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막는 데 실패한 자유한국당은 30일 무기한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2004년 이후 15년 만에 ‘천막 당사’를 서울 광화문에 차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큰 가치인 법치가 무너졌다”며 “이제부터 강한 투쟁을 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투쟁 과정에서 우리의 희생이 있을 순 있지만, ‘좌파 독재’를 막기 위해 저 자신부터 하얗게 불태우겠다”고 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황 대표는 천막 당사를 꾸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에 더 이상 밀려선 안 된다’는 결연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한국당의 천막 당사는 한나라당 시절 박근혜 당시 대표가 서울 여의도 공터 한쪽에 천막을 세웠던 2004년 이후 15년 만이다. 한국당은 광화문 천막 당사를 거점으로 삼아 ‘상시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원내에선 민주당 등 여야 4당 공조로 수적 열세에 몰린 만큼 국회 밖에서 지지층을 결집해 정국을 주도할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는 5월 초부터 한 달간 부산, 대구, 수도권 등을 순회하며 ‘대국민 보고대회’도 열 계획이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지정 땐) 20대 국회는 없다”고 수차례 강조한 만큼 당분간 국회 일정은 전면 보이콧(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한국당이 장기간 장외 투쟁에만 몰두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강력한 대여 투쟁으로 보수층 지지를 끌어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한편으론 국회를 ‘동물 국회’ 시대로 되돌린 장본인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이 때문에 일정 기간 장외 투쟁을 한 뒤 결국엔 국회로 복귀해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도 이날 의총에서 “국회에서, 광장에서 결사 항전해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1주일간 여야 대치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의원들이 적지 않아, 향후 어떤 방식으로 이를 풀어 갈지도 관심이다. 황 대표는 이날 새벽 의총에서 “저는 고소·고발장이 들어오면 수사했던 법조인 출신”이라며 “당력을 기울여 끝까지 지켜 내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민주·정의 의원 15명 추가 고발자유한국당은 30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 국면에서 한국당을 '도둑놈'이라고 표현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형법 제311조 모욕죄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막말과 폭력, 이해찬 대표에 대해 오늘 고발장을 제출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이어 "망치 폭력에 대해서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고발에는 한국당 의원 114명 전원이 동참하기로 했다.또 한국당은 자체 채증 분석결과를 토대로 민주당·정의당 의원 15명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앞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에 대해 "독재 통치자들 후예가 독재 타도를 외치고, 헌법을 유린한 사람들 후예가 헌법수호를 외치는 국회를 어떻게 그냥 두고 떠나겠느냐"며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냐"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 강화에 나서면서 국회 파행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판인 데다 5월 전망도 불투명해지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각종 쟁점 법안 처리도 기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30일 국회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오는 7일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8일 예정돼 있어 여야 간 협상은 일러야 5월 중순쯤에나 시작될 전망이다. 한국당이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시기는 더욱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6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비롯해 현안이 산적한 여당은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문제는 1분, 1초가 다급하다”고 했다. 또 국회에 계류된 주요 법안을 언급하며 한국당에 처리 협조를 주문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택시기사 처우개선, 고교무상교육, 개인정보 이용 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대표적이다.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전부터 추경에 대해 ‘빚더미 편성’ ‘총선용’이라고 비판해온 데다 전국적인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하면서 상반기 내에 추경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은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에서 강원도 산불, 미세먼지 등 재해 관련은 2조2000억원에 불과하고, 올해 1조8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가 있어 추경 편성은 시급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고교무상교육 등 주요 법안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이를 의식한 듯 한국당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는 움직임이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국당에 대한 3차 고발 계획과 관련해 “고발은 역풍이 있다. 막무가내로 할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지난 26일과 29일 한국당 의원 29명을 회의 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두 차례 고발한 데 이어 3차 고발을 예고했지만 한발 물러섰다. 이철희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역지사지를 해보면 한국당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나, 지금은 감정을 앞세울 때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챙기는 정치에 나서는 게 도리”라고 호소했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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