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주들이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소식에 동반 강세다.26일 오전 9시 16분 현재 유신은 전날보다 4550원(29.93%) 오른 1만9750원에 거래되고 있다.대아티아이, 에코마이스터, 특수건설, 푸른기술, 우원개발, 부산산업, 현대로템 등 철도 관련주들이 4~10%대 강세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 미국은 지난 주말 남북 철도 현대화를 위한 현지 남북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했다.고려시멘트, 삼표시멘트, 광명전기, 제룡산업, 동양철관, 신도전기, 대동스틸 등 다른 경협주들도 1~2%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정형석 한경닷컴 기자 chs8790@hankyung.com
7월24일로 첫 계획→8월 말 추진했다 무산→10월 말로 재추진→내주 이뤄질 듯"연내 철도 착공식 가능할 것"…도로 공동조사는 남북 이견으로 지연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23일(현지시간)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현지 남북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하면서 철도연결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첫발을 떼게 됐다.통일부 당국자는 24일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제재 면제가 이뤄졌으니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정할 것"이라며 "다음 주에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4·27 판문점선언에 담긴 사업으로, 남북은 당초 6월 철도협력 분과회담에서 7월 24일부터 경의선부터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계획보다 넉 달 이상 밀려서 진행되는 셈이다.남북은 판문점선언에 담긴 여러 합의사항을 착착 진행했지만, 핵심 경협사업인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대북제재에 막혀 진척이 더뎠다.특히 남북은 8월 말에 공동조사를 진행하려다가 막판에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승인하지 않아 무산되기도 했다.당시 통일부는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제재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공동조사를 위해 북한으로 반입할 유류와 각종 장비에 대해 유엔으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지 않은 게 문제였다.이어 남북은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철도·도로 착공식의 연내 개최에 합의했다.10월 고위급회담에서는 착공식 일정을 11월 말∼12월 초로 구체화하고 이를 위한 철도 공동조사를 10월 하순부터 진행하기로 합의했다.하지만 제재 면제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공동조사 일정이 계속 지연되다 이번에 '그린 라이트'가 켜진 것이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철도 공동조사를 추진하면서 대북제재의 엄격함을 실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정부는 일정이 지연된 만큼 이르면 내주부터 시작될 철도 공동조사를 최대한 서둘러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공동조사에는 당초 경의선 구간(개성∼신의주)에 열흘, 동해선 구간(금강산∼두만강)에 보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는 신속하게 진행하면 보름 남짓 만에 두 구간에 대해 조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공동조사는 남측 기관차가 5∼6량의 객차를 이끌고 방북한 뒤 북측 기관차로 바꿔 북측 구간을 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경의선에 이어 곧바로 동해선까지 점검한다.남북은 공동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12월 중순께 착공식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대로 연내에 착공식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착공식은 상징적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를 위해 따로 제재 면제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도로 착공식까지 함께 진행될지는 미지수다.남북은 경의선 도로에 대한 공동조사는 지난 8월 진행했지만, 동해선은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이와 관련, 남측은 기존 도로를 조사하자는 입장이지만, 북측은 새로 도로를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견 해소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통일부 당국자는 "철도·도로 착공식을 함께 진행할지, 철도 착공식만 따로 먼저 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공동조사와 착공식이 진행되더라도 본격적인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공사는 비핵화 진전에 맞춰 제재가 해제돼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정부의 한 소식통은 "예단할 수는 없지만 본 공사는 제재 면제가 아닌 제재 해제가 이뤄져야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한편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제재 예외가 인정되면서 남북이 합의한 양묘장 현대화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전면 개보수 등 유엔의 제재 예외가 필요한 다른 사업들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통일부 당국자는 "양묘장 현대화를 비롯한 모든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워킹그룹 등을 통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에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북미협상 중대 분수령…내년초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청신호 되나북미 신경전은 지속 가능성…제재완화-사찰·검증 접점찾기 관건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3일(현지시간)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그동안 대북제재에 대해 강경 입장을 보여온 상임이사국 미국이 이에 동의, '선(先) 비핵화', '선(先) 검증' 원칙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남북협력 사업을 위한 숨통을 틔워주는 유연성을 발휘한 것이 주목된다.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손을 내민 '유화적 신호' 발신의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이번 제재 예외인정이 북미 간 교착 국면의 돌파구를 마련, 비핵화 협상을 다시 본궤도에 올리고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로 이어지는 길을 닦는 촉매제가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당장 한차례 불발됐던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이 내주께 다시 개최되느냐 여부가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번 조치는 지난 21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내년 봄 예정된 한미연합 야외기동 훈련인 '독수리훈련'(FE)의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으로, 비핵화 협상을 촉진 시키기 위한 미국 측의 제스처란 분석이 나온다.미국으로선 그동안 북미 간 기 싸움의 최대 뇌관으로 꼽혀온 제재 문제에서 남북협력 사업이 방해받지 않는 선에서 융통성을 발휘, 북측에 성의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로써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1차 '장애물'이 제거되면서 일단 공동조사와 착공식 일정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상황이다.이번 조치가 남북 간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실상 첫 제재 예외 인정이라는 점에서 이후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제재면제가 보다 활성화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도 일각에서도 고개를 든다.이번 조치는 한미 워킹그룹이 지난 20일 워싱턴DC에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간 이래 맺은 첫 '결실'이기도 하다.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당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미국 측 관계자들과 1차 회의를 개최한 뒤 "미국 측이 남북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하고 전폭적인 지지, 스트롱 서포트(strong support)를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미국의 '제재면제 동의'로 그동안 지연됐던 남북 간 철도 공동조사가 진행되게 됨에 따라 남북관계의 속도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속도를 앞지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따른 한미 간 균열설도 일단은 잦아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제 시선은 북한의 반응에 모아진다.북한이 이에 화답, 다시 테이블에 앉을 경우 지난달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제4차 방북 이후 주춤했던 북미 간 협상은 다시 시동을 걸게 된다.무엇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북미 고위급 회담의 내주 개최 여부가 1차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촉각을 세우고 있다.앞서 11·6 중간선거 직후인 지난 8일 뉴욕에서 예정됐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간 고위급 회담이 북한의 '요청'으로 돌연 연기된 이후 양측 간에 물밑대화는 계속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미국측은 "28일까지 만나자"며 북한 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아직 일정 발표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미국 측이 제시한 이 일정은 오는 30일∼내달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간 현지에서 미중, 미러 정상회담을 예정한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도 이 일정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측의 희망 시간표대로 내주 북미고위급 회담이 열릴 경우 그 결과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국 답방 등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 이어지는 남북미 연쇄 외교 일정과 비핵화·평화체제 프로세스의 향배를 가를 풍향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폼페이오 장관도 지난 21일 인터뷰에서 "나는 2019년 초에 두 (북미) 지도자 간의 정상회담이 이뤄지길 정말 희망한다"고 밝히는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내년 초 2차 핵 담판' 시간표를 잇달아 재확인한 가운데 북미고위급 회담의 문이 열리면 당장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작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이 경우 '스티븐 비건-최선희'라인의 실무협상 채널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며 2차 북미정상회담 의제 및 날짜·장소 등 실행계획(로지스틱스)에 대한 준비를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조치가 북미,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선순환 효과로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그러나 미국이 '선(先) 비핵화·검증 - 후(後) 제재완화' 원칙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 데다 이번 제재면제는 공동조사와 착공식에 국한된 것이어서 북미 간 신경전은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아세안(ASEAN) 정상회의 기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을 당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제재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미국측은 대북 제재 전선의 균열을 막기 위한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공동조사와 착공식 이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때 대북제재 문제가 또다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 측이 이후 북한의 비핵화 및 사찰·검증 등 후속조치를 지켜보면서 추가 제재면제를 이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 시간표는 없다.갈 길이 멀다"며 장기전을 공언한 대로 미국 측은 시간에 쫓긴 나머지 북한의 페이스에 말리지 않겠다는 기조를 일단 유지하고 있어 제재완화와 사찰·검증 사이의 퍼즐 맞추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다만 당장 북미가 접점을 못 찾더라도 대화의 끈을 살려가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의사결정'의 공을 넘길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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