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간접적으로나마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과 트위터 등을 통해 밝힌 입장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내놓은 메시지를 종합해보면, 일단 양 정상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는 한편 3차 정상회담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핵심 현안인 비핵화 방안에 있어선 지난 2월 말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밝힌 입장에서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된다.
일단 양 정상 간 신뢰가 확인된 것은 긍정적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나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처럼 적대적이지 않으며 우리는 여전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1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쓴 글에서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훌륭하다(excellent)'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3차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 위원장이 "제3차 조미(북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도 "3차 정상회담이 좋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북미관계를 대립에서 대화로 돌려놓은 원동력인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톱다운' 외교가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유인 비핵화 방식에 대해선 북미 모두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계기에 "다양한 '스몰딜'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단계적으로 조각을 내서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빅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빅딜'이란 완전한 비핵화와 모든 제재해제를 일거에 이루자는 취지로,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요구했던 사항으로 전해졌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한 것은 아니며, '지금 이 순간'이라는 단서를 붙였다는 점에서 향후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당장은 '빅딜'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이후 '배드 딜(Bad deal·나쁜 합의)'보다는 '노 딜(No deal·합의 실패)' 낫다는 국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입장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 등 단계적으로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단계적 상응조치를 맞바꾸면서 신뢰를 쌓아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자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런 입장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는 시정연설에서 "우리 국가와 인민의 근본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티끌만 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배수진을 쳤다.
그러면서 3차 북미정상회담도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이 '빅딜' 입장을 바꾸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압박인 셈이다.
양 정상의 이런 메시지는 '하노이' 이후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의 성격도 있어 보이지만, 당장은 돌파구가 열리기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어서 자칫 냉각기가 길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14일 "미국이나 북한 누구도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작다는 점에서 당분간 도발 없는 대치국면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미는 정상 간 대화 의지를 확인한 만큼 물밑 접촉을 통해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에 주목하는 시각도 많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정부를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하지 말라"며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북미 간 입장차를 좁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대화를 촉진할 '당사자'는 현실적으로 한국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포괄적 합의-포괄적 이행' 취지의 빅딜과 북한의 '단계적 합의-단계적 이행' 입장의 절충점으로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을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특사 파견 등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 방안을 제시하며 호응을 끌어내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김 위원장이 이에 얼마나 호응할 지다.
한국의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 방안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호응하지 않는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도 선뜻 움직이려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재추대하면서 국무위원장직에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라는 호칭을 새로 부여했다.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무위원장에게 국가의 최고대표, 즉 대외적 국가수반 지위를 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 개정을 통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갖던 국가 대표 권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넘어갔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조선중앙방송은 14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전날 개최된 '국무위원장 재추대 경축 중앙군중대회' 소식을 보도하며 "김정은 동지께서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대정치사변을 맞이하여…"라고 언급했다.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룡해 신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날 군중대회 '경축보고'에서 "최고 영도자동지를 전체 조선인민을 대표하고 나라의 전반사업을 지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에 모심으로 하여…"라고 거론했다.북한은 사실상 이번 최고인민회의부터 국무위원장 앞에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라는 수식어를 반복적으로 붙이고 있다.중앙통신은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1일 차 보도에서 "(최룡해가) 김정은 동지를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 것을 최고인민회의에 정중히 제의"했다고 보도했다.최룡해 상임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국무위원장 추대 연설에서도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썼다.같은 표현은 13일 나온 중앙통신의 최고인민회의 2일 차 보도에도 등장한다.중앙통신 영문판 보도에도 국무위원장(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은 'the supreme representative of all the Korean people'(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라는 표현이 나온다.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 헌법을 개정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라는 표현이 실제 헌법상에 새로 명시된 문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개정되기 전 북한 헌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100조)라고만 규정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제117조)한다고 명시했다.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새로 선출된 최룡해가 김정은 위원장 아래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겸임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의 대외적 국가수반 지위가 국무위원장에게 넘어갔을 것으로 분석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핵심 쟁점인 비핵화 방법과 제재 해제 여부에 대해선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였다. 3차 정상회담에 대해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과 개인적 관계가 매우 좋고 우리가 서로 어디에 서 있는지 완전히 이해한다는 점에서 3차 정상회담이 좋을 것이란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정은과 관계에 대해선 “아마도 훌륭하다(excellent)는 용어가 훨씬 더 정확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북한은 김 위원장의 지도력 아래 비범한 성장, 경제 성공, 부(富)에 대한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며 “머지않아 핵무기와 제재가 제거될 수 있는 날이 오길 고대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 중 하나가 되는 것을 지켜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 트윗은 김정은이 전날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의 올바른 자세’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며 “(미국이)3차 조미(북·미) 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한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모두 표면적으론 3차 회담에 열린 자세를 보인 셈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미국과 북한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트럼프, “빅딜·제재유지…3차 회담 빨리 안해”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협상 쟁점에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첫째, 비핵화 방법으로 북핵 프로그램을 일괄타결식으로 제거하는 ‘빅딜’ 방침을 분명히했다. 그는 북한이 원하는 ‘스몰딜(단계적 비핵화)’ 수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다양한 스몰딜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단계적으로 조각을 내 해결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순간 우리는 빅딜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언론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딜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그보다는 미국 정부의 북핵 협상 원칙이 빅딜이라고 못박았다는 분석이 많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보좌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협상 라인도 하노이 회담 직후 일제히 ‘빅딜’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했었다.둘째, 제재유지 고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과 대화 지속을 위해 비핵화 전 제재완화를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아니다”며 “우리는 제재가 계속 유지되길 원한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제재를 더 강화할 생각은 없으며, 대북 식량지원 등 유엔제재와 상관없는 인도적 대북지원은 늘릴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셋째. 3차 정상회담 시기.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이뤄질 수 있지만 그 과정은 스텝 바이 스텝(단계적)이며 빠른 과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빨리 가지 않을 것”이라며 “빨리 간다면 올바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3차 회담 조기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정은과 3차 정상회담은 북한이 미국의 빅딜 제안을 수용하느냐에 달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톱다운’ 방식만 고집하다 결렬된 하노이 회담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사전에 실무협상을 철저히 거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김정은 “미국식 대화법 흥미 없어”김정은도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12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1)미국식 계산법에 흥미가 없다 2)제재돌풍은 자립으로 쓸어버린다 3)올해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고 강조하며 핵심 쟁점에서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김정은은 “우리도 물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중시하지만, 일방적으로 자기 요구만을 들이먹이려고 하는 미국식 대화법에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다”며 “하노이 조미수뇌회담과 같은 수뇌회담이 재현되는 데 대해서는 반갑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다”고 했다. 미국의 빅딜론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해서도 “미국은 전혀 실현 불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만 머리를 굴리고 회담장에 찾아왔다”며 “우리를 마주하고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준비가 안 되어 있었으며 똑똑한 방향과 방법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제재와 관련해서도 “미국과의 대치는 어차피 장기성을 띠게 돼 있다”며 “장기간의 핵 위협을 핵으로 종식한 것처럼 적대세력들의 제재 돌풍은 자립, 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그 어떤 도전과 난관이 앞을 막아서든 우리 국가와 인민의 근본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티끌만 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재 장기화 국면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3차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또 “제재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빅딜론을 접지 않는한 3차 정상회담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올해 말’을 시한으로 제시하며 미국을 압박한 측면도 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선 “두 나라 사이의 관계처럼 적대적이지 않으며 우리는 여전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생각나면 아무 때든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문재인 대통령 중재 ‘산 넘어 산’북한은 한국 정부에 대한 메시지도 내놨다. 김정은은 한국 정부을 겨냥해 “(남측이) 외세의존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 것을 북남관계개선에 복종시켜야 한다”고 했다. 특히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에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연쇄 개최를 추진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은 난관에 부닥치게 됐다.미 워싱턴포스트(WP)는 김정은의 연설에 대해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공을 미국측에 넘겼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협상을 진전시킬만한 새로운 양보나 아이디어를 암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하지 말라’는 김정은의 말을 거론하며 “김 위원장이 한국 정부에 대해 아주 비판적이었다”고 전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김정은 시정연설 전해진 후 트윗 올려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공감"핵무기·제재 제거되는 날 오길 고대"…북미 물밑대화 재개 가능성폼페이오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북미대화 지속, 비핵화 진전 확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계는 훌륭하고 3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용의를 밝힌 것에 동의한다며 화답한 것으로, 두 정상이 3차 정상회담 개최에 같은 뜻을 밝힌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위터 계정에서 "나는 북한 김정은과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가 매우 좋고, 우리가 서로 어디에 서있는지 완전히 이해한다는 점에서 3차 정상회담이 좋을 것이라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도 훌륭하다(excellent)는 용어가 훨씬 더 정확할 것"이라며 친밀감을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김 위원장의 지도력 아래 비범한 성장, 경제 성공, 부(富)에 대한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며 "머지않아 핵무기와 제재가 제거될 수 있는 날이 오길 고대하고, 그러고 나서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 중 하나가 되는 것을 지켜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앞서 김 위원장은 12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2일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북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 발언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이 비록 뚜렷한 성과 없이 결렬됐지만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다시 한번 정상회담을 열어 결실을 맺도록 해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자리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직접 열어뒀다.그는 "김정은 위원장을 아주 잘 알게 됐고 지금은 존경하고 있다.앞으로도 계속 대화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후 지체없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주고받음에 따라 '톱다운' 방식의 북미대화가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무엇보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6주 넘게 교착국면에 빠진 북미 협상의 모멘텀이 조만간 되살아날지 주목된다.북미 정상간 교감에 따라 머지않아 북미 사이에 접점을 찾기 위한 물밑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커진 것으로 보인다.이와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제재 해제에 대해 선후(先後) 없이 동시에 언급한 것은 비핵화 해법에선 일괄타결식 '빅딜'을 원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북미협상을 이어나기 위한 스몰딜 가능성을 묻는 기자에게 "어떤 딜(합의)인지 봐야 한다"면서 "다양한 스몰딜이 일어날 수 있고 단계적으로 조각을 내서 할 수도 있다.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빅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도 북미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남미를 순방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루이스 카스티글리오니 파라과이 외교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기자의 질문에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해 나는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계속 대화를 나눠왔다는 것 외에 더 보탤 말은 없다"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하노이에서 우리가 한 일은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계속 진전하도록 만들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하노이 정상회담은 북미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상을 더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그는 특히 북한 비핵화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6번 이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비핵화를 원한다는 약속을 했다"며 "우리는 그러기 위해 일해야 하지만 나는 우리가 계속 진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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