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매우 어렵다" 대립각 세우며 북·중·러엔 유화 제스처'징용공' 대신 '노동자' 표기…文의장 '일왕 사죄' 발언 비판도'초계기' 언급하며 韓 비난…'독도=일본 땅'·'일본해' 주장 되풀이대화 모색 북한엔 '중대한 위협' 삭제…러와 영토갈등 언급 피해일본 정부가 23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9년 판 외교청서에는 한국과의 갈등을 부각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내용이 두드러졌다.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기존에 썼던 부정적인 표현들을 삭제하고 정부 차원의 관계 회복 노력을 부각했으며, 러시아에 대해서도 영토갈등 지역에 대한 영유권 표현을 없애며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올해 외교청서는 한일관계에 대해 "매우 어려운(きびしい) 상황"이라는 표현을 썼다.한국 해군함정의 자위대 초계기에 대한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적었다.일본 정부는 작년 판 외교청서에서 이전에 사용하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표현을 삭제하면서 "상호 신뢰 하에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의 신시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부분마저도 올해 외교청서에는 사라졌다.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호적인 표현을 지운 채 갈등을 부각한 것으로, '초계기-레이더 갈등'에 대해서는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에 책임을 돌렸다.작년에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 기사를 1페이지에 걸쳐 소개했는데, 올해 외교청서에서는 이런 부분이 2페이지로 늘렸다.화해·치유 재단 해산 등을 다루면서 '(위안부) 문제는 해결이 끝났다'는 일본 측 입장을 자세히 전했다.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용했던 '구(舊) 민간인 징용공'이라는 표현 대신 '구한반도출신 노동자'라고 표현한 부분이 눈에 띈다.징용공을 마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노동력을 제공한 것처럼 '노동자'로 지칭한 것이다.일본 정부는 작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나온 직후 '징용공'이 강제성을 포함한 단어라면서 표현을 바꾸기로 했는데, 이런 지침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외교청서는 그러면서 한국 강제징용 소송의 원고가 "징용된 분은 아니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입장을 반영했다.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왕 사죄' 발언이 언급된 것도 주목된다.문 의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적지 않으면서 "극히 부적절한 발언을 행해 강하게 항의하면서 사죄와 철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일본 정부가 매년 반복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 주장은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빠지지 않았다."'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사적인 사실에 비춰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다.한국에 의한 불법점거가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또 동해와 관련해서도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한일관계에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다뤄진 부분은 민간 교류에 대해서였다."(양국의) 경제 관계가 긴밀이 이행되고 있다"고 표현하는 한편, 문화 교류에 대해서는 "한국의 K팝과 드라마가 일본에서 다양한 세대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한국에는 일식(日食)이 침투했고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 소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적었다.한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갈등에 대해서는 일본이 승리했던 1심 상황만 반영되고 지난 12일 한국이 승리한 결과로 나온 상소 기구의 판정은 다뤄지지 않았다.일본 정부가 이처럼 외교청서를 통해 한국에 대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운 것은 한일 갈등 국면에서 한국에 대한 강경 자세를 강조하면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최근의 행보와 맥락을 같이 한다.아베 정권은 지난 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사실상 한국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외면했다.최근에는 오는 6월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얘기를 일본 언론에 흘리기도 했다.이런 상황에서 징용공 판결, 초계기-레이더 갈등 등을 일일이 건드리며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담은 이번 외교청서는 이미 악화 일로를 걷는 한일 간 갈등 상황을 한층 깊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한국 정부는 일본 외교청서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일본 정부에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올해 외교청서는 한국과의 갈등을 부각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표현을 빼면서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다.대신 "본질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로 표현을 완화했고, 작년까지 사용했던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는 문장도 제외했다.또 '북일 관계'라는 항목을 3년 만에 부활시키면서 아베 총리가 작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한의 주요 인사들과 접촉한 사실을 강조했다.이는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힘을 줘 온 일본의 자세를 반영한 것이지만, 외교청서가 자국의 외교 정책을 제시하는 공식 문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수준의 유화적 태도 변화는 파격적으로 평가된다.한반도 화해 분위기에서 일본만 제외돼 있다는 이른바 '재팬 패싱(일본 배제)' 논란 속에서 아베 정권은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아베 총리 스스로가 "다음은 나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 볼 것"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고, 지난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그동안 줄곧 사용해왔던 '대북 압력'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고 있다.외교청서에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 거리를 좁히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도 두드러졌다.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대한 표현을 예년 수준으로 적는 한편,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대항하는 개념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전략'을 표기할 때는 중국 측이 불쾌해하는 '전략'이라는 표현을 뺐다.또 "이웃에 있는 중국과의 관계는 일본에 가장 중요한 2국 간 관계 중 하나"라며 "(작년은) 중일 관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와 새로운 관계를 지향하는 단계에 들어간 1년이었다"며 우호적으로 서술했다.러시아에 대해서는 영토 갈등지역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 이전에 사용하던 "일본에 귀속돼 있다"는 표현을 없앴고 대신 '평화조약'을 강조했다.이 지역의 일본 반환을 꺼리는 러시아를 배려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평화조약과 관련해서도 "미래지향적인 발상으로 평화조약 체결을 실현하겠다"는 기존 표현에서 힘을 빼 "문제를 해결해 평화조약을 체결하겠다"는 말을 썼다./연합뉴스
대북제재위, 공동발굴 위한 장비 '대북반출' 예외인정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6일(현지시간) 고려시대 궁궐터인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에 필요한 장비의 대북반출을 인정했다.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날 오후 우리 정부가 신청한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을 위한 장비의 대북반출에 대한 제재면제를 승인했다.이는 기존 대북제재는 유지하면서도 남북 간 협력사업에 대해 예외적, 한시적 제재면제를 인정한 것이다.다만 장비나 물품의 구체적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다.비핵화 협상이나 인도적 사안과 관련해 주로 이뤄져 온 제재면제가 남북 간 문화재 관련 협력사업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는 전원동의(컨센서스)로 운영되며 제재 면제가 이뤄졌다는 것은 어떤 이사국도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의미다.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에 대한 제재면제와 관련, 미국과 사전 협의를 거쳤다.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은 2007년 시작됐으며, 그동안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계속해왔다.지난해 10월에는 제8차 조사가 이뤄졌다.남북은 만월대 궁궐터 25만㎡ 중 서부건축군 3만3천㎡를 조사해왔으며, 이 중 1만9천㎡에 대해 조사를 통해 건물터 약 40동과 축대 2곳, 대형 계단 2곳, 유물 1만6천500여 점을 확인했다.대북제재위는 그동안 장애인 및 아동 지원, 의료·식수·식량 지원 등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제재면제를 허용해왔다.지난달에는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장비의 대북반출에 대해서도 제재면제를 인정했다./연합뉴스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서 유흥업소 단체 여종업원들과 남성들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2015년 12월 승리가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 등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이들은 일본 사업가 성접대 여성을 두고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인 비하하는 발언도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주고 받았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한 일부 여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이 여성들은 파티에 참석한 남성들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했으며 누구의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경찰은 승리 측이 이들 여성의 여행경비를 모두 부담한 점을 볼 때 여행 비용을 대가로 성매매가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실제 2017년 12월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는 유흥업소 여종업원 8명이 파티에 초대됐다.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해 승리의 지인들도 다수 초대됐다. 경찰은 승리의 지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파티에 초대된 사실 자체를 성매매 알선 정황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이들에게 대상을 특정해 성접대를 하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해도 승리가 유흥업소 여성들의 비용을 부담하며 파티에 초대한 것은 자연스럽게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가 이뤄지도록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의심한다.경찰은 또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 외에도 2015년 성탄절 무렵 승리가 일본인 사업가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도 확인하고 있다.한편 승리와 가수 정준영(30) 등이 함께 있던 대화방에서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도 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대화방 참여자들은 한 여성을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비난하며 '위안부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카톡방 내용에는 특정 인종을 희화화하며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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