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측이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이 한미공조를 비난하며 남쪽 당국에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6일 '북남선언 이행을 회피하는 배신적 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남북 정상의) 판문점 상봉과 9월 평양 상봉 때의 초심으로 되돌아와 북남선언들의 성실한 이행으로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남측이 유지하고 있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대북제재 틀 내에서의 남북협력 추진' 등의 입장이 "북남선언 이행을 회피하는 배신적인 행위"라고 규정하며 '민족공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논평은 특히 외교부가 이날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전담하는 과(課)를 신설하는 새로운 직제를 입법예고한 것도 언급하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은 북남선언 이행에 대한 책임감도, 대화상대에 대한 예의와 도리도 다 줴버리고(깨버리고) 미국과 보수패당의 압력에 굴복하여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측에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하지 말고 '당사자'가 되라고 요구한 이후 북한 매체들은 한미공조를 거부하고 '자율성'을 확보하라는 공세를 연이어 펴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민족공조만이 평화와 통일의 길"이라고 주장하며 남측을 압박했다.
북한 중학생들이 쓰는 교과서에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내용이 실려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아사히신문은 2015년 발행된 사회주의도덕, 정보기술, 영어 등 총 20권의 북한 교과서를 입수했다며 관련 내용을 16일 자 지면에 소개했다.세월호 참사를 다룬 북한 교과서는 초급중학(중학교 해당) 3학년용 '사회주의도덕'이다.보도에 따르면 이 교과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괴뢰정부(한국정부)가 구조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우리 조국에서는 훌륭한 병원에서 무상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조국의 품이 없으면 우리도 바다에서 죽은 남조선 어린이처럼 될지 모른다"고 기술했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고급중학 3학년용 역사에선 '3·1 독립운동'을 '실패'로 규정했다.교과서는 "봉기의 실패는 부르주아 민족주의였기 때문"이라며 "탁월한 수령과 혁명적인 당(黨)의 영도를 받지 못하면 어떤 투쟁도 승리할 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겼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이밖에 일본 정부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를 거론하는 배경에 대해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피하고 옛 대동아공영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다"고 기술했다.아사히는 "북한 교과서가 세월호 침몰 사고, 3·1 독립운동을 비판하면서 자국의 체제 칭찬에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아사히는 북한은 2017년부터 유치원 1년,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등 12년 의무교육제를 채택했다며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 10%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고 나머지는 군에 입대하거나 국가가 정해주는 직장에 취직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017년 美여행금지 대상국 지정 후 비자신청 62명…1명은 면제승인지난해 미국 비자(입국사증)를 발급받은 북한인은 총 42명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했다.이는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따른 '미국여행금지' 대상국에 포함된 이후 약 11개월간 집계된 수치이다.크리스 밴 홀렌 미국 상원의원(민주당·메릴랜드)이 지난 5일 공개한 미국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8일부터 2018년 10월 31일 사이 미국 정부에 비자를 신청한 북한 국적자는 모두 62명이다.이 중 42명이 여행금지명령 '예외' 대상으로 인정되어 비자발급을 승인받았고, 1명은 여행금지명령 '면제' 대상이 됐다고 RFA는 전했다.여행금지명령 예외 대상은 행정명령 발효 당시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거나 유효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미국 영주권자 또는 행정명령 발효 이전 입국 승인을 받은 외국인이거나 이미 입국이 승인된 난민 등이다.면제 대상이 되려면 미국을 즉시 입국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며 안보·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면제승인을 받은 북한 국적자 1명에 대한 입국비자는 아직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미국은 지난 2017년 9월 반이민 수정명령을 통해 미국으로의 입국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대상 국가 명단에 북한을 새롭게 추가했다.당시 기존 미국여행금지 대상국이었던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무슬림 6개국 가운데 수단을 제외하고, 북한과 베네수엘라, 차드 등 3개국이 새로 포함됐다.다만 이런 수정명령 이전에도 미국으로 입국하는 북한인들의 숫자는 매우 적은 수준이어서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기존법상으로도 북한인의 미국 이민은 불가능하며, 미국을 여행하는 탈북자들 역시 북한 비자가 아니라 한국 비자를 통해 입국하기 때문이다.북한 외교관들이나 학자 등이 뉴욕 유엔 본부에 연례적으로 머무르지만, 이들은 이미 미국 국무부에 의해서 엄격한 입국심사를 받는 대상들이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거듭 천명하면서도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특사 파견이 지나치게 빨리 공식화될 경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을 만나 "대북특사 등을 포함해 대통령의 언급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결국 특사 관련 내용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포함되지 않았다.대북특사는 북한이라는 상대방이 있는 사안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한 물밑 조율을 거치고 나서 공개적으로 거론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는 그만큼 문 대통령이 대북 소통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방증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여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측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 행세를 할 게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발언한 것 역시 문 대통령의 이런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으리라는 해석이 나온다.결국 청와대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북한과의 다각도 물밑 접촉을 통해 논의를 숙성시킨 뒤 특사 문제를 공론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남북정상회담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대북특사 파견이 지나치게 지연되지는 않으리라는 의견도 동시에 제기된다. 곧 4·27 1차 남북정상회담 1주년이 다가오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도 추진되는 등 굵직한 일정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특사 파견을 통한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을 마냥 미룰 수 없다.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16∼23일) 기간 전격적으로 특사를 파견할 가능성 역시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흘러나온다. 대북특사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문 대통령의 순방에 동행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런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청와대 내에서는 정 실장과 함께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특사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과 9월에 각각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특사로 북한을 다녀온 바 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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