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중간보고…"北, 미얀마 거처 中에 우회수출 시도"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이 대북제재를 피해 석탄 수출지를 중국에서 동남아로 바꾸고 아프리카에 무기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이 작성한 중간보고서(작년 11월 제재결의 관련)에 따르면 지난 2월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뒤 북한은 석탄 수출 대상을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으로 변경했다.북한은 작년 12월~지난 5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수출이 금지된 석탄과 철광석 등의 자원을 해외에 판매해 최소한 2억7천157만 달러(약 3천73억원)의 외화를 벌어들였다.아프리카에서는 북한 관계자가 앙골라와 우간다의 대통령궁 경비대와 군, 경찰 등에 훈련을 실시한 사례도 있었다.북한은 콩고에서는 대통령 경비관과 경찰의 특별부대에 무기를 제공했다.이와 관련해 대가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콩고는 전문가패널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시리아에서는 북한이 이 나라의 화학무기계획을 담당하는 기관 앞으로 화물을 수송하려다 저지당한 사례가 2건 있었다.북한의 무기 거래를 담당하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와 시리아가 계약을 맺고 이들 화물을 수송하려 했다는 정보도 파악됐다.유엔 가맹국 193개국은 모두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 대북제재위에 보고를 한 나라는 78개국에 그쳤다.2013년 결의 후에는 25개국이, 작년 3월 결의에는 68개국이 보고를 한 것에 비해 보고국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전체 회원국 중 보고한 나라는 40.4%로 낮은 수준이었다.아시아 41개국 중 보고 의무를 이행한 나라는 19개국 뿐이었고, 아프리카 54개국 중 8개국, 남북 아메리카 35개국 중 11개국만 보고를 했다.대북제재를 피하려는 시도가 교묘해져 북한이 북한산임을 감추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해 석탄 등을 수출하는 경우도 많았다.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미얀마를 경유해 중국에 석탄을 우회 수출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북한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작년말~이달 초 미얀마를 경유해 중국에 석탄을 수출하려 했지만, 미얀마 정부의 협조를 얻지 못해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북한은 6천톤(t)급 화물선에 석탄을 싣고 미얀마 양곤항구에 입항한 뒤 육로를 통해 석탄을 중국에 옮기려 했지만, 미얀마 정부가 입항을 거부했다.(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bkkim@yna.co.kr
"말로만 관계개선 떠들며 발전 기대하면 오산"…한미훈련 비난도 계속북한이 최근 남측의 정상회담 공개 제의 등에 반응하지 않는 가운데 북한 선전매체가 남측에 "실천적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줘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는 30일 '보조를 맞추며 진심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도 남조선 당국과 손잡고 북남선언 이행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결심과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이 매체는 "남조선 당국이 말로만 평화와 관계개선을 떠들면서 북남관계가 저절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라며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개선될 수 없으며 북과 남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이 판문점 (남북정상) 상봉과 9월 평양 상봉 때의 초심으로 되돌아와 북남선언의 성실한 이행으로 우리 공화국과 보조를 맞추며 실천적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나간다면 북남관계는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주장은 남측에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내용을 되풀이한 것이다.북측이 남북관계 정체 상황에서 남측의 '진심'을 거듭 요구하는 것은 긴밀한 대미 공조 대신 남북관계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이날 북한은 한미가 오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대체해 시행할 것으로 알려진 '19-2 동맹' 연습도 계속해서 비난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평화기류에 역행하는 행위'라는 제목의 정세론 해설에서 '19-2 동맹' 연습이 "정세 흐름을 전쟁 위험이 짙어가던 과거로 되돌려 세울 수 있는 매우 무책임한 움직임"이라며 "이것을 명심하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기존 UFG가 축소 시행되는 것임에도 북한은 판문점 선언 1주년인 지난 27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에 이어 28일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글 등에서 해당 연습 계획을 잇달아 비난하며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연합뉴스
한일 등 동맹과 국제 압박 공조 강조…중러 견제하며 지렛대 유지 차원속도조절론 속 3차 담판 열어둬…'톱다운' 고수로 6자회담에 쐐기 포석미국이 3차 북미정상회담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제재 유지 등 '빅딜론'에 터잡은 대북압박 기조를 재확인하며 장기전 채비를 거듭 다지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 '투톱'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입'을 통해서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갖는 등 중국에 이어 러시아로도 대외 접촉면을 확대, 제재 균열 및 이를 통한 대미협상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 데 대해 보내는 '답신'인 셈이다.북한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자제하면서도 북측의 태도 변화 요구에 '대북압박 기조' 유지로 맞받아치며 다시 공을 넘긴 것이다.동시에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며 북미 정상 간 일대일 담판에 의한 톱다운 해결 의지를 거듭 밝힘으로써 푸틴 대통령이 띄우기에 나서고 중국이 가세한 '6자 회담' 카드에 대한 부정적 입장도 확인했다.중러의 개입으로 판이 더 복잡해지고 협상력이 약화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북미 양측 다 각자의 우군 확대를 시도하는 한편으로 상대의 결단을 압박, '핑퐁 게임'을 이어가고 있어 '하노이 노딜' 이후 이어져 온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폼페이오 장관은 29일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이 주관한 대담에 출연, 향후 비핵화 전망에 대해 '어려운 도전'이라면서도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비핵화를 견인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러면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등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한 일을 거론하며 국제적 제재 전선을 유지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도 거듭 밝혔다.볼턴 보좌관도 전날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여전히 올바른 시점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준비돼 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제재 이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더 엄격한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하노이 노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가지 않겠다.'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겠다"며 확인한 속도조절론의 연장선에서 '빈손 회담'을 재연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빅딜론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볼턴 보좌관은 전날 "단계적 접근법을 취했던 과거의 정책들은 모두 실패했다"는 언급도 했다.김 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에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책임을 '미국의 일방적이고 비선의 적 태도'로 돌리며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전적으로 미국의 차후 태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경고'한 상황에서다.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충분한 숙성 작업 없이 성급히 김 위원장과의 재회에 나섰다가 또다시 '노딜'로 귀결될 경우 재선가도에 부담이 될 수 있다.중·러의 제재 이행과 관련, '슈퍼 매파'인 볼턴 보좌관이 '이행 강화'를 요구하며 보다 선명하게 말하긴 했지만, 폼페이오 장관이나 볼턴 보좌관 두 사람 모두 초점은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나라들이 대북제재 전선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데 있다.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속도조절론이 계속 유효하기 위해선 제재 전선이 유지돼야 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제재 공조의 틀에 묶어두는 게 지렛대 확보 차원에서 필수적이어서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에는 방미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제재 유지 등 비핵화 견인을 위한 대북압박 공조를 다시 한번 다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돕고 있는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비핵화 우군'을 늘려 전선을 넓게 침으로써 북러, 나아가 북·중·러로 이어가는 대미 연대 구축을 견제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이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올바른 시점'이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여건 조성'을 강조한 것은 일차적으로는 정상간 추가 핵담판을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북측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러한 차원을 넘어 6자 회담 등 다자협의체 틀을 통해 현재의 북미 정상간 톱다운 협상 판을 흔들려는 중·러를 분명히 견제하면서 기존의 톱다운 틀을 고수하겠다는 점을 못 박은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볼턴 보좌관은 전날 인터뷰에서 6자회담이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밝혔다.앞서 푸틴 대통령이 북러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체제보장을 들어 6자 회담 카드를 꺼낸 데 이어 중국도 29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통해 6자회담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북미 모두 장기전을 대비하며 밀당을 계속하고 있는데 중러 등 각국의 셈법이 얽히면서 비핵화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정식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이에 더해 폼페이오 장관의 북측 카운터파트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최근 통일전선부장직에서 물러나는 등 북측의 대미 협상 라인에도 재편이 예고되는 상황이라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북측의 협상배제 요구를 거듭 일축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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