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 의원으로 의결정족수 충족한국당 강력 반발하며 저지 계획…물리적 충돌 가능성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6일 오후 8시 전체회의를 연다.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후 8시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정개특위를 소집했다"고 말했다.정개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한다.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렸다.특히 각 정당은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를 우선 배정한 뒤, 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잔여 의석을 다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권역별로 배분하도록 했다.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석패율 제도를 도입했고, 현행 만 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했다.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회의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회의 시작을 앞두고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정개특위 구성은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다.이 때문에 한국당 의원이 모두 반대한다고 해도 나머지 1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 의결정족수인 5분의 3(11명)을 충족한다.다만 현재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지역에 있어 회의 참석이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전자시스템 사용…의안접수는 무효" 비판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여야 4당이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발의한데 대해 "불법과 꼼수로 의안번호를 부여했다.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2·3중대가 온통 야합으로 날치기 국회를 만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우리는 오늘 승리했다. 우리가 이들의 잘못된 법안 제출을 막은 것이다"라며 "저희가 철저히 이들의 꼼수 법안을 막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전자시스템을 사용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회법과 국회법 해설례를 종합하면 의안은 반드시 서류로 접수해야 한다"며 "그리고 그 접수는 반드시 701호를 방문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헌정 사상의 또 하나의 치욕의 날이라는 역사를 썼다"며 "의안접수는 불법이고 탈법이고 무효행위"라고 "입법쿠데타에 대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원인무효인 의안을 갖고 사개특위를 연다고 한다"며 "불법 사보임에 의안접수도 가짜고, 사개특위도 가짜다. 가짜 사개특위의 개의를 막겠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조로 나눠서 445호와 220호에서 대기하도록 하려고 한다"며 "할 수 없이 물리적으로라도 막으려고 한다. 가짜 회의에 대해 최대한 저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445호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이고, 220호는 사개특위가 열리는 회의실이다.나 원내대표는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이 6월 말"이라며 "패스트트랙만 철회하면 즉시 모든 논의를 할 수 있다. 활동 시한이 남았는데도 패스트트랙에 태우면서 야당을 겁박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퇴보이면서 의회 테러행위"라고 말했다./연합뉴스
與, 인편·팩스·이메일 번번이 좌절되자 오늘 오전 '마지막 카드'로 시도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의 '육탄저지'를 뚫고 26일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4법 발의를 모두 마쳤다.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물리적 저지로 '패스트트랙 4법' 중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대로 제출을 하지 못하다가 이날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저지선을 돌파했다.전자 입법발의시스템으로 법안이 발의된 것은 시스템 구축 후 처음이다.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14년 전인 지난 2005년이다.하지만 실제로 이 시스템을 통해 법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직후 의원총회에서 "지난 국정감사 때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한 명도 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법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한 제도"라고 설명했다.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은 각 의원실에 부여된 아이디로 인트라넷에 접속해 사용할 수 있다.이번에 의안과 직원들은 점거된 사무실이 아닌 다른 사무실에서 시스템에 접속해 의안 접수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전날 인편에 이어 팩스, 이메일을 통한 법안 제출이 한국당의 방해로 무산되자, 이날 오전 '마지막 수단'으로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한 발의를 시도했다.문제는 그동안 한 차례의 이용사례가 없어 민주당이나 의안과 역시 모두 자신이 없었던 점이다.실제로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께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으로 법안 제출을 시도했지만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그러나 이후 수차례 오류를 시정하는 복구 과정을 거쳐 이날 오후 5시께 모든 발의 절차를 마쳤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당 소속 보좌관들이 지난 국감에서 사용이 소홀하다고 지적된 이 시스템을 떠올려 이를 이용해 발의를 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냈다"며 "비밀리에 진행해 한국당의 허를 찔렀다"고 말했다.국회 관계자는 "사무처 차원에서는 전자 입법발의시스템 이용을 독려했었지만 방법이 생소하고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보니 의원실에서 거의 이용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