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첫발을 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전부터 ‘반쪽짜리 공수처’라는 비판에 휩싸이고 있다. 당초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달리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과 대통령 친인척 등이 제외된 탓이다.23일 여야 4당의 합의안에 따르면 기소 대상은 대략 7000명 정도다. 그중 검사, 판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총 5100명)에 대해선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다. 하지만 국회의원, 대통령 친인척 등 1900명은 수사만 가능하다. 기소는 기존대로 검찰에서 맡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공약 중 하나인 공수처가 절름발이 출발을 눈앞에 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불가피하게 (공수처가) 수사권·기소권 유지를 못하는 합의를 해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날 의원들에게 “힘으로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혁명보다 설득과 타협을 통해 풀어가야 하는 개혁이 더 어렵다는 걸 새삼 실감했다”고 토로한 것 역시 이번 합의에 대해 불만족스러움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다. 여권에선 출발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일단 바다에 배가 떠야 방향을 잡고 속도를 내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합의 자체에 의미를 뒀다.청와대도 아쉬움을 내비쳤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를 면담한 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권력을 견제하는 기구로서 공수처를 생각해왔는데, (기소권까지 갖는) 그것이 안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할 것”이라고 했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文대통령 '공수처 핵심은 대통령 친인척 감시' 강조해와…보완책 살펴볼듯"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합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기능 중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견제가 빠진 것을 안타까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강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은 전부터 공수처가 대통령 친인척을 견제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안타까워해 왔다"며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살펴볼 듯하다"고 말했다.강 수석은 이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의 핵심은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감시"라며 "문 대통령도 이전부터 이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를 아쉬워하리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다만 강 수석은 "이는 저의 개인적 생각일 뿐, 문 대통령이 이번 4당의 합의에 대해 직접 언급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청와대 다른 관계자 역시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비춰 강 수석이 자신의 판단을 언급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이번 합의안을 안타까워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는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기소권' 방안에 합의했다./연합뉴스
패스트트랙 추인 반발 '1호 탈당'…후속 탈당움직임 주목한국당行 설에 "입당 말한적 없지만 힘 합칠 부분도 있어" 가능성 시사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2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이 추인되자 탈당을 선언했다.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수당이 배제된 채 2중대, 3중대가 작당해 선거법을 통과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의 폭거"라며 "선거법은 정당 상호 간에도 완전 합의를 중시하는데 당 내부에 이견이 있는데도 의총에서 상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제왕적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한데 이를 견제할 야당을 사분오열로 만드는 비례대표 확대는 대통령의 전횡과 집권당의 폭주만을 가속시킨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정치 상황에서 제도적 정합성이 맞지 않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또 "공수처 법안은 세계 유례가 없는 법으로서 반대파 숙청법에 다름 아니다"라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않는다면 공수처를 수사할 공수처 특검법을 만들 것이냐"고 반문했다.이어 이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궤변 속에 시장경제는 지령경제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또 민주노총이 무소불위 폭거를 자행하고 종북단체들이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은을 찬양해도 공권력은 꼼짝 못 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창당된 지 1년이 지나도 자신들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밝히지 못해 단기필마로나마 신보수의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며 "광야에 선 한 마리 야수와 같은 심정으로 보수대통합과 보수혁신이라는 국민의 절대적 명령을 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회견 직후 '자유한국당에 입당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입당한다는 말을 한적이 없다"며 "한국당은 아직도 불만족스럽고, 미흡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나 많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다만 "과거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가 약해서 탄핵했지만, 지금은 정부여당이 더 심각한 헌법 파괴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어떤 면에서는 힘을 합해야 하는 현실적 부분은 인정한다"고 부연했다.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두 차례 표결에 부쳐 단 1표차(찬성 12, 반대 11)로 추인했다.이 의원의 '1호 탈당'에 따라 바른미래당 내 다른 의원들의 탈당이 뒤따를지 주목된다.앞서 당내 바른정당계를 이끌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합의안이 추인된 데 대해 "당의 현실에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 동지들과 심각히 고민하겠다"고 말해, 탈당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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