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 사유보다 임명해야 할 사유 많아"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5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오늘은 이 후보자 부부를 고발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야당이지만 언제까지 이런 식의 정치 공세를 지속할 것인지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무대로 악용한다"며 "이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전문가도 위법이나 불법 행위가 없다고 인정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히려 이 후보자는 결격 사유보다 임명해야 할 사유가 많다"며 "한국당이 두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법에서 정한 대로 오늘 중 채택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홍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여야 대치 상황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 정신으로 일하는 국회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한국당은 민생 경제를 위한 국회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고, 정쟁과 일하는 국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1당으로서 책임 있게 고민해줘야 한다"며 "한국당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와줄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촉구했다./연합뉴스
한국당 지지층 부적격 인식 91.4%, 민주당 지지층에선 적격 54.5%자신이 재판을 담당한 회사의 주식을 매매해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부적격하다고 보는 의견이 과반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504명을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이 후보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응답이 54.6%로 집계됐다.'적격하다'는 답변 비율은 28.8%이었고, 모름 또는 무응답은 16.6%로 나타났다.세부 계층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에서 부적격 의견이 각각 91.4%와 82.9%로 압도적이었다.서울(69.2%), 대구·경북(57.1%), 대전·세종·충청(55.7%), 부산·울산·경남(54.9%), 경기·인천(50.8%), 50대(71.8%), 60대 이상(65.6%), 40대(51.2%), 30대(44.9%), 바른미래당 지지층(59.6%)에선 부적격하다는 인식이 우세했다.정의당 지지층(42.0%)과 무당층(64.3%), 중도층(59.1%)에서도 부적격 하다는 답변이 적격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반면 민주당 지지층(적격 54.5%)과 진보층(42.7%), 20대(36.3%)에서는 적격하다는 인식이 절반을 넘거나 다소 우세한 양상이었다.광주·전라에서는 부적격(42.8%)과 적격(40.4%) 양론이 팽팽하게 갈렸다./연합뉴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가 보유한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한국당 의원에게 맞짱토론을 제안했지만 주 의원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화살을 돌렸다.주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법원에서 2005년9월30일 법원에 비치된 컴퓨터로 법관들이 주식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조치를 했는데, 이는 일과중에 주식 거래를 사실상 금지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법관이 일과 중에 수천번 주식 거래한 것은 직무 전념 의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처벌 규정은 없지만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했다.주 의원은 오 변호사가 주식 관련 의혹에 대해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그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본인이 의혹을 해명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는 "내가 인사(人事)를 잘못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맞장토론을 제안하면 국민이 공감하겠나"라며 "이번 인사 검증의 총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이 이 후보자의 남편 뒤에 숨어 카톡질을 하지말고, 청문위원인 저와 국민 앞에서 맞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한다"고 했다.오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과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 논란과 관련해 주 의원과 1대일 맞장TV토론을 하자면서 "2004년부터 주식투자를 하게 됐고 2010년 변호사가 된 후부터는 투자 규모가 커졌다"고 했다. 2004년 오 변호사는 청주지법 판사로 재직했으며, 2010년 2월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퇴직했다. 그런데 판사 재직 시절인 2004~2010년 이뤄진 주식 투자가 일과 중 이뤄진 의혹이 있다는 게 주 의원 주장이다.한국당은 15일 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이 후보자 부부를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한국당은 검찰 수사를 받으라며 을러대고 있다"고 비난했다.홍영표, 나경원, 김관영 3당 원내대표들은 15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배우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의혹이 근거가 없는 정치 공세라며 적격 채택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검찰 고발과 금융위원회 조사 의뢰를 예고해 놓은 상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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