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둘러싸고 '몸싸움 대치'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를 향해 점점 더 거친 '험구'를 주고받고 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어느 최고위원님이 '적반하장'이라고 말씀하시던데 말이 너무 어렵다"며 "도둑놈이 매를 든다는 뜻이다. 도둑놈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이는 박주민 최고위원의 이날 최고위 회의 발언을 부연한 것이다.박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국회사무처 직원을 감금하고 서류를 찢거나 민주당 보좌진 폭행했음에도 오히려 민주당을 향해 '헌법수호'를 외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한다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트위터에서도 "'독재자들의 후예'가 독재 타도를 외치고 헌법을 유린한 사람들의 후예가 헌법수호를 외치는 국회를 어떻게 그냥 두고 떠나겠나"라고 말했다.그는 지난 26일 의총에서도 "재야에서 민주화운동을 할 때가 생각난다"며 "그 싸움도 능히 극복한 사람인데, 한 줌도 안 되는 이 사람들과 싸움은 싸움거리나 되나 생각했다"고 한국당을 깎아내렸다.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물리력을 사용한 한국당 의원들을 민주당이 고발한 것과 관련, "아마 조금 지나 재판이 실제로 시작되면 한국당에서 '곡소리'가 나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원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당도 가시가 돋친 수사를 동원하며 민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을 왜곡하고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법, 또 대통령 마음대로 다 잡아넣을 수 있는 공수처법 이런 법들을 내놓고 무조건 패스트트랙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이걸 '의회 쿠데타'가 아니면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느냐"며 민주당을 쿠데타 세력으로 묘사했다.나경원 원내대표도 "제왕적 대통령에게 홍위병까지 선사할 공수처법은 한마디로 부패 척결의 칼이 아닌 정치보복의 칼"이라며 현 정부와 민주당, 공수처를 싸잡아 비판했다.나 원내대표는 이해찬 대표의 '도둑놈' 발언에 대해 "한국당에 대한 모욕이다. 이 부분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예고했다.김정진 원내대변인은 오후 논평에서 "'진짜 도둑놈들'은 민주당과 이해찬 대표 본인"이라고 맞받아쳤다.이만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무능한 현 정권이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장악해 자신들의 반대 정파를 탄압하는 민변 게슈타포를 임기 내에 반드시 만들려는 것이 바로 공수처"라고 했다.게슈타포란 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경찰이다.민주평화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런 국회 폭파하고 새집을 다시 짓자'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했다.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민심의 흐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가파식 행태를 보이는 위헌 정당 한국당은 흔적조차 남지 않을 때까지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
수보회의서 지시…당초 2022년서 3년 앞당겨 "국민 불편 최소화에 역량 집중"靑 "주민피해·환경오염·국제신인도 문제…곧 새 대책 마련될 것"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당초 2022년까지 전량 처리키로 한 불법 폐기물을 시한을 앞당겨 연내에 처리를 끝내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법 폐기물 처리 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 보고를 받고서 "정부 제출 추경예산에 반영된 관련 예산을 활용해 반드시 올해 내에 불법 폐기물 처리를 마무리하라"고 주문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문 대통령은 "올해 중 불법 폐기물을 전량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며 "사법기관은 쓰레기 투기로 이득을 취한 범법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전수조사로 전국에 약 120만t의 불법 폐기물이 적체된 것으로 파악하고, 2022년까지 전량 처리를 목표로 현재까지 전체의 14%인 약 17만t을 처리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현재 쌓여가는 폐기물을 치우는 것뿐 아니라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근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또 "제도개선에서도 강력한 조치 등 행정 대전환이 필요하며, 쓰레기 투기와 배출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작년 4월 국무회의에서 폐비닐 등 폐기물 수거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정부는 지난 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문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 고 대변인은 "정부의 대책 발표와 시행에도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와 토양 및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 불법수출로 인한 국제신인도 하락 등 문제 제기가 지속했다"며 "따라서 2022년 처리 목표는 국민에게 부족하다는 판단이어서 올해 안에 전량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연내 처리 비용과 관련, 그는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어서 그 예산을 활용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다만 "오늘 모든 대책이 다 나온 게 아니다"라며 "추경과 다양한 방안을 중점 논의해 연내 전량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만간 새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국회서 추경안 조속히 처리돼야…정부도 비상한 각오로 경제에 매진""2분기 경제성장률 개선 전망 나오지만…넘어야 할 산 많아""재정 역할·정부 투자 중요…반도체·바이오·미래자동차 등 3대분야 우선 지원"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엄중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도 더 큰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경제활력 회복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경제는 타이밍이다.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며 "국회가 조속히 정상 가동돼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산불 등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시급한 예산에 더해, 대외경제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활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둔화 등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하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재정을 활용한 경기보강 노력은 대외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고 국내 실물경제와 내수진작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는 IMF와 같은 세계경제기구의 강력한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우리의 재정이 OECD 국가들 가운데 매우 건전하고, 확장재정을 운용할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기존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지자체의 교부를 마친 세계잉여금 정산분 10조5천억원도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실업률, 외환보유고 등 거시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1분기의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회복되고 개선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면서도 "하지만 대외적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며 대내적으로도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문 대통령은 "투자와 수출, 소비 등 3박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무엇보다 신산업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이 중요하며,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신산업육성에 주력해왔다.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성공은 혁신을 선도하며 세계의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고, 혁신금융비전을 수립해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더 속도감있게 산업을 혁신시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변화하고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분야를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들 분야가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3대 기둥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또 "민간투자가 살아나야 경제활력이 생긴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120조,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가 경제를 위해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도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기업과의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새로운 기업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경제역동성을 높이고 혁신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2의 벤처붐 조성에 특별히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 정부 들어 신규벤처투자가 역대 최대로 늘었고 벤처투자의 신설법인 수 모두 역대 최대"라며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듯, 벤처에 사람과 돈이 몰리는 만큼 벤처창업과 투자혁신이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전용펀드 조성, 엔젤투자와 클라우드 펀드 활성화 등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투자활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계에서 가장 앞선 선(先)허용·후(後) 규제 방식의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100일만에 26건의 승인사례가 나올 정도로 외국에 비교해서도 눈에 띄는 성고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아직 갈길은 멀지만,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나 국민 편익 증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정부 투자도 경제활력에 큰 몫을 담당한다. 자동차·조선 등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 주력사업에 대한 투자지원은 물론, 신산업과 벤처투자 붐 조성에도 정부가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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