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대행은 23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근본적인 결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종류의 '딜'도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퍼 부차관보 대행은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아산 플래넘 2019' 참석 직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점진적 접근(incremental approach)이 한미 양국 간 대북공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내퍼 대행은 전날 열린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외교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내용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히고는 "빅딜(big deal·대형 합의), 미디엄딜(medium deal·중간급 합의), 스몰딜(small deal·작은 합의), 굿이너프딜(good enough deal·충분히 좋은 합의) 등 모두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현직 미국 정부 당국자인 내퍼 대행의 이 같은 발언은 2월 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핵무기 폐기를 포함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에 대해 미국 조야에서 제기된 회의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퍼 대행은 또 "솔직히 (비핵화에 대한 점진적 접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국 정부의 '굿이너프딜' 기조와 관련, 한미 당국 간 논의의 기회가 있었는가'하는 질문에는 "내가 회의에 참석한 바가 없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그 어떤 경제협력이나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완화도 선행될 여지가 없다고 봐야 하냐'는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주한미국대사 대리 경력의 내퍼 부차관보는 앞서 패널로 참석한 아산플래넘 토론에서 한미간 대북정책 및 동맹 운용과 관련한 '균열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긴밀하게 조율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한미 양국 간에 각급에서 일일 단위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하며 "한미는 같은 입장(same page)에 있다"고 강조했다.
美 부차관보 대행, 아산플래넘서 한미 불협화음설 부인김성한 전 외교차관 "비핵화 핵심조치 초기에 이뤄져야"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대행은 한미간 대북정책 및 동맹 운용과 관련한 '균열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긴밀하게 조율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주한미국대사 대리 경력의 내퍼 부차관보 대행은 23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아산 플래넘 2019'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한미는 같은 입장(same page)에 있다"고 강조했다.내퍼 대행은 2월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이뤄진 한미 조율을 예로 들며 "양국 외교장관, 국방장관에 이어 정상이 회담했다"면서 양국 간에 각급에서 일일 단위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내퍼 대행은 또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트럼프 행정부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과의 공조 여지가 있다며 동남아 및 남아시아에서 에너지 인프라 개발 등을 협력 가능한 영역의 예로 들었다.또 외교통상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비핵화의 핵심조치가 초기 단계에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살라미 전술(비핵화 단계를 잘게 나눠 단계별로 보상을 얻어내는 방식)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한 지지를 주저할 필요가 없다"며 자유로운 무역의 흐름과 각국의 주권존중, 항행의 자유 등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공조할 공간이 있다고 평가했다./연합뉴스
美 오바마행정부 시절 국무부 부장관, 아산플래넘 기조연설韓정부 긴장완화 노력 평가하면서도 "한미 안보관계 역할 기억해야" 충고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3일 "북한 비핵화는 하룻밤 안에 얻어지는 문제가 아님을 인지하고 좀 더 반복적인 단계를 만들어서 진척이 이뤄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아산플래넘 2019' 기조연설에서 "북한 문제는 주요 주변국 간 이해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다차원적인 이슈"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이로 인해 한국의 선택과 결정이 좀 더 복잡해졌다"면서도 "북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핵 협상의 물꼬를 트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한 코멘트로 보인다.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부시 행정부의 '6자 회담 로드맵'을 예로 들며 "(북핵 비핵화 달성 논의가) 좀 더 실용적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그는 다만 "남북관계 개선이 핵문제를 전부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면서 "(한국 정부가)북한과 어떤 합의를 하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남북간 긴장완화가 중요하지만, 한미 간 안보관계가 이 지역에서의 안정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려면 (한미 양국간) 군사적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고위 관계자, '北 비핵화에 카자흐 모델 차용 가능성' 질문에 언급"핵무기 개발과정·핵보유국·지정학적 요건 등 달라"청와대는 22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 방법론의 하나로 거론되는 이른바 '카자흐스탄식 비핵화 모델'과 관련해 "그 프로세스보다는 핵 포기 이후의 혜택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 중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카자흐스탄식 모델이 꼬인 북미협상의 해법으로 추진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핵무기 개발과정이나 지정학적 요건, 핵보유국 이런 여러 요소가 상이하기에 그 프로세스보다도 핵을 포기하고 난 뒤에 어떤 혜택이 있느냐에 중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의 경우는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했고, 체제 안정과 경제 개선을 이뤘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모범적 비핵화 사례로 평가된다"고 말했다.그는 "카자흐스탄은 경제적 보장 등 혜택을 위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고 미국 주도의 안전 보장과 경제 지원이 긴요했다는 시사점이 있다"며 "카자흐스탄은 1996년 핵 포기 전에는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9%였는데 그 이후 5년간은 플러스 경제성장을 보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런 언급은 북한과 카자흐스탄의 국제 정치적 상황이나 핵보유 과정 등이 전혀 다르기에 카자흐식 비핵화 프로세스 자체를 차용하기 보다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면 그 이후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카자흐스탄 모델이 유용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는 북한이 구(舊)소련 해체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핵보유국이 된 카자흐스탄과 달리 의도적으로 핵 강국을 추구하면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부여받은 데다 현재 미국과 적대관계를 이루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한 판단으로 보인다.카자흐스탄 모델은 옛 소비에트 연방 국가들의 핵무기 폐기를 위해 샘 넌·리처드 누가 전 미국 상원의원이 1991년 공동 발의한 '넌-루가 법'에 기초하고 있다.당시 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벨라루스는 소련 붕괴로 자국 영토에 배치된 핵무기를 갖게 된 비자발적 핵보유국이 됐다.넌-루가 법은 이들 국가의 핵무기·화학무기·운반체계 등을 폐기하기 위해 기술·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여기엔 신생 독립국이 된 이들 국가에 대한 외자 유치 등 경제적 지원도 포함됐다.당시 미국 정부는 4년 동안 16억 달러 규모의 정부 예산을 이들 국가에 지원해 수천 기의 핵탄두와 미사일 등 핵전력을 러시아로 넘겨 폐기했다.동시에 핵 개발에 동원된 과학자들의 전직(轉職)을 위한 훈련과 직장 알선 프로그램도 동시에 제공해 이들이 가진 핵 관련 기술과 노하우가 다른 곳으로 유출되지 못하게 했다.앞서 문 대통령이 이번 카자흐스탄 방문 직후부터 수차례 카자흐스탄을 '모범적인 비핵화 국가'로 지칭하면서 카자흐스탄 비핵화 모델이 다시금 주목받았다.작년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 한미 당국은 한반도 비핵화 방법론을 논의하면서 바로 이 카자흐스탄 모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당시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모델에 관심을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