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는 냉혹했다. 청와대 정책라인과 경제부처 수장 10명에 대한 업무평가 점수는 10점 만점에 평균 4.5점이었다. 1년 전 ‘1기 경제팀(5.7점)보다 낮은 점수다. 5점 이상을 받은 사람은 두 명이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소득주도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이 혁신성장으로 일부 선회하는 데 역할을 한 김동연 전 부총리(지난해 7.01점)처럼 ‘쓴소리’를 할 사람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한국경제신문이 6일 각계 경제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경제팀 10명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최종구 금융위원장(5.42점)이었다. 정책현실감각, 리더십, 업무수행능력, 전문성 등을 평가한 종합점수다. 5점을 넘긴 이는 최 위원장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5.01점)뿐이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전문성을 살려 규제개혁과 혁신성장 정책 등 부처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윤종원 경제수석(4.72점)이 최 위원장과 성 장관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64점으로 내각 경제팀 중 공동 3위를 차지했다. 교수 출신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4.63점)과 정치인 출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4.38점)이 뒤를 이었다.청와대 정책라인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더 박했다. 김연명 사회수석(4.21), 김수현 정책실장(4.20점)이 4점 초반대에 그쳤다. 정태호 일자리수석은 3.90점으로 내각과 청와대 경제라인 통틀어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다. 경제라인 중 최고 ‘실세’로는 김수현 정책실장이 꼽혔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펴는 데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은 누구냐’는 질문에 전문가 100명 중 40명(40%)이 김 실장을 지목했다. 1년 전 장하성 전 실장(44%)에 비해 비율이 낮아졌지만 ‘왕실장’으로 최고 파워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부총리가 19표를 얻어 뒤를 이었고, 진보 성향 학자 그룹(14표)이 3위를 차지했다. 노영민 비서실장(9표)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설문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시장에서는 대통령이 핵심 참모와 진보성향 학자들의 의견을 주로 듣고 있다는 인식이 많다”고 우려했다.■설문에 응답해주신 분들 (가나다순)△강성진 고려대 교수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 △권기찬 웨어펀인터내셔널 회장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강식 항공대 교수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김종창 KAIST 교수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박기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은실 추계예대 교수 △손양훈 인천대 교수 △안경태 전 삼일회계법인 회장 △양기인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양승함 전 연세대 명예교수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유승환 SPC 상무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이경수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장 △이경전 경희대 교수 △이만우 고려대 교수 △이우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이인실 서강대 교수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이종화 고려대 교수 △이창목 NH투자증권 본부장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정인교 인하대 교수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채승진 연세대 교수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 △현혜정 경희대 교수 △황영기 법무법인 세종 고문 *익명 요청한 응답자 65명은 제외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문재인 정부가 2년 동안 추진해온 경제정책이 오피니언 리더들로부터 ‘낙제점’을 받았다.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탈(脫)원전 등 시장경제에 반하는 정책을 밀어붙인 탓이다. 전문가들은 경제 실정의 원인으로 ‘시장과의 불통’에서 비롯된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인식을 지목했다. “이념을 떠나 대통령에게 현 경제상황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해법을 직언할 수 있는 경제 전문가를 곁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경제신문이 6일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대학교수, 연구원장, 기업 최고경영자(CEO), 전직 관료 등 오피니언 리더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현 정부의 경제 운영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42%는 ‘매우 잘못한다’, 48%는 ‘대체로 잘못한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이는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률(28%)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응답자들은 탈원전(3.01점), 일자리 창출(3.26점), 최저임금 인상(3.28점) 등 12개 핵심 경제정책에 모두 10점 만점에 5점 미만의 박한 점수를 줬다. 이들은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통 능력’(5.25점)이 ‘현안 파악 능력’(4.13점)보다 낫다고 평가했다. 3년차 최우선 과제로는 규제철폐·기업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경제 살리기(63%), 경제정책 방향 수정(11%) 등을 꼽았다.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통계청장)는 “참모들이 좋은 수치만 보고하니 대통령이 경제 현실을 잘못 파악하는 것”이라며 “무너진 경제 생태계를 복원하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맞게 경제정책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무너진 경제 생태계 복원하려면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 돌려야"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추진해온 경제정책에 대한 오피니언 리더들의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비슷했다. 요약하면 이렇다. △대통령이 경제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시장과의 소통을 늘리고 △부작용이 현실화된 소득주도성장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남은 3년 임기 동안에는 규제 혁파를 통한 혁신성장에 올인해야 하는 것이다. “퍼주기식 일자리·복지 대책으론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없다. 그렇게 쓸 돈을 줄여 미국처럼 법인세를 깎아주는 게 경제를 살리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 소득주도성장에서 기업친화정책으로 갈아타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라는 지적이다.‘소주성’ 고집 말고 큰그림 그려야6일 한국경제신문이 각계 오피니언 리더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4%에 그쳤다. 1년 전 설문 때 나온 비율(30.7%)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빈 자리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49%)와 ‘당장 중단해야 한다’(47%)가 채웠다. 한 응답자는 “근거가 희박한 경제 이론을 가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내년 인상폭에 대해선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1% 올랐던 만큼 동결(48%)하거나 평균 7.8%였던 예년 수준보다 낮게 책정(35%)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공공 일자리 확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 등 고용 악화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64%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늘려야 한다’는 8%, ‘지속해야 한다’는 28%로 집계됐다. ‘나랏돈’을 들여 억지로 만든 일자리인 효과가 미미하고 기간도 짧을 것이란 우려가 반영됐다. 기업들이 ‘진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오피니언 리더들은 상당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버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낮은 현안파악 능력’을 꼽았다. 이들은 문 대통령의 분야별 능력을 점수화(10점 만점)해 달라는 질문에 △소통 5.25점 △비전 제시 4.44점 △갈등조정 4.21점 △현안파악 4.13점을 매겼다. 한 응답자는 “대통령의 현안 파악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참모들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지 않는다는 얘기”라며 “전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쓰다 보니 다른 의견은 아예 안 듣는 것 같다”고 말했다.“기업이 뛰도록 규제 혁파하자”오피니언 리더들은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경제정책으로 ‘규제혁파를 통한 혁신성장 강화’(86%)를 꼽았다. ‘소득주도성장 지속’과 ‘공정경제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8%와 6%에 그쳤다.혁신성장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청와대와 경제부처 간 소통부터 잘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피니언 리더의 76%는 청와대와 내각 간 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응답자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호흡을 맞춘 1기 경제팀에 비해 지금은 ‘청와대 일방통행’이 한층 더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응답자는 “내각이 견제 기능을 잃으면 청와대의 ‘이념적 경제정책’이 강화되면서 (주로 대기업에 도움이 되는) 혁신성장 정책이 무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오피니언 리더들은 현 정부가 대기업에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응답자의 79%는 현 정부가 대기업에 대해 ‘반기업 정서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한 응답자는 “반대기업 정서를 빼놓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며 “최근 문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방문할 때도 내부적으로 반대가 많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주변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하느라 정작 미래를 위한 ‘핵심 정책’이 돼야 할 혁신성장을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업에 힘이 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오상헌/고경봉/성수영 기자 ohyeah@hankyung.com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외교·안보 정책 전문가 7인의 평가한반도 초긴장 국면 진정시킨 건 평가할 만…이기적 사고방식이 실패 원인한·일 외교 역사상 최악…한·미 동맹 균열, 한·중, 한·러 ‘미적지근’원점부터 재점검, 총정비해야오는 10일 출범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점수를 매기기 힘들 정도로 결과가 좋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11번의 미사일 시험발사로 극에 달했던 긴장 국면을 진정시킨 성과는 인정하지만, ‘대가’가 너무나 컸다는 것이다.남북 관계에 대해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지나치게 끌려다니다 비핵화와 관련된 아무런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이른바 4강 외교는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는 혹평을 받았다.한국경제신문이 각계 각층의 오피니언 리더 1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역시 10점 만점 기준으로 5점을 밑돌았다. ‘남북 교류 및 긴장 완화’ 부문은 6.06점, ‘외교·통상 이슈 대응’은 4.74점이었다. ‘다자외교 강화’는 4.64점이었다. 국가별로는 대일 관계가 3.16점으로 가장 낮았다. 한·미 관계는 4.6점, 대중 관계는 4.49점이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7명의 이야기를 들어봤다.●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외교부 차관)“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노 딜’로 끝난 뒤 한국 정부의 입지 좁아지고 있다. 하지만 좌절하지 말고 현 ‘소강 국면’을 한반도 주변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난 1년간 북핵 문제에 ‘올인’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그로 인해 주변 4국 외교는 사실상 방치 상태였다. 지난달 11일 한·미 정상회담이 소득 없이 끝난 건 ‘하노이 회담’ 전 미국의 생각을 읽어내는 데 실패한 결과라고 본다.그렇다고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된 것도 아니다. 아직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가 발생한 2016년에 머물러 있다. 중국 내 투자 여건이 개선된 것도, 중국 단체 관광객이 다시 한국을 찾는 것도 아니다. 러시아와의 관계 역시 정체 상태인 건 마찬가지다.한·일 관계는 역사상 최악. ‘일본이 자동적으로 미국을 따라갈 것’이라 보고 대북제재 국제 공조에서 일본을 제외한다면 외교적 패착으로 이어진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이행해 대북 경제협력이 재개된다고 가정할 때, 한국보다 월등한 자금력을 가진 나라가 일본이다. 문 대통령이 역사와 안보 문제를 분리 대응한다고 했지만, 3·1운동 100주년 열기 속에 역사가 안보를 완전히 삼켜 버리고 말았다. 주변 4강 외교를 복원해야 한다.”●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평가를 내리기 애매하다. 하지만 높은 평점을 주긴 어렵다. 남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간 단계지만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그리고 한·미 동맹, 대중, 대일 외교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대일 외교의 경우 일본발(發) 문제라고 다들 얘기한다. 하지만 평가할 때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20세기 초반 일본에 병탄돼 식민지가 됐는데 일본은 나쁜 놈이니 당했다’고 끝내자 말하는 것과 똑같다. 모든 걸 아베 정부의 책임이라고 돌리면 마음은 편하다. 지난 역대 정부로부터 시달리던 문제들을 ‘안 좋은 유산’이라 해 버리면 쉽다.그런데 외교란 건 현 상황에서 어떻게 국익을 관철할 것인지 따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한·일 관계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 비핵화 프로세스도 일본이 우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런데 마치 일본이 우리의 훼방꾼인 것처럼 본다. 일본은 일본대로 문재인 정부를 친북 성향으로 본다.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역사 문제도 합리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 우선순위를 두고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본다. 예컨대 위안부 화해 치유재단 해산의 그 자체는 나쁘지 않다. 다만 논리를 잘 만들어야 했다. 일본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그런데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는 안 된다고 하면서 재단을 해산한다면 일본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상대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지 않는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다.”●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북핵을 둘러싼 외교에서도 특별한 성과가 없었고, 지역 외교에도 소홀했다는 시각’에 동의한다.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끌어낸 건 매우 긍정적이다. 그런데 이 외의 분야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공헌하고 있는 게 없다. 어떤 목표가 설정됐는지도 의문이다.”●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100점 만점에 75점이라 본다. 한·일 관계가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 이전 정부가 잘못된 합의를 했다고 하면 다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상 방치했다. 아베 정부를 북핵 문제나 한·일 관계 전반에 끌어들이는 데 실패했다.대북정책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초기에는 중재자 역할 많이 강조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갈등구조를 잘 예측하지 못했던 측면 때문에 지난해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진전된 게 없다.긍정적인 부분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큰 트러블 없이 진행되고 있고, 북한 문제를 계속 협의하면서 한국의 공간 만들어 가려는 것이다. 이 부분을 높이 평가한다.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미·중 사이의 갈등 구조가 심화될 수 있는데 일정하게 현상 유지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점수를 줄 수 있다.중국은 문재인 정부가 자국과 의견을 같이하길 바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한·미 관계에 중점 많이 두면서 중국은 한국의 대외 정책에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신(新)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같은 건 역대 어느 정부나 추진하던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같은 것이다. 특정 국가를 적대시하지 않고 다변화를 시도하는 건 늘 있어 왔다. 실질적 효과를 내기보단 슬로건을 내세우는 성격이 강하다. 동남아 국가들도 좋아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무리하거나 소외시키면 하면 문제가 된다. 내용을 어떻게 채워갈지에 대해 노력이 필요하다.”●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점수를 매기자면 100점 만점에 한 85점 정도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흐름을 정확히 포착해 여기까지 끌고 온 건 잘했다.앞으로는 기존 방법을 변화시켜야 한다. 지금까진 청와대와 국가안보실 중심의 톱 다운 형식이었다. 이젠 각 부처 장·차관, 민간 싱크탱크,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잘 활용해야 한다.‘플레이어’들이 남북한과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으로 확대됐단 것도 변수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상황이 많이 바뀌기도 했다. 새 틀을 갖고 정책을 총점검해야 한다.”●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C학점도 주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네 가지 이유가 있다.첫 번째로 남북정상회담 지난해에 세 번 열렸지만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와 관련된 그 어떤 약속도 못 받아냈다. 도리어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다. 두 번째로 한·미 동맹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특히 한·미 연합사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세 번째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국가인 일본과의 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났다.남북, 대미, 대일 외교가 모두 실패한 가운데 역내 외교 주동적 역할,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한 것이 마지막 이유다. 중재자 외교론이 허구란 사실이 드러난 게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딱히 100점 만 점에 몇 점이라고 점수를 매기긴 어렵다. 하지만 높은 점수는 못 주겠다.외교·안보가 전반적으로 위기를 맞았다. 문재인 정부에선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남북한, 한·미 관계 모두 어렵다. 한·일 관계는 역대 최악이고, 한·중도 지지부진하다. 한·러 관계도 별로 눈에 띄는 거 없다.미국이 한국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남북관계를 한·미 동맹보다 더 중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결국 우리 정부의 ‘굿이너프딜’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출발점부터 재점검해야 한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과거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기초로 뭔가 바꿔보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외교·안보 정책을 펴 왔다. 그런데 실제로는 잘 안 됐다. 결국 북한 핵문제로 연결된다. 비핵화는 안 되고 있다. 비핵화에 도움이 되어 보겠다고 한·미 연합훈련도 축소 조정했다. 그런데 오히려 북한은 이것마저도 비난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의 경우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과연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전환 조건이 마련될지 의문이다.”이미아/임락근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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