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통합국방협의체회의 종료…"양국 군이 외교적 노력 지속 지원"
한미 국방부 "전작권 전환 상당진전…군사합의, 긴장완화 기여"

한미 국방부는 남북 군사합의 이행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도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 국방부는 23∼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양측은 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구축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군사합의 이행의 모든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의 과업 이행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음을 확인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인 추진 여건을 보장하고자 관련 전략문서를 발전시키고, 오는 8월 한미 연합지휘소연습(CPX)과 병행하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초 작전운용능력(IOC) 검증을 내실 있게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한미가 한국군의 핵심군사 능력 확보가 긴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특별 상설군사위원회(sPMC) 등을 통한 공동평가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한국군의 방위역량 강화가 추후 전작권을 미래연합사령부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조건 달성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양국 대표단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한미 양국 군이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서 지원하면서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양측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면서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핵심축(linchpin)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수석부차관보가 각각 양국 수석대표를 맡고,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한미는 제16차 KIDD 회의를 올해 후반기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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