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위원 18명 중 민주·평화·바른미래 의원 11명 찬성시 의결'2개 공수처법 지정 반대' 평화당 의총에 패스트트랙 세부 내용 달려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오후 국회 본청 220호에서 10시 전체회의를 연다.사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후 10시에 사개특위 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각 당 사개특위 위원들에게 회의 개의를 위해 연락을 돌렸다"고 밝혔다.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할 예정이다.패스트트랙 지정은 사개특위 재적위원 18명 중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이상민 의원을 포함한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은 모두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이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채이배·임재훈 의원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게도 회의 소집 소식을 알렸다.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면 총 11명으로 패스트트랙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다.그러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바른미래당은 이날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과 자당 권은희 의원 발의 법안을 모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를 수용했다.그러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해 온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중 평화당이 이 방안에 반대하며 제동을 걸었다.평화당은 이날 오후 9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 평화당 의총 결과에 따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의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평화당 의원총회가 길어질 경우 사개특위 회의 시간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연합뉴스
장병완 원내대표 기자회견…"단일안 만들어 상정해야"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29일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별도 발의하겠다는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인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두 개의 법안을 상정한다는 것은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패스트트랙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장 원내대표는 "두 법안(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법과 바른미래당의 별도 공수처법)의 실질적인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단일안을 못 만들 이유가 없다"며 "그것을 만들어 상정하는 것이 패스트트랙 취지에 맞다"고 강조했다.그는 "오늘 4당 원내대표 간 만남을 가진 결과 나머지 3당에서는 여전히 패스트트랙 시급성을 주장했다"며 "(3당 원내대표들은) 평화당의 주장에 200% 동의하지만,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감안해 입장을 다시 정리해달라는 요청을 간곡히 했다"고 설명했다.장 원내대표는 '평화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패스트트랙에 복수로 상정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평화당 위원인) 박지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해 그 부분은 같이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일단 평화당은 이날 오후 9시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추진 방향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장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실기하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인정해 의총을 하기로 했다"며 "선거제도 개혁이 가장 중요한 시대의 과제인데, 가급적이면 오늘 중으로 패스트트랙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아볼까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한국 "'날치기 트랙' 반드시 막아야"…회의장 점거 투쟁에 물리적 충돌 우려도민주, 의총서 '별도 공수처법' 바른미래 요구 수용 결정…"오늘 중 처리"여야4당 원내대표, 합의안 도출 시도…평화, '두개 법안 상정 반대' 변수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관철하려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패스트트랙 지정의 마지막 퍼즐을 손에 쥔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복수 발의를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막혀 있던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연대에 돌파구가 마련됐다.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에 탄력이 붙은 형국이지만, 패스트트랙 결사 저지에 나선 한국당의 반발에 양측 간 강한 충돌도 예상된다.민주당은 29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와 의원총회를 연달아 열어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별도 발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총 후 기자들에게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해 오늘 중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회의에 앞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물밑 접촉을 하며 의견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입장에선 사법개혁이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개혁입법 과제로 꼽히는 상황에서 일부 추가 양보를 하더라도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이라는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 대승적 차원에서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자당의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합의 이외의 내용을 담아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며 "이 법과 이미 제출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까지 2개 법안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새 공수처 법안은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해 공수처의 기소 문턱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그동안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한국당에 맞서 단일대오를 형성한 것과 달리, 바른미래당은 사개특위 사보임 과정에서 극에 달한 내홍 수습에 주력해 왔다.일단 패스트트랙의 열쇠를 쥔 바른미래당이 이날 절충안을 제시하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막혔던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물꼬가 트이는 모양새다.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저녁 모여 최종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평화당이 패스트트랙에 2개 공수처 법안을 올리는 것에 반대 입장을 보여 협상 과정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회견에서 "동일 사안에 관해 내용이 다른 두 법안의 동시 상정이라는 억지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부득이 필요하다면 합의 정신에 맞춰 4당 원내대표들의 재논의를 거쳐 두 법안의 절충점을 찾아 하나의 안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권은희 의원 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이 평화당과 동의된 것은 아니지만 동의할 것으로 본다"며 "오늘 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정의당은 바른미래당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어떤 안이 됐든 패스트트랙 열차를 출발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합의안을 도출하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4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한국당은 여야 4당의 회의 개의 시도를 총력 저지한다는 입장이다.한국당은 특히 비상대기 근무조를 가동하며 패스트트랙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을 원천 봉쇄하고 나섰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민생 경제위기에 쓰라고 도입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날치기 트랙'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나 원내대표는 또 "범여권 4당의 패스트트랙 움직임은 좌파 집권연장 정치이자 좌파독재정치로, 그 배후는 청와대"라며 "패스트트랙 독재에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 온 국민과 맞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여야 4당의 회의 개의 시도와 한국당의 결사 저지 속에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면서 양측의 고발전도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민주당은 지난 26일 1차 고발에 이어 이날 오후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을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정의당도 이날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을 검찰에 고발하며 한국당 압박에 가세했다.이에 맞서 한국당은 지난 27일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5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추가 고발을 계획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