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시즌제' 도입…'10대 그물망 대책' 발표
[일문일답] 서울시 "4등급 차량도 '미세먼지 운행제한' 검토"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심할 때 '녹색교통지역'의 통행 제한을 배출가스 4등급 차량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날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을 발표하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녹색교통지역 내 시간제 통행 제한을 포함했다.

고홍석 도시교통실장은 "5등급 차량 제한으로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있다면 4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를 정해 강화된 대책을 적용하는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배달용 전기 이륜차 도입과 보조금 지원 등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 관계자들과 취재진의 일문일답.

-- 전기차를 구입해도 차량운행이 줄지 않으면 미세먼지 총량은 그대로일 수 있다.

혼잡통행료 등 본질적 대책이 없는 이유는.

▲ 녹색교통지역의 차량운행을 제한할 법적 근거는 이미 있다.

시는 미세먼지 대책과 아울러서 교통량 감축에도 기여하는 이중적 효과가 있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먼저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5등급 차량 제한으로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발생하면 4등급 차량의 운행제한도 검토할 것이다.

혼잡통행료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므로 더 연구하고 검토할 예정이다.

-- 차량 부제와 관련해 고려하는 더욱 진일보한 정책이 있다면.

▲ 비상저감조치 시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지만, 민간 부문의 강제규제는 아직 없다.

다른 시·도와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정부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이런 것은 정부 차원의 검토를 해야 한다.

다만 지지부진하다면 서울시만이라도 추진할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아니라 전국, 적어도 수도권은 같이 해야 바람직하다.

-- '미세먼지 시즌제'의 구체적 시행 계획은.

▲ 현재 서울연구원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도 환경정책기술연구원과 함께 연구하고 있다.

올해 12월 시즌제 시행 시점에 맞춰서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 전기 이륜차 한 대 가격은 얼마이며 프랜차이즈 업체와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 프랜차이즈 업계와는 올해 1천대 교체 협약을 맺었다.

전기 이륜차 가격은 평균적으로 300만∼400만 원이며 기존 보조금은 가격의 30% 선이다.

현재 4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현재 전기 이륜차의 전기 검증이나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등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다.

궁극적으로 이륜차를 전기로 모두 전환할 수 있다면 전면적인 규정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 전기 이륜차 전면전환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들 것으로 추정하는가.

민간업체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이유는.

▲ 프랜차이즈 업계는 환경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이륜차가 종일 도심권을 다니는 것에 소비들의 불만이 많다.

그래서 업체들은 전기 이륜차 도입에 적극적이다.

개별 이륜차 소유주들의 전기차 전환은 어려우므로 업계와 먼저 하는 것이다.

의외로 호응이 좋은데 법제화와 보조금이 있으면 더 탄력받을 것이다.

보조금의 총예산은 약 500억원으로 추정한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