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 이사진 접견서 언급…"신남방·신북방 정책도 성공적""한반도·신남방·신북방 정책 성공하면 유라시아 평화에도 기여"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범아시아권 20개국 24개 영어 매체로 결성된 아시아뉴스네트워크(ANN) 이사진을 접견했다.문 대통령이 언론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작년 4월 국내 언론사 사장단 초청 간담회 이후 처음이다.ANN은 작년 말 "외교와 긴장 완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문 대통령을 '2018 올해의 인물'에 선정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외교정책에서 과거 정부와 다른 두 가지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첫째,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외교·대화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둘째로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해 아시아 지역과의 외교 관계와 교역 관계를 크게 증진하고 도약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이 두 가지 모두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한반도 문제에서는 지금까지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실현했고 계속해서 대화가 추진돼 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언급했다.또 "아세안과 인도 지역 순방, 중앙아시아 지역 순방을 통해 아시아 지역과 외교·교역 관계를 증진시키고 있다"며 "특히 올 11월 서울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해 아시아 지역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키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새로운 외교정책들이 성공을 거두려면 아시아 지역 언론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우리의 한반도 정책과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이 성공하면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전체, 나아가 유라시아 지역까지도 평화·공동번영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주신 언론인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완전히 성공을 거둘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전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5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이날 중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민정수석·임종석 전 비서실장·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이전 정권이 임명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박모 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를 받는다.환경공단은 김씨가 사표를 내자 지난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내정 인사로 알려진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에서 심사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했다.이후 환경공단은 재차 공고를 낸 끝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 유모 씨를 올해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탈락한 박씨는 같은 해 9월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로 임명됐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전 비서관이 박씨 탈락 직후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질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 혐의가 있다고 봤다.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과 관련해 보강 조사를 한 뒤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검찰, 김은경·신미숙 불구속기소…조현옥 인사수석 등 수사 중단검찰이 25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수사가 마무리됐다.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동부지검(한찬식 검사장)은 김 전 장관과 신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지난달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상대로 4차례 보강조사를 하고, 신 전 비서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소환 조사하면서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불구속으로 결론 났다.검찰은 본인들 조사와 다양한 증거 수집을 통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할 정도로 수사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상황에서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가 주목받은 것은 검찰 수사가 신 전 비서관을 넘어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라인 윗선까지 확대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구속을 통해 신 전 비서관 등의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뒤 보강조사를 거쳐 청와대 윗선 수사를 위한 토대를 탄탄히 다지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이다.그러나 검찰이 이날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환경부와 청와대가 공모해 산하기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됐다.검찰은 조 수석 등 신 전 비서관 윗선의 연루 의혹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수사 대상을 무작정 확대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그동안 수사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임자 공모 절차에서 친정부 성향인 박모 씨를 임명하려 한 정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환경공단은 지난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했는데, 청와대 내정 인사로 알려진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에서 심사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환경공단은 다시 공고를 낸 끝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 유모 씨를 올해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탈락한 박씨는 같은 해 9월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로 임명됐다.검찰은 신 전 비서관이 박씨 탈락 직후 환경부 인사담당 실무책임자인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이 사죄하며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애초 검찰은 이 과정에 조현옥 인사수석 등 신 전 비서관 윗선이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조 수석에 대한 소환조사를 적극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만일 조 수석이 소환 대상이 되면 검찰 수사가 청와대 인사라인 전반으로 확대되는 셈이어서,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관련 내용을 고발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었다.그러나 신 전 비서관 등의 기소로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조 수석은 수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또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임종석 전 비서실장·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도 무혐의 처분하면서 지난해 12월 한국당의 고발로 시작된 관련 수사는 4개월 만에 막바지에 이르렀다.검찰은 일부 참고인에 대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수사를 종료할 방침이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