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자유한국당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데 대해 "지금 장외투쟁을 할 때가 아니라 국회에서 국정에 대해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면서 민생을 위해 일해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야당이 민생국회를 내팽개치고 거리로 나가는 것을 국민은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국회 일정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보이콧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전면 보이콧에 나서면 비판적 여론이 있을 것을 의식해 '꼼수 보이콧'으로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는데 이는 더 나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20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9개월 남았다.
지금부터 열심히 일해도 지금까지 나온 법안을 절반도 제대로 검토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정치 공세 성격의 장외투쟁보다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제 경제 하방 리스크 때문에 국내 경제도 영향을 받고 있고, 미세먼지, 강원 산불, 포항지진 등 재난으로 인한 국민 고통을 고려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도 조만간 논의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文대통령 이 후보자 임명에 野 반발…대치정국 경색 심화 전망민주 "한국당, 민생은 뒷전이냐" 공세…최근 여론흐름 변화에 힘 얻은 듯한국 "헌법 모욕의 날", 내일 대규모 장외투쟁…바른미래 "국민 무시 정점"文대통령 제안 여야정 협의체 가동 여부 주목…한국 "지금 얘기할 때 아냐"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강력 반대에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자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었다.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전자결재를 통해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명이다.이미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했던 한국당은 이 후보자의 임명 소식에 더욱 강하게 반발하며 대여 공세 강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이미선 적격' 입장을 고수해온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국정 발목잡기'라며 역공에 나섰다.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지난 8일 소집된 4월 임시국회의 공전도 불가피해 보인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의 이 후보자 임명을 강하게 비판했다.한국당은 특히 이 후보자 지명철회,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 등의 요구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자 여권을 집중적으로 성토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제1야당과 다른 야당의 반대에도 정말 무모한 인선을 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강조했다.같은 당 전희경 대변인도 논평에서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모욕당한 날이자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날"이라며 "국민과 야당의 마지막 열망을 걷어 차버리고 문재인 정권이 좌파독재를 길을 스스로 선택한, 좌파독재 퍼즐 완성의 날"이라고 말했다.한국당은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 규탄'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청와대 인근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가두행진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한국당이 '당원 총동원령'을 내린 만큼 집회에는 1만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인사 문제뿐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현 정부 정책을 규탄한다는 계획이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 강행함으로써 스스로 오만과 불통, '국민 무시'의 정점을 찍었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어둡게 하는 정부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임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방어막을 치면서 한국당이 정치공세에 몰두하고 있다며 역공도 펼쳤다.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자가 내부 정보를 주식투자에 이용해 사익을 취한 것도 아니고 작전세력마냥 불법적으로 주가조작을 한 것도 아닌데 주식투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라며 "문 대통령이 하는 것은 뭐든지 반대부터 하고 본다는 어깃장 정치에 지나지 않는다.이 후보자 측이 주식 보유·투자 논란과 관련해 해명했고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 의혹이 해소됐다는 것이 민주당의 인식이다.특히 최근 이 후보자에 부정적이었던 여론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도 여당의 '이미선 엄호'에 힘을 더한 요인이었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에게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이 후보자 임명에 찬성하는 응답은 43.3%, 반대하는 응답은 44.2%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 임명 전에 열린 당 회의에서 "한국당은 가짜뉴스와 인신공격으로 여론몰이만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나아가 한국당의 대규모 장외집회에 대해 "민생은 생각도 안 하면서 국정 발목만 잡겠다는 것은 오기의 정치"라고 지적했다.이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할 4월 국회는 계속 표류 중이다.여야가 4월 국회의 공전을 놓고 네 탓 공방도 벌였다.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민생 외면, 정쟁 올인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당장 국회로 복귀해 4월 국회 일정 합의에 응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에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히려 여당이 상임위별 정부 업무보고, 현안보고 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며 "오로지 법안소위만 열려고 하고 있다"고 맞섰다.여야 갈등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민생 법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문 대통령이 순방 출국 전에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이 성사돼 꽉 막힌 대치 정국을 풀 해법이 될지 주목된다.한국당은 원칙적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현재 대치 국면에서 논할 계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나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회의 참여 여부와 관련해 "지금은 그 말씀을 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상임위 간사단 회의…홍영표 "당론 변경해 바른미래당과 합의한 것 없다"민주, 민생·개혁 중점법안 점검…"한국당, 일하는 국회 협조해야" 압박도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8일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려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기소권·수사권 분리 불가'의 당론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공수처 당론 변화 여부와 관련한 취재진의 물음에 "공수처와 관련해선 기존 당론이 변화한 게 없다"며 "당론을 변경해 (바른미래당과) 합의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공수처가 판사와 검사, 경찰을 수사할 때만 예외적으로 기소권을 갖는다'는 민주당과의 합의안이 도출됐다는 바른미래당의 주장에 선을 긋는 발언이었다.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과의 합의안 추인을 시도하려 했으나 의총 도중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줘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홍 원내대표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표결처리가 무산됐다.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어느 안을 놓고 양당 간에 책임 있는 협상을 한 것이 있느냐고 하면 그런 것은 없다"며 "당론을 바꾸려면 저희도 의총을 열어야 하고, 의총을 못 열면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했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의 의총 결과를 기다렸는데 (바른미래당 내 합의점 도출이) 무산됐다"며 "새로운 제안을 공식적으로 한다면 (자유한국당을 뺀) 4당 간에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홍 원내대표는 앞서 상임위 간사단 회의의 모두발언에선 "4월 국회가 열려 있지만 사실상 민생, 경제살리기 입법이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 줄 것을 한국당에서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는 민생·개혁 법안을 점검하는 동시에 한국당 등 야당의 발목잡기로 4월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민주당 간사들은 상임위별로 중점법안을 소개했다.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법,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고교 무상교육 지원법, 공정거래법, 체육계 성폭력 근절법 등이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로 꼽혔다.간사들은 한국당 원내지도부 지침으로 상임위 회의들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국토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법안소위 개최 요청을 (한국당에) 수차례 했는데 '기다려봐라. 원내지도부가 열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답만 한다"고 말했고,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위원도 "야당에서는 원내지도부의 지침 또는 여야 지도부 간에 협상 결과에 따라 상임위 일정을 잡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때문에 못 하겠다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때문에 못 하겠다고 하면 국회를 영원히 못 연다"며 "서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더라도 합의가 되면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국회를 정상화하고 빨리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한 출국에 앞서 민주당 지도부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꼭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하면서 여야 합의 불발 시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쟁점 해결의 방안으로 제시했다.홍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여야가 합의만 하면 최우선으로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 시간을 내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대결과 반대 정치 그만…이미선 임명·추경 논의 협조해야"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5·18과 세월호 참사 관련 '망언'을 한 자당 의원들을 징계하라고 압박하며 대야공세의 수위를 바짝 높였다.한국당이 정쟁을 유발해 국회가 멈춰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논의 등 국정운영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 지도부는 지지세력 결집을 위해 상상할 수 없는 망언과 막말을 악용하고 부추겨왔다"며 "그 책임은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에 있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은 혐오와 증오를 유발하는 극우정당이 되고 싶은가"라고 반문하고는 "'망언' 의원들이 국회에 발 붙이지 못하게 엄중처벌해 퇴출시켜야 한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회의 골든 타임이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다"며 "대결과 반대의 정치를 그만두고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응하라"고 촉구했다.법제사법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이미선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요청 시한이 이날 만료되는 것과 관련,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법으로 채택하게 돼있다.만일 야당이 부적격 의견을 갖고 있다면 이를 적시해 송부하라는 것이 법 취지"라며 "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 58건 중 30% 가량인 18건이 채택되지 않았다"며 "정치적 흠집내기 수준의 정쟁 수단이 된 인사청문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는 국민 요구가 높다"고 꼬집었다.추경 논의와 생활밀착형 SOC 사업 등을 두고 '세금 퍼주기'라고 비판하는 한국당 주장은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역공을 가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소위 재난과 비재난 분야의 분리 심사 주장은 신속한 추경 처리를 가로 막고 추경 편성 효과를 반감시키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야당의 대승적이고 초당적 협력을 강력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황 대표가 어제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두고 '선거용 선심 정책' 운운하며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폈다"며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비판을 가했다.그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짓지 말자는 것인가"라며 "모든 사안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선거에 연계짓는 아전인수식 사고방식을 버리고 국민 생활 편익 증진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나아가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세계무역기구(WTO)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1심 패소 책임을 황 대표에게 돌렸다.어기구 의원은 "최근 WTO 분쟁 2심(상소심)에서 승소해 다행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왜 1심에서 패소했는지 궁금해한다"며 "일본에 대한 지나친 눈치보기와 굴욕적인 저자세 때문이 아니었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어 의원은 "7개 부처가 관련된 이 사안은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최종 책임을 진 문제로, 일본의 WTO 제소가 시작된 2015년 6월부터 669일간이나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있었던 황 대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1심 패소 원인에 대해 명명백백히 소상히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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