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1차 불발됐다. 이 후보자의 임명 동의를 놓고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6일째 서로 난타전만 벌이는 모양새다.자유한국당은 15일 이 후보자 부부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이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 부부가 관련 사건을 맡으며 알게 된 회사 내부정보로 주식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날 금융위원회를 찾아 이 후보자의 ‘내부정보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야당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은 “위법행위가 드러난 것은 없다”고 맞섰다. 자본시장 전문가인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경우엔 자산의 70%가량을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자산의 85%에 달하는 35억원을 주식에 투자해 논란에 오른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날 “이 후보자는 노동법 관계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좋은 판결을 내린 후보자”라고 평가했다.정의당은 이른바 ‘데스노트’에서 이 후보자를 지웠다. 데스노트는 정의당이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목한 고위 공직 후보자가 낙마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생긴 정치권 은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됐다”며 “이 후보자가 주식 전부를 매도해 국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성의도 보였다”고 평가했다.이날까지 기한이던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오르기 전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재송부 요청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임명을 관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이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부적격하다’는 응답이 과반인 54.6%로 집계됐다.고은이/김우섭 기자 koko@hankyung.com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야당 의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타인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오 변호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사진)에 “이름을 밝힌 업계 종사자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참고할만한 글”이라며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 글을 공유했다. 이 관계자는 “(오 변호사) 해명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이것으로 주식 관련 이슈는 종결시키는게 맞다”며 “이번 건은 민정수석실에 책임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면서도 조 수석에 대한 비판을 덧붙였다. 그는 “그렇다고 민정수석에게 비우호적인 내 스탠스가 바뀔리도 없다”며 “조국은 능력이 뛰어난 것 같지도 않고 X나 재수없다”고 평가했다. 또 “주식 많다고 까는 야당 놈들은 한국이 자본주의 국가라는 것을 망각하는 무뇌아들”이라고 비난했다. 오 변호사는 앞서 자신과 이 후보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투자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맞장토론도 제안하기도 했다.한편 자유한국당은 15일 이 후보자와 오 변호사를 부패방지법·자본시장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투자가 논란이 되자 남편인 오충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그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투자로 얻는 소득은 불로소득이라 생각했고, 보다 윤리적인 투자방법이 주식 투자라고 생각했다”며 “자산의 83%가 주식이라는 게 왜 비난받을 일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청와대도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분위기다.이 후보자와 전직 법관인 오 변호사의 주식 투자는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화젯거리다. 주식시장에서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인 만큼 이들이 일과시간을 쪼개 수천 건의 매매를 한 것(본지 4월 13일자 A2면)을 두고는 뭐라 하지 않는 분위기다.그렇지만 오 변호사의 항변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지 않다. 무엇보다 이해상충에 대한 부부의 무지(無知)에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해상충에 대한 민간 영역의 도덕적 잣대가 어느 정도까지 엄격한지 이 후보자 부부와 청와대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게 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의 설명이다.증권사 애널리스트의 경우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계좌 현황까지 신고하고 그 외 계좌에선 투자를 못 하도록 돼 있다. 본인이 담당하는 업종 내 종목의 매매는 완전히 금지돼 있다.회계사도 비슷하다. 파트너급은 소속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회사의 주식을 일절 보유할 수 없다. 심지어 감사하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도 투자하면 안 된다. 이 후보자 부부는 오 변호사가 특허법원 근무 시절 관련 분쟁이 있었던 삼광글라스 등에 투자한 게 문제가 되고 있다.이 후보자 부부로선 “판사가 애널리스트나 회계사 수준으로 상장사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당사자는 아니지 않냐”며 억울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판사들이 증권사 임직원, 회계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재판 결과가 한 기업의 생사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영향력은 훨씬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 같으면 이 후보자 부부 같은 판사에게 재판받기 싫을 것”이라고 말하는 증권인이 많다는 점을 당사자들과 청와대가 아는지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