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北 규탄보다 대화에 무게…訪韓 비건이 구체적 메시지 내놓을 듯 北, 당분간 韓美와 직접대화 나서기보다 저강도 긴장 조성 이어갈 가능성도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한 비난을 자제한 채 대화에 방점을 찍는 등 '상황 관리'에 나섬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뉴스 시사프로그램에 연달아 출연해 북한이 지난 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쏘아 올린 발사체의 성격을 따지기보다는 여전히 북한과 협상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해당 발사체의 성격에 대해 "데이터를 계속 평가하고 있다"며 판단을 유보하면서도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라는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동결)을 위반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한번 봐야겠다"면서 "모라토리엄은 미국을 확실히 위협하는 ICBM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답해 북한의 이번 무력시위가 미국이 그어놓은 '1차 저지선'을 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향후 북미협상 전망과 관련, "이번에 한 행동이 방해가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대화를 계속 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목에서 미국이 설정한 '1차 저지선'은 모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아니라 북한이 지난해 4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결정해 천명한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중지'를 뜻한다는 인식이 읽힌다.
북한은 지난해 4월 20일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결정서에서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를 약속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한 북한을 몰아세우기보다는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대화국면에서 북한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려는 한국 정부의 대응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지난 4일 "북한의 이번 행위가 남북 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조속한 대화 재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관계부처 장관회의 직후 나왔고, 정부는 이후 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아니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는 NSC를 열었다가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도발'로 판단하고 있다는 신호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그리고 한미는 '북한의 발사체 일부는 탄도 미사일로 보인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평가 속에서도 북한 발사체에 '미사일'이 포함됐다는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
다분히 상호 조율된듯한 한국과 미국의 이러한 기류는 7∼8일 일본, 9∼10일 한국을 잇달아 방문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메시지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이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밝힌 빅딜에 가까운 일괄타결론을 고수할지,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접근'에 어느 정도 여지를 열어둘지 등이 주중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아울러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의 동력을 살리는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2017년 9월 결정했으나 아직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한미 조율을 비건 방한 중에 마무리할지도 이목을 끈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5일 방송에 출연해 북한 식량난에 대처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관련, 제재를 해제할 수도 있는 어떤 조치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인도주의적 지원은 허용된다"며 현 제재 하에서도 북한의 식량 구입은 허용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로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하려 했던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으로선 북한의 '도발성 행동'에 보상하는 듯한 모양새는 피하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비건 특별대표가 내놓을 미국의 메시지를 지켜보면서 후속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분간은 국제사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수준에서 저강도 긴장 조성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과 미국이 계속해서 대화해야 한다고 손을 내밀어도 북한이 여기에 응하기보다 러시아·중국 등 우군 확보에 힘을 쏟으며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6일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보인 조급한 모습 때문에 미국이 계속 제재를 고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이 제재국면에서도 스스로 버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남북, 북미 대화 재개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폼페이오도 '단거리 발사체' 표현…군당국 "한미가 공동평가"'판 깨질라' 톤다운 의도 해석…'외교노력' 지원사격 평가도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신형 단거리 발사체 중 일부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미사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한미 당국은 여전히 미사일로 규정하는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국방부는 지난 5일 북한이 쏜 이번 신형 발사체를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공식 평가한 뒤 6일 오전 현재까지 추가적인 분석 결과는 내놓지 않고 있다.군 당국자는 "한미공조 하에 관련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분석 결과가 나오면 한미가 동일하게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군사 전문가들은 이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작년 2월 8일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분석하고 있다.우리 군당국도 이 신형 발사체가 외관상 당시 열병식에서 공개됐던 단거리 미사일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그러나 북한이 이 발사체를 실제로 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구체적인 제원과 타격 능력, 더 나아가 탄도미사일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미국 정부 역시 이번 신형 발사체를 '미사일'로 규정하는 데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미국 측의 비핵화협상 사령탑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와 ABC뉴스, CBS뉴스의 시사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 북한이 이번에 쏜 신형 발사체를 '단거리(short-range) 발사체'로 표현했다.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탄도미사일'로 규정하는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라는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동결)은 미국을 확실히 위협하는 ICBM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북한이 '선'을 넘지 않았다는 점도 부각했다.이는 미국 내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번 발사체가 미사일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과 사뭇 대비된다.미국 CNN은 미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에서 입수한 발사체 발사 당시의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이번 발사체가 단거리 미사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또 "다연장로켓시스템(MLRS)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는 미 정부 관계자의 초기 분석 결과도 전했다.북한 발사체를 미사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중한 행보와도 궤를 같이하는 것처럼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이 전해진 뒤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미사일로 규정하는데 대한 한미 정부 당국의 신중한 태도 배경에는 북미대화가 갈림길에 접어 든 상황이 자리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북한의 도발에 대한 맞불식 강경대응으로 '판'을 깨서는 안 된다는 한미 간의 공감대가 지금과 같은 '로우키 대응'으로 귀결됐다는 것이다.한미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규정한다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논란이 불가피해진다.이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있기때문이다.북한의 이번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그에 따른 정치·외교적 대응이 불가피하고, 북한도 다음 수순의 행동에 나섬으로써 정세가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한미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미가 당장 북한의 이번 신형 발사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기보다는 긴장이 더 고조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국방부 역시 지난 5일 관련 입장을 통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며 '외교적 해법'에 방점을 찍었다./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4일 동해상에서 화력 타격훈련을 한 데 대해, 중국 학자들은 북한이 북미협상 교착 상황에 점점 더 초조해(impatient)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라고 평가했다.6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왕성(王生) 지린대 행정학원 교수는 이번 발사는 김 위원장이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기대했던 미국 측의 반응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왕 교수는 "북한이 불안해하고 있다.시급히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라면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하지만 미국은 합의를 위해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협상을) 질질 끌게 되면, 북한은 미국이 진정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북미 양측이 팃포탯(tit for tat·맞받아치기)식 접근으로 물러설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청샤오허(成曉河)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교수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핵 협상 교착상태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청 교수는 "북한은 특히 미국에 대해 불만스러워서 하고 있다.그래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도 그는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발사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미국과 대화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해석했다.이런 가운데 오는 9∼10일 한미 워킹그룹 협의차 방한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현 정세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린다.청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 대북 특사를 제안한 상황에서, 비건 대표가 동맹국들과 정책 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청 교수는 "(협상 교착으로) 문재인 정부가 큰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비건 특별대표가 한국 관리들과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그리고 대북 정책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SCMP는 전했다./연합뉴스
'모라토리엄 위반' 여부 선긋기 "美위협 아니다"…추가도발 빌미될수도'北영양실조' 거론하며 대북 인도적 지원 가능성 열어둬북미협상 교착 상황에서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발사라는 '도발성' 행동에 나섰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쏜 것은 '단거리' 발사체여서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에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는 한편 북미 비핵화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북한의 의도된 '저강도' 도발에 휘말려 상황이 악화하고 1년 넘게 지속한 북미협상의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와 ABC뉴스, CBS뉴스의 시사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한 분석과 함께 북미대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정확한 분석을 위한 미 당국의 평가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단거리(short-range) 발사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얼마나 멀리 날아갔는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단거리로 여러 발 발사됐다",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라는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것이 비교적 짧은 거리였으며, ICBM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어느 순간에도 국제적 경계를 넘어서지 않았다"며 "미국이나 한국, 일본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북한이 쏜 발사체를 '그것들'(they)이라고 지칭했을 뿐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유예'(모라토리엄) 약속 위반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관측된다.그는 북한이 그들의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을 위반했는지를 묻는 진행자에게 "한번 봐야겠다"면서도 "모라토리엄은 미국을 확실히 위협하는 ICBM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말했다.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은 이번 발사와 모라토리엄 위반과는 거리가 있다고 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 노력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점을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전술유도무기의 사격 시험을 지도했다는 북한 매체의 보도 당시에도 시험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도 탄도미사일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실제로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에 한 행동이 방해가 되지 않길 희망한다"며 "우리는 테이블로 돌아가고 싶다.대화를 계속하기를 원한다"고 북미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그는 또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 비핵화하도록 그들과 좋은 해결책을 협상할 모든 의사를 갖고 있다"며 "완전하게 검증된 방식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인 해결 노력을 계속하길 원한다"고 대화의 손길도 재차 내밀었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며 상황 악화를 자제하고 비핵화 합의 의지를 되새긴 것과 궤를 함께하는 것이다.미 행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제재 해제를 위한 대미 압박용으로 풀이했으나, 미국의 제재와 압박 전략은 '불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발사로 인해 김 위원장은 (제재에 대한) 패스를 받는 것이냐, 아니면 더 많은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냐'는 질문에 "제재는 바뀌지 않았다.북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가 그대로 남아 있다"며 "그것이 아마 오늘 김 위원장에게 어떤 부담을 주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폼페이오 장관은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측의 공조 강화 흐름에도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그는 "북한의 이번 발사는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과 만난 직후에 이뤄졌다"며 "우리는 여전히 적절한 반응을 평가하고 있다"고 압박했다.또 "김 위원장이 우리에게 진실을 말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비핵화가 일어나는지를 검증할 것이다.실제 현장에서 결과를 볼 것"이라며 비핵화 이행 및 검증도 강조했다.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인터뷰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북한 비핵화 노력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시사한 대목이다.지난 2월말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정체한 가운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양측간 신뢰를 채울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심각한 영양실조 문제를 먼저 끄집어내며 대북 인도적 지원은 현 제재 틀에서도 열려 있다고 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진행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합의 낙관에 대한 의견을 묻자 "나 역시 우리가 이(비핵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는다"며 "지난 금요일(3일)에 북한 인구의 50%가 심각한 영양실조 위험에 처해있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며 북한 기근 문제를 거론했다.그는 "만약 핵무기들이 사라지면 북한에 엄청난 이익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으나, '미국은 기근 대응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제재를 해제할 어떤 조치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당신은 인도주의적 지원은 허용된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말하자면 제재는 북한 주민이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이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모라토리엄 위반이 아니라는 식으로 선을 그은 것은 북한이 추가적인 저강도 도발에 나설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