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체 제안도…5·18 진상조사위 문제도 해소 주문'이미선 임명강행 수순'에 野 반발 계속될 듯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나기 직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핵심 입법과제 처리를 비롯한 '숙제' 해결을 당부했다.여야의 강 대 강 대치로 법안 처리 등이 지연된다면 국정운영 전반에 어려움이 더해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여당을 중심으로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문 대통령은 우선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향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꼭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강조했다.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계속 묶여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인 셈이다.문 대통령은 특히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순방 뒤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해 쟁점을 해결하자는 제안도 했다.문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협치' 무대를 만들어 여야 간 접점을 찾아보자는 것으로, 이후 청와대는 야당과 여야정협의체 재개 여부를 본격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또 이날 홍 원내대표에게 "5월 18일이 오기 전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다.5·18의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내기 위해서는 조사위가 하루빨리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담긴 언급으로 풀이된다.동시에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 등 여권이 자유한국당과 적극 소통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됐다는 해석도 나온다.실제로 홍 원내대표는 "군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요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한국당 측에서 주장해온 내용을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다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런 기대와 달리 여야 대립이 해소되기는 당분간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있다.당장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는 좀처럼 공방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오히려 문 대통령이 이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을 밟으면서 여야의 갈등은 심화하는 모양새다.여기에 야권이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을 요구하고 있어 접점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국회에 대한 청와대발 '항복요구서'"라고 말했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인사 문제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여야정협의체 문제가 제대로 조율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지난해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을 때, 눈 밝은 이들은 역사적인 이벤트를 성사시킨 ‘문(文)의 속도’에 주목했다. 2017년 5월 당선 이후 약 1년 만에 이뤄낸 일이라는 점에서다. 시간에 쫓겨 실기(失機)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가 역력했다. 문 대통령은 누구보다 5년 단임제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다.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공표된 김정은의 시정연설은 속도를 중시하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뿌리부터 흔들기 시작했다.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되며 ‘종신 권력’을 손에 쥔 김정은은 그의 협상 파트너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간 싸움’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했다. “미국과의 대치는 어차피 장기전”이라고 했고, ‘빅딜’을 요구하는 미국을 향해 “그런 식의 계산법에는 흥미가 없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정은과의 ‘인내심 게임’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음이 분명해 보인다. ‘뮐러 특검’ 공포에서 벗어나는 등 재선(2020년 11월)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재선을 가정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는 아직 6년이 남아 있다.3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시간표가 상당히 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정은이 제시한 ‘올해 말까지’를 능가할 것이란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김정은과의 3차 정상회담에 대해 “빨리 가고 싶지 않다. 빨리 갈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속도가 왜 이리 느리냐는 질문엔 “지난 40년을 생각해보라”고 반문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같은 날 비슷한 발언을 했다. 그는 “제재를 해제한다는 건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 프로그램이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뜻한다”고 잘라 말했다.16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떠난 문 대통령 머릿속은 온통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위한 방안으로 채워져 있을 게 자명하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차 남북한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는 김정은의 직격탄엔 직접 대응하지 않는 ‘인내’를 보였다. 어쩌면 이번 기회는 ‘문(文)의 속도’대로 북핵 제거를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지난 11일 워싱턴D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문 대통령이 아무도 생각지 못한 ‘중재안’을 갖고 왔을 수도 있다.트럼프 대통령 역시 “진행되고 있는 많은 건설적 일들이 있다”고 했다. 정상 간 ‘톱다운’뿐만 아니라 실무진의 ‘보텀업’ 협상이 이미 시작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 결과는 김정은의 다음 행보에서 증명될 것이다.donghuip@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 순방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국가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다.이날 오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 문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세 나라를 차례로 국빈방문한다.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신(新)남방정책과 함께 신북방정책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에 도착한 뒤 이튿날인 17일 독립기념탑 헌화와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순방 일정에 들어간다.문 대통령은 이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국빈만찬을 한다.오는 18일에는 국내 기업이 수주해 완공한 투르크메니스탄 최초의 대규모 가스화학 플랜트인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를 방문한다.이어 같은 날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로 이동한다.문 대통령은 19일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오후에는 우즈베키스탄 의회 연설과 비즈니스 포럼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문 대통령은 20일 오전에는 고려인 동포들이 주축이 돼 만든 '한국문화예술의 집' 개관식에 참석한 뒤 동포 간담회를 한다.이후 사마르칸트 박물관 및 고대문화 유적지 시찰로 우즈베키스탄 일정을 마무리한다.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이동해 동포 간담회를 한다.이어 수도인 누르술탄으로 가서 독립운동가 계봉우·황운정 의사의 유해를 봉환하는 행사에 참석한다.아울러,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문제를 카자흐스탄 측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은 22일에는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신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또한 30년간 장기 집권하고 지난달 사임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과거 카자흐스탄 비핵화 경험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카자흐스탄을 떠나 같은 날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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