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북 브로커에 돈을 받고 넘긴 전 통일부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통일부 직원 이모(48)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570만원을 선고했다.또 이씨에게 탈북자들의 초기 정착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한 뒤 돈을 건넨(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배 모(38)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배씨는 2006년 탈북했으며 당시 이씨가 배씨를 전담하면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배씨는 국내에서 탈북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탈북자들이 탈북 후 약속한 비용을 제대로 주지 않자 돈을 받아내기 위해 이씨에게 탈북자들의 초기 정착지를 알려달라고 부탁했다.이씨는 2013년 9월부터 2015년 12월 중순까지 11회에 걸쳐 배씨에게 570만원을 받고 개인정보를 넘겼다.재판부는 "이씨가 통일부 공무원으로서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북한 이탈 주민들의 안전보장, 원활한 적응과 보호에 앞장설 것이 누구보다 기대되는 사람임에도 직분을 망각한 채 뇌물을 받고 정보를 제공해 국민적 신뢰를 배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이어 "배씨는 자신의 영리 추구를 위해 사회 약자들인 북한 이탈 주민들의 주소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알아내 그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씨에게 실형 전과나 동종 직무범죄 전과가 없고, 배씨도 동종의 전과가 없다"면서 "11회에 걸쳐 수수된 뇌물 합계 금액이 570만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점 등을 살폈다"고 설명했다.특히 "배씨는 비참한 인권상황에 처해 있던 북한이탈주민을 대한민국으로 입국시켜 인도주의적인 도움을 준 것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통일부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2017년 7월 직위 해제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원, 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연합뉴스
“남조선 괴뢰들의 책동이 도를 넘었다. 모든 조직을 동원해 그를 찾아내라.” 1997년 2월 북한 주체사상 창시자인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베이징에서 한국에 망명을 신청했을 때, 격노한 김정일이 해외 공관에 내린 지령이다. 한국 정보기관의 납치설을 주장하던 그는 여의치 않자 며칠 만에 다른 전통문을 보냈다.“황장엽이 혁명을 배신하고 적들 편으로 넘어갔으니 이제부터는 모든 대외 활동의 중심을 ‘비겁한 자야, 갈 테면 가라’에 두라.” 그는 대대적인 숙청과 함께 주체사상연구소를 없애버렸다. 이어 “대외 사업은 미국, 남조선 괴뢰와의 치열한 투쟁인데 앞으론 황장엽처럼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대적(對敵) 투쟁 경험이 있는 외무성이 맡으라”고 지시했다.새해 벽두에 조성길 주(駐)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의 잠적 소식을 들은 김정은도 노발대발했다. 망명으로 이어질 경우 그의 집권 후 최초의 ‘대사급 탈북’이어서 충격파가 더 컸다. 자칫 고위급의 도미노 탈북으로 번질 때는 체제 안정 노력도 물거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노동당 국제부와 외무성 등에 대대적인 조사와 함께 ‘놀가지’를 색출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놀가지’란 노루를 뜻하는 북한말로 ‘체제를 이탈해 해외나 남한으로 망명하는 인사’를 일컫는다.노루는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길어 오르막을 잘 뛰어 오르는 특성을 지녔다. 그만큼 탈출에 능하다는 뜻에서 탈북자를 모두 아우르는 용어로 쓰인다. 북한을 탈출한 ‘놀가지’ 중에서 체급이 가장 높은 것은 황장엽 전 비서다. 그 다음은 장승길 전 주이집트 북한 대사다. 그는 형인 장승호 주프랑스 경제참사관 가족까지 동반해 미국으로 망명했다.2016년 한국으로 온 태영호 주영국 공사도 국장급으로 탈북 외교관 중 최고위급에 속한다. 그 전까지는 고영환 주콩고 대사관 1등서기관, 현성일 주잠비아 대사관 3등서기관 등 중·하위급이 주를 이뤘다. 공군 조종사와 육군 장교·사병이 전투장비와 함께 귀순하기도 했다. 민간인 탈북자를 포함해 그동안 북한을 탈출한 ‘놀가지’는 3만 명이 넘는다.조 대리대사는 부친과 장인이 대사를 지낸 고위층 자제로 알려져 있다. 외교 소식통들은 최근의 남북관계와 미·북관계를 감안할 때 그가 제3국행을 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엄동설한에 동토(凍土) 탈출을 결행한 고위급 ‘놀가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kdh@hankyung.com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원래 정치색깔이 없는 순수 북한 인권 단체죠. 하지만 올해 시장경제와 법치주의 등 기본 가치가 흔들리는 사태가 발생해 바라만 보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부터 흔들리는데 북한 인권을 다룰 여유도 없어졌죠.”국내 대표 보수 변호사 단체인 한변을 이끄는 김태훈 회장(사법연수원 5기·사진)은 2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한변은 올해 정부의 최저임금법, 탈원전 정책, 역사교과서 논란, 검찰의 ‘적폐수사’ 등에 대해 50건의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불법 혐의에 대해선 줄줄이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년간 매주 1건씩 문재인 정부에 ‘쓴소리’를 낸 셈이다. 한변은 최저임금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최저임금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고, 지난 9월엔 삼성에 지배구조 변경을 압박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 11명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2013년 설립된 한변은 현재 150여 명의 변호사가 소속된 국내 최대 보수 변호사 단체로 성장했지만 대부분 ‘무보수’로 활동한다. 한변의 성명 발표와 각종 고발은 서울 서초동의 한 낡은 건물에 있는 82㎡(25평) 규모 사무실에서 나왔다. “정부의 압박이 없었냐”고 묻자 그는 “없었다”면서도 “정부 눈치를 보는 기관들의 후원은 끊긴 상태”라고 했다. 김 회장은 “하지만 한변 취지에 공감해 전국에서 후원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졌다”며 “요즘 젊은 변호사의 가입 문의도 늘었고, 나라를 걱정하는 외국 로스쿨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무료 봉사를 한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유엔이 14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올 한 해 최대 성과로 꼽았다. 한변은 지난 10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폭로하는 인권 행사를 열었다. 그는 “수잰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등 미국 인권운동가와 연대해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호소한 것이 효과가 컸다”고 설명했다.그는 20여 년간 판사 생활을 마치고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됐다. 북한 인권 실태를 접한 후로 지금까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외길 인생을 걸었다. 2014년 9월부터 국회나 청와대 앞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화요 집회’를 지금까지 78회 열었다. 그는 “북한 내 여성과 정치범 수용자들의 인권은 세계 최악”이라며 “성폭행과 강제 낙태는 말할 것도 없고, 극심한 고문과 강제 노동, 종교 박해 등은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인권에 침묵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새해 계획에 대해 김 회장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 조만간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북한 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국제기구에 호소하는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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