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간사단 회의…홍영표 "당론 변경해 바른미래당과 합의한 것 없다" 민주, 민생·개혁 중점법안 점검…"한국당, 일하는 국회 협조해야" 압박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8일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려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기소권·수사권 분리 불가'의 당론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공수처 당론 변화 여부와 관련한 취재진의 물음에 "공수처와 관련해선 기존 당론이 변화한 게 없다"며 "당론을 변경해 (바른미래당과) 합의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
'공수처가 판사와 검사, 경찰을 수사할 때만 예외적으로 기소권을 갖는다'는 민주당과의 합의안이 도출됐다는 바른미래당의 주장에 선을 긋는 발언이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과의 합의안 추인을 시도하려 했으나 의총 도중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줘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홍 원내대표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표결처리가 무산됐다.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어느 안을 놓고 양당 간에 책임 있는 협상을 한 것이 있느냐고 하면 그런 것은 없다"며 "당론을 바꾸려면 저희도 의총을 열어야 하고, 의총을 못 열면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의 의총 결과를 기다렸는데 (바른미래당 내 합의점 도출이) 무산됐다"며 "새로운 제안을 공식적으로 한다면 (자유한국당을 뺀) 4당 간에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상임위 간사단 회의의 모두발언에선 "4월 국회가 열려 있지만 사실상 민생, 경제살리기 입법이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 줄 것을 한국당에서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민생·개혁 법안을 점검하는 동시에 한국당 등 야당의 발목잡기로 4월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민주당 간사들은 상임위별로 중점법안을 소개했다.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법,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고교 무상교육 지원법, 공정거래법, 체육계 성폭력 근절법 등이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로 꼽혔다.
간사들은 한국당 원내지도부 지침으로 상임위 회의들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토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법안소위 개최 요청을 (한국당에) 수차례 했는데 '기다려봐라. 원내지도부가 열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답만 한다"고 말했고,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위원도 "야당에서는 원내지도부의 지침 또는 여야 지도부 간에 협상 결과에 따라 상임위 일정을 잡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때문에 못 하겠다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때문에 못 하겠다고 하면 국회를 영원히 못 연다"며 "서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더라도 합의가 되면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국회를 정상화하고 빨리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한 출국에 앞서 민주당 지도부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꼭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하면서 여야 합의 불발 시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쟁점 해결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여야가 합의만 하면 최우선으로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 시간을 내겠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240석을 목표로 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야당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오만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용기 정책위원회 의장도 “집권여당 대표가 민생 얘기는 하지 않고 벌써 총선 240석을 운운한다”며 “갈라치기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서로 대립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범여권 진영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오만한 발언”이라며 “촛불로 집권한 집권당 대표의 발언치고는 경박하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정 사상 최악의 국회로 기록되고 있는 1973년 9대 총선 당시의 유신정우회가 떠오른다”고 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집권여당 대표가 공적인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이 ‘180석’을 언급하다가 역풍을 맞은 게 불과 4년 전”이라며 “겸손해도 모자랄 판에 실언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대결과 반대 정치 그만…이미선 임명·추경 논의 협조해야"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5·18과 세월호 참사 관련 '망언'을 한 자당 의원들을 징계하라고 압박하며 대야공세의 수위를 바짝 높였다.한국당이 정쟁을 유발해 국회가 멈춰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논의 등 국정운영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 지도부는 지지세력 결집을 위해 상상할 수 없는 망언과 막말을 악용하고 부추겨왔다"며 "그 책임은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에 있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은 혐오와 증오를 유발하는 극우정당이 되고 싶은가"라고 반문하고는 "'망언' 의원들이 국회에 발 붙이지 못하게 엄중처벌해 퇴출시켜야 한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회의 골든 타임이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다"며 "대결과 반대의 정치를 그만두고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응하라"고 촉구했다.법제사법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이미선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요청 시한이 이날 만료되는 것과 관련,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법으로 채택하게 돼있다.만일 야당이 부적격 의견을 갖고 있다면 이를 적시해 송부하라는 것이 법 취지"라며 "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 58건 중 30% 가량인 18건이 채택되지 않았다"며 "정치적 흠집내기 수준의 정쟁 수단이 된 인사청문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는 국민 요구가 높다"고 꼬집었다.추경 논의와 생활밀착형 SOC 사업 등을 두고 '세금 퍼주기'라고 비판하는 한국당 주장은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역공을 가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소위 재난과 비재난 분야의 분리 심사 주장은 신속한 추경 처리를 가로 막고 추경 편성 효과를 반감시키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야당의 대승적이고 초당적 협력을 강력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황 대표가 어제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두고 '선거용 선심 정책' 운운하며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폈다"며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비판을 가했다.그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짓지 말자는 것인가"라며 "모든 사안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선거에 연계짓는 아전인수식 사고방식을 버리고 국민 생활 편익 증진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나아가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세계무역기구(WTO)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1심 패소 책임을 황 대표에게 돌렸다.어기구 의원은 "최근 WTO 분쟁 2심(상소심)에서 승소해 다행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왜 1심에서 패소했는지 궁금해한다"며 "일본에 대한 지나친 눈치보기와 굴욕적인 저자세 때문이 아니었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어 의원은 "7개 부처가 관련된 이 사안은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최종 책임을 진 문제로, 일본의 WTO 제소가 시작된 2015년 6월부터 669일간이나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있었던 황 대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1심 패소 원인에 대해 명명백백히 소상히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연합뉴스
'공수처에 제한적 기소권 부여'…"의견 엇갈려 당장 추인은 어려워"바른미래당은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당 고위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에서 공수처가 판사와 검사, 경찰을 수사 대상으로 할 때만 예외적으로 기소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전해 왔고 대체로 공감한다"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이 중재안을 공유하고 의견이 모이면 추인도 시도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공동 추진해 왔으나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개혁법안 중 공수처 설치법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관련 논의는 중단됐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바른미래당은 공수처가 수사권만 가져야 한다고 맞서 왔다.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안은 양당 모두 한발씩 물러난 것"이라며 "하지만 기소권 예외조항에 대한 보완책과 관련해 당내 의견이 엇갈려 내일 당장 추인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