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北 핵동결시 징벌적 제재완화…2008년前 제재부터 풀자"

추미애 前대표와 토크콘서트…"북핵 해결엔 빅딜만 존재…올해 말까지 중대 고비"
"北 일부시설 동결 시 징벌적 제재 완화 가능…2008년 전 제재부터 적용"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보다 인도적 지원 집중해야"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17일 "북핵 문제와 대북 경제제재 해결에 있어서 빅딜만 있고 스몰딜은 없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와의 토크콘서트에서 "여태 스몰딜을 시도했으나 다 실패했다.

따라서 크게는 빅딜밖에 없고 그 빅딜을 어떻게 이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런 언급은 '우리나라가 빅딜 아니면 스몰딜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추 전 대표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교육감은 "북핵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십수 년이 걸린다.

다이너마이트로 건물을 부수면 되는 것 같은 문제가 아니다"라며 "북미 양측이 빅딜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을 가져야 하고,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우리 측의 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제재 문제에 대해선 "제재는 핵 차단을 위한 제재와 징벌적 제재가 있는데, 북한이 핵 도발을 하지 않고 일부 시설을 동결한다고 하면 징벌적 제재는 얼마든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핵무기를 반출했다는 증거도 찾지 못한다면 2008년 이전의 제재를 다 풀어줄 수 있다"며 "몇 년 지난 항공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 제재부터 풀어나가면 어떨까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영변 핵시설은 북한 핵시설의 80% 이상"이라며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포기가 어떤 의미인지 미국을 잘 설득시키고, 2008년 이전의 경제제재를 다 풀자고 하면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교육감은 다만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선 "간단치 않은 얘기라 이것으로부터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오히려 비경제적, 비군사적, 비상업적인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문화교류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미국의 경제제재에 근본적으로 도전하기보다는 남북 학생교류 등이 좋지 않겠는가 제안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3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다뤄져야 할 의제와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이라며 "이는 무력 대결의 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전환하고, 정전상태를 평화협정 상태로 바꿔내 북미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분기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얘기하는 빅딜을 내년 중반까지 해내는 것이 미국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적당한)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올해 말까지가 중대한 고비"라고 예상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말까지로 시간을 정한 것은 전략적으로 대단히 무서운 요구"라며 "이는 북이 내년에 있을 한국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을 고려해 올해 중 결실을 내자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육감은 "과거 미국 정권은 북한을 조금만 더 압박하면 멸망할 것이라는 북한 붕괴론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트럼프 시대에 들어와 달라졌다"며 "북은 북대로 평화적인 북미 관계가 된다면 핵무기를 보유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주장처럼 북핵 폐기는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이는 1991년 김일성 주석이 약속한 유훈이기도 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가야 하는 필연적 방향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