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지난 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15일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북이 마주 앉아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될 결실을 볼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길 바란다"며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는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톱다운 대화'가 재개되려면 먼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북미 간 중재자로서 취할 수 있는 다음 카드는 무엇일까. 아리랑 TV < Peace & Prosperity >에서는 최순미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등 전문가들이 출연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진행된 7번째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해석해 본다.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3월에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문제로 인해 미국 측에 불편한 목소리들이 나왔는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한미공조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간 보다 밀접한 의사소통과 정책 공조를 해 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가 충분히 발신되었다"고 평가했다.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된다는 ‘빅딜’ 원칙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지 않았지만 비핵화 협상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스텝 바이 스텝’ 입장을 다시 표명한 것이 성과”라며 “한미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한다면, 비핵화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조언했다.최순미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대해 ‘린치핀’이라는 상징적인 말을 하며 회담 내내 한미동맹이 공고하다는 걸 강조해야겠다는 기조로 대화에 임한 것 같다”면서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하나의 안심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이라 설명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최근 시정 연설에서 우리 정부를 향해 ‘'중재자'나 '촉진자' 행세를 하지 말고 '당사자'가 돼라’며 불만을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게 ‘미국 편에 서지 말고 북한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설득하고 해결해 달라’며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어,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외교라는 것은 물밑작업과 같은 정교한 설득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3자가 만나서 공개적으로 다 이야기하는 게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이 미국과의 대화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를 별도로 진행을 하면서 더 섬세하게 조율을 하고 중간자의 입장에서 감정이 섞이지 않은 대화들을 해나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 소회를 밝혔다.마지막으로, 6월말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 “남북미가 만나려면 한국과 북한이 먼저 만나 북한의 비핵화 입장을 듣고 미국에 전달하는 등의 선결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하노이 회담 때도 두 정상간 정확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보면 정상 간 만남은 실무적으로 굉장히 섬세하게 조율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 6월 말에 3자 정상회담을 진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아리랑TV < Peace & Prosperity > 4회는 19일 오전 7시 30분 방송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민주,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4·11 한미정상회담 평가·전망이해찬 "文대통령 중요한 역할 이제 시작됐다…당이 뒷받침 해야"더불어민주당은 15일 4·11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평가하는 동시에 제4차 남북정상회담 전망을 위한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부 교수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북미정상 간 재협상 불씨를 살려내고 미국 내 비판을 받던 톱다운 방식 유지를 못 박은 점은 최대의 성과"라고 밝혔다.김 교수는 "'워싱턴 노딜'이라는 비판은 상황인식의 오류이거나 왜곡"이라며 "한미 정상은 협상하러 만난 것이 아니라 협상 모멘텀을 살리고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난 것"이라고 역설했다.그러면서 "116분간의 협상 내용은 아직 알 수 없고 대북설득 복안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말할 수도, 말해서도 안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스몰딜' 언급도 긍정적 신호"라고 덧붙였다.우리 정부에는 비공개 협상을 통해 미국과 북한 양국을 설득해내는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주문했다.김 교수는 "하노이 회담 이후 한국의 역할은 커졌지만 입지는 오히려 좁아진 측면을 냉철히 인식해야 한다"며 "남북관계가 잘 돼야 북미관계도 잘 된다는 부분을 미국에 확실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치열한 비공개 외교전이 필요하다"며 "북미 양측의 패가 드러났다는 것은 협상 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공개적 외교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언했다.아울러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비핵화 협상 방안인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딜)에 대해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해제의 등가성 조정을 통한 중재안을 마련해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은 앞으로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비핵화 협상의 성공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이해찬 대표는 문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의 중요한 역할이 막 시작된 것 같다"며 "대통령이 이번만큼은 반드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진 만큼 당도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여야간 협력에 진전이 없어 안타깝다"며 "여야가 남북·한미 관계에 있어 국내 갈등·분열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 송구하다.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자문회의 의장인 원혜영 의원은 "워싱턴 회담 이후 우리의 입지가 좁아지지 않았느냐는 평가가 많지만, 상황이 본격화됐다는 측면도 유의해야 한다"며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라는 말이 있다.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상당한 지속성을 갖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남북관계와 비핵화 문제 역시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지난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첫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교섭본부장이 동행하긴 했지만 의제협상 등 막후 조율은 김 2차장이 주도했다.비(非)외교관 출신이 외교부 고위 관료 몫이던 안보실 2차장에 임명된 터라 김 2차장에 쏠린 관심은 꽤 크다. 그는 청와대에 입성하기 전까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활약했다. 국제 변호사 출신으로 민·관에서 두루 활약한 김 2차장은 청와대 내 누구보다 미국과의 협상 경험이 많다.이번 회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일곱번째 만남이다. ’1박3일’ 일정이었고, 북핵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실무형 정상회담이다. 이번 회담만을 놓고 성패를 가리기엔 무리가 있다. 청와대 내에서도 3차 미·북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행을 위한 중간 다리 역할로 마련됐기에 일종의 과정으로서 평가해달라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어떤 결실이 맺어질 것이냐로 ‘4·11 워싱턴 회담’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의문점들에 대해선 곰곰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그 시점에 한·미 정상회담이 필요했는가를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 방미 전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은 워싱턴의 초청이란 형식을 갖췄다. 형식은 그러했을 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우리 정부가 요청한 회담일 가능성이 크다. “하노이 회담 이후 미·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재 역할을 자처해 온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을 것”(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최근 미국 조야 인사들을 접촉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도 이 같은 정황을 짐작케 한다. 강 의원은 “미국 정부가 당초 한국 정부에 가장 낮은 등급인 ‘워킹 비지트(실무방문)’를 제안했다”며 “한국이 그보다 높은 ‘오피셜 비지트(공식방문)’를 다시 제안해서 미국이 수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임시정부 100주년이라는 대규모 행사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문 대통령이 워싱턴에 있어야 했던 이유에 대해 강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11일(현지시간) 딱 하루만 가능하다’고 전해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제기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북미 대화의 동력을 되살려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기 위한 동맹간 긴밀한 전략 대화의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정상회담 직후 워싱턴에서 가진 김 2차장도 기자단과의 브리핑에서 같은 평가를 한 바 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갔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미 정상회담 이전부터 여러차례 3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뜬금없는 설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청와대의 자찬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상회담은 두 가지 면에서 석연치 않은 결과를 낳았다. 북핵의 완전한 제거를 위한 방법론에서 한·미 간 이견이 크다는 점이 대외적으로 부각됐다. 게다가 김정은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오지랖 넓은 중재자”로 비난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조급증’을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장기전을 불사하겠다는 둥, 미국에 압박을 가하려는 자신들을 계속해서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로 밀어 넣으려는 것에 대한 불만을 여과업이 표출했다.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일정을 이례적으로 하루 늘림으로써 한·미 정상의 발언을 지켜본 뒤, 시정연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비행기 안에서 문 대통령과 짧은 전화통화를 가졌다. 청와대의 발표에 따르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의중이 무엇인 지를 파악해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하노이에서 김정은과 마주 앉아 그의 ‘밑바닥’까지 확인하고, “김정은, 당신은 협상할 준비가 안돼 있다”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통해 무엇을 더 알고 싶어했는 지는 의문이다. 어쩌면 덕담에 가까운 언사였을 가능성이 크다.트럼프 대통령의 본뜻이 무엇이었건 간에 그의 당부를 이행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 전에 평양과의 대화를 가졌어야 했다. 하지만 북한은 100억원을 지어 만든 개성 연락사무소를 7주째 개점휴업 상태로 두는 식으로 남(南)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비공식 접촉이 있었는 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일체의 민간 교류마저 끊겼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정보원 등 ‘첩보 라인’이 움직였을 공산도 매우 낮다. 결과적으로 김 2차장은 ‘북의 메시지’를 확인도 못한 채 멈춰버린 시계를 다시 돌려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한·미 정상회담을 강행한 셈이다. 김 2차장의 첫 외교 작품이 어떤 평가로 귀결될 지, 시간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박동휘 정치부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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