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권한" vs 한국 "타당 원내대표 합의 필요"상반된 국회법 48조 해석…문의장 측 "사보임 요청 시 판단할 것"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여부가 24일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법의 관련 조항을 놓고 여야가 서로 엇갈리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오 의원의 사보임 여부는 사개특위에서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운명을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나아가 여야 4당이 공동 추진하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의 성사 여부와도 직결돼 있다.사보임은 사임과 보임의 준말로, 현재 맡고 있는 상임위를 그만두고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을 뜻한다.국회법은 '위원의 선임 및 개선' 조항인 제48조에서 사보임과 관련해 규정하고 있다.패스트트랙 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할 수 없다'는 국회법 제48조 6항을 들어 오 의원의 사보임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여기서 '개선'은 사보임을 의미하며, 이 국회법 조항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지금 상임위 위원을 사보임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당 주장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사보임은 본인 의사가 먼저이고, 원내대표가 그 의사에 동의해야 하고, 임시국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보임이 되지 않아 다른 당 원내대표들의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당 의원 60여명이 이날 국회의장실에 들이닥친 것은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조만간 오 의원의 사보임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보임 허가 권한을 가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허가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기 위해서였다.또 사보임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바른미래당 유의동·하태경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국회법 해설서를 제시하며 "(사보임은) 위원의 질병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특히 곤란한 경우로 한정해 엄격히 운영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민주당은 국회 관례에 따라 오 의원의 사보임이 가능하다고 반박한다.민주당은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는 국회법 제48조 1항에 방점을 찍었다.민주당은 상임위 위원의 사보임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 고유 권한으로, 위원 본인의 동의나 그에 대한 의견 청취는 필요하지 않다고 이 조항을 해석했다.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한국당의 사보임 불가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한국당도 2월 임시국회에서 함진규 사개특위 위원을 사보임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기자들에게 보낸 별도 메시지를 통해 "한국당이 오 의원 사보임을 막으려고 여론전을 하고 있는데, 혼동할 필요 없다"며 "사보임은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 권한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바른미래당의 사보임 공식 요청 시 이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국회 관계자는 오 의원의 사보임 여부와 관련, "아직 바른미래당이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언급하기 어렵다"며 "의장이 요청을 받으면 적이 판단하고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여야 4당 합의안에 반대 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오 의원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24일 오신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의 분열을 막고 제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23일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자는 여야 4당 합의문 추인을 놓고 의원총회에서 격론을 벌였다"면서 "표결까지 가는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대신 합의안을 추인하자는 당의 입장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나 12대 11이란 표결 결과가 말해주듯 합의안 추인 의견은 온전한 '당의 입장'이라기보다 '절반의 입장'이 됐다"면서 "그 결과 바른미래당은 또다시 혼돈과 분열의 위기 앞에 서게 됐다"고 했다.오 의원은 "저는 누구보다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랬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치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저는 검찰개혁안의 성안을 위해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사개특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해왔다"며 "누더기 공수처법안을 위해 당의 분열에 눈감으며 제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다"고 반대 의사를 강조했다.패스트트랙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불린다. 우리나라에서 법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원 법안 발의-그 법안에 해당하는 분야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법사위에서 최종심사-국회 본회의 상정-찬반 투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보통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오랫동안 계류되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패스트 트랙은 무기명 투표를 거쳐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의 60%, 또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60%(180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다. 최근 유치원 3법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상임위 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거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안건은 소관위원회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지정이 가능하다. 사개특위 위원 수는 1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위원 8명, 민주평화당 위원 1명 등 9명은 찬성 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2명 이상의 찬성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당 위원 7명 전원이 반대하고, 이에 더해 바른미래당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 중 1명이라도 반대 표를 던지면 패스트트랙 지정은 불발된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국회의장 대변인실 입장문 발표 "심각한 결례, 의회주의 부정"국회는 24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문희상 국회의장 항의방문을 '국회의장실 점거 사태'로 규정하고 "있을 수 없는 폭거"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국회의장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이 오늘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 문 의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겁박을 자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폭거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대변인실은 한국당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허락해선 안 된다고 요구하면서 문 의장을 가로막은 것에 대해 "사실상 감금 상태가 빚어졌다"며 "국회 수장에 대한 심각한 결례이자 국회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완력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태로,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밝혔다.이어 "문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은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관례이며 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바 있다"며 "한국당은 의회주의를 지키려는 문 의장의 노력을 존중하고, 의장실 점거 및 겁박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자 공당으로서 스스로의 권위와 품격을 지켜줄 것을 한국당에 간곡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