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지정의 마지막 퍼즐을 손에 쥔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복수 발의를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막혀 있던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연대에 돌파구가 마련됐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에 탄력이 붙은 형국이지만, 패스트트랙 결사 저지에 나선 한국당의 반발에 양측 간 강한 충돌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와 의원총회를 연달아 열어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별도 발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총 후 기자들에게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해 오늘 중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물밑 접촉을 하며 의견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입장에선 사법개혁이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개혁입법 과제로 꼽히는 상황에서 일부 추가 양보를 하더라도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이라는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 대승적 차원에서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자당의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합의 이외의 내용을 담아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며 "이 법과 이미 제출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까지 2개 법안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새 공수처 법안은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해 공수처의 기소 문턱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동안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한국당에 맞서 단일대오를 형성한 것과 달리, 바른미래당은 사개특위 사보임 과정에서 극에 달한 내홍 수습에 주력해 왔다.
일단 패스트트랙의 열쇠를 쥔 바른미래당이 이날 절충안을 제시하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막혔던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물꼬가 트이는 모양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저녁 모여 최종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평화당이 패스트트랙에 2개 공수처 법안을 올리는 것에 반대 입장을 보여 협상 과정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회견에서 "동일 사안에 관해 내용이 다른 두 법안의 동시 상정이라는 억지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부득이 필요하다면 합의 정신에 맞춰 4당 원내대표들의 재논의를 거쳐 두 법안의 절충점을 찾아 하나의 안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권은희 의원 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이 평화당과 동의된 것은 아니지만 동의할 것으로 본다"며 "오늘 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바른미래당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어떤 안이 됐든 패스트트랙 열차를 출발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합의안을 도출하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4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회의 개의 시도를 총력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특히 비상대기 근무조를 가동하며 패스트트랙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을 원천 봉쇄하고 나섰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민생 경제위기에 쓰라고 도입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날치기 트랙'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범여권 4당의 패스트트랙 움직임은 좌파 집권연장 정치이자 좌파독재정치로, 그 배후는 청와대"라며 "패스트트랙 독재에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 온 국민과 맞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4당의 회의 개의 시도와 한국당의 결사 저지 속에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면서 양측의 고발전도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1차 고발에 이어 이날 오후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을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당도 이날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을 검찰에 고발하며 한국당 압박에 가세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지난 27일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5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추가 고발을 계획하고 있다.
바른미래 법안에 "'권은희 심기 관리법'이냐"…다수 의원 '짜증' 표출의총서도 반대·우려 의견 나와…거듭된 '후퇴'로 내부불만 임계치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 원안에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면서 당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대두하고 있다.민주당 지도부는 29일 자체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올리자는 바른미래당 제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으나, 그 과정에서 의원들의 '성토'에 직면했다.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 안에 전혀 거론되지 않던 것이 있다"며 "이런 것들은 쉽게 구멍가게에서 물건 바꿔치기하듯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난색을 보였다.바른미래당을 향한 '볼멘소리'도 터져 나왔다.이재정 대변인은 취재진에게 "여기까지 왔으니 바른미래당 안을 못 받을 것도 없지만, 과연 그렇다면 여기서 끝날 것인가"라며 "오죽하면 '권은희 명예회복법'이라는 말까지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한 재선 의원도 "'권은희 심기 관리법'이라고들 한다"며 "권은희 의원이 이렇게 합의하면 지역구인 광주에서 면목이 없다고 해서 그런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사실상 바른미래당이 키를 쥔 패스트트랙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해도 너무한다'며 피로감을 호소하는 의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최고위원·사개특위 위원 연석회의 이후 의원총회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안을 받기로 했다고 밝히자 일부 의원들이 사실상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사개특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권은희 의원의 안과 우리 안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 받을 수 없는 안"이라면서도 "그런데도 패스트트랙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아쉬워했다.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 안과 권은희 안을 표결에 부칠 경우 우리 안을 우선 표결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상해달라"고 요구했다.또한 20대 국회 첫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은 "우리가 바른미래당 안을 수용하면 사개특위·정개특위에 바른미래당 의원 2명씩이 출석하는 게 맞느냐"고 확인하며 원내 전략을 우려했다.앞서 홍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를 성사시키기 위해 공수처의 기소 권한을 판·검사와 고위 경찰로 제안하는 내용의 바른미래당 요구안을 수용한 바 있다.이어 당내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나 열성 지지자들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에 반대했으나, 여야 4당 공조 유지의 대의와 명분을 내세워 밀어붙였다.홍 원내대표가 이날 더 나아가 공수처에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 기소 권한을 더욱 분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바른미래당 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하면서 한 차례 더 '양보'가 이뤄졌다.만일 이날도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민주당 내부에서 원내 지도부 책임론이 고개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민주당 한 초선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바른미래당에 계속 끌려가는 느낌이 있어서 다들 짜증이 난 상태"라며 "오늘이 고비다. 오늘도 패스트트랙 지정이 무산되면 부글부글하던 당내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연합뉴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바른미래당이 발의해 여야4당의 합의안과 동시 논의하자고 제안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법안에 민주평화당이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다. 평화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박 의원이 반대할 경우 공수처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부결된다.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4법 중 공수처법에 대해 권은희 의원안(바른미래당 안)을 받아들인다고 바른미래당 당론이 통일되느냐”고 적었다. 이날 발의된 바른미래당 안을 새롭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TV에 출연해서도 박 의원은 “바른미래당 법안도 패스트트랙에 올리자고 하는 건 사보임으로 심한 내홍겪은 것을 넘어가기 위한 꼼수”라며 “당론도 통일 없이 어깃장 놓는 행태”라고 비판했다.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려면 제적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특위 위원 18명 중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7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동의가 전부 필요하단 뜻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위원 중 1명이라도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수 없다.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했다.바른미래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별도로 발의, 기존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했다"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안이 발의됐고, 우리 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민주당 일부 의원과 민주평화당이 패스트트랙에 2개 공수처 법안을 올리는 것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평화당과 권은희 의원 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이 동의된 것은 아니지만 동의할 것으로 본다"며 "오늘 중 처리하겠다"고 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