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에 '최고대표자' 北헌법 개정…대외 국가대표 권한

입력2019.04.14 09:17 수정2019.04.14 09:17

북한이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11일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재추대하면서 국무위원장직에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라는 호칭을 새로 부여했다.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무위원장에게 국가의 최고대표, 즉 대외적 국가수반 지위를 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 개정을 통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갖던 국가 대표 권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넘어갔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조선중앙방송은 14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전날 개최된 '국무위원장 재추대 경축 중앙군중대회' 소식을 보도하며 "김정은 동지께서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대정치사변을 맞이하여…"라고 언급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룡해 신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날 군중대회 '경축보고'에서 "최고 영도자동지를 전체 조선인민을 대표하고 나라의 전반사업을 지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에 모심으로 하여…"라고 거론했다.

북한은 사실상 이번 최고인민회의부터 국무위원장 앞에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라는 수식어를 반복적으로 붙이고 있다.

중앙통신은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1일 차 보도에서 "(최룡해가) 김정은 동지를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 것을 최고인민회의에 정중히 제의"했다고 보도했다.

최룡해 상임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국무위원장 추대 연설에서도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썼다.

같은 표현은 13일 나온 중앙통신의 최고인민회의 2일 차 보도에도 등장한다.

중앙통신 영문판 보도에도 국무위원장(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은 'the supreme representative of all the Korean people'(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 헌법을 개정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라는 표현이 실제 헌법상에 새로 명시된 문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정되기 전 북한 헌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100조)라고만 규정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제117조)한다고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새로 선출된 최룡해가 김정은 위원장 아래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겸임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의 대외적 국가수반 지위가 국무위원장에게 넘어갔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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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과 관계 훌륭, 3차정상회담 좋을것"…金에 '화답'

김정은 시정연설 전해진 후 트윗 올려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공감"핵무기·제재 제거되는 날 오길 고대"…북미 물밑대화 재개 가능성폼페이오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북미대화 지속, 비핵화 진전 확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계는 훌륭하고 3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용의를 밝힌 것에 동의한다며 화답한 것으로, 두 정상이 3차 정상회담 개최에 같은 뜻을 밝힌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위터 계정에서 "나는 북한 김정은과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가 매우 좋고, 우리가 서로 어디에 서있는지 완전히 이해한다는 점에서 3차 정상회담이 좋을 것이라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도 훌륭하다(excellent)는 용어가 훨씬 더 정확할 것"이라며 친밀감을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김 위원장의 지도력 아래 비범한 성장, 경제 성공, 부(富)에 대한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며 "머지않아 핵무기와 제재가 제거될 수 있는 날이 오길 고대하고, 그러고 나서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 중 하나가 되는 것을 지켜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앞서 김 위원장은 12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2일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북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 발언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이 비록 뚜렷한 성과 없이 결렬됐지만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다시 한번 정상회담을 열어 결실을 맺도록 해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자리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직접 열어뒀다.그는 "김정은 위원장을 아주 잘 알게 됐고 지금은 존경하고 있다.앞으로도 계속 대화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후 지체없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주고받음에 따라 '톱다운' 방식의 북미대화가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무엇보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6주 넘게 교착국면에 빠진 북미 협상의 모멘텀이 조만간 되살아날지 주목된다.북미 정상간 교감에 따라 머지않아 북미 사이에 접점을 찾기 위한 물밑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커진 것으로 보인다.이와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제재 해제에 대해 선후(先後) 없이 동시에 언급한 것은 비핵화 해법에선 일괄타결식 '빅딜'을 원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북미협상을 이어나기 위한 스몰딜 가능성을 묻는 기자에게 "어떤 딜(합의)인지 봐야 한다"면서 "다양한 스몰딜이 일어날 수 있고 단계적으로 조각을 내서 할 수도 있다.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빅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도 북미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남미를 순방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루이스 카스티글리오니 파라과이 외교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기자의 질문에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해 나는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계속 대화를 나눠왔다는 것 외에 더 보탤 말은 없다"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하노이에서 우리가 한 일은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계속 진전하도록 만들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하노이 정상회담은 북미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상을 더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그는 특히 북한 비핵화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6번 이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비핵화를 원한다는 약속을 했다"며 "우리는 그러기 위해 일해야 하지만 나는 우리가 계속 진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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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 총 34인으로 구성…신임 총리는 정치국 위원에 머물러 박봉주가 '경제실세'조직지도부장 추정 리만건도 상임위원서 빠져…정상적 권력서열 구축김정은 2기 정권을 이끌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김정은 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부위원장 3인 체제로 확인됐다.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 둘째 날(4.12) 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했다며 주석단에 오른 "새로 선거된 국가지도 간부들"을 소개했다.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노동당 제7기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상무위원 등 정치국 구성원을 해임·보선했다고 보도했으나 보선된 인사만 밝혔을 뿐 해임 인사를 공개하지는 않았다.중앙통신은 최룡해와 박봉주 순으로 이들 두 사람만을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호명했다.종전 김정은·김영남(전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최룡해·박봉주 4인으로 구성됐던 상무위원회가 김영남이 물러나면서 3인으로 줄어든 것이다.특히 박봉주 전 총리가 당 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음에도 상무위원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후임인 김재룡 신임 총리는 정치국 위원에 머물렀다.북한 매체는 주석단에 오른 김 총리에 대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이며 내각 총리"라고 소개했다.이미 북한은 앞서 당 전원회의에서 김재룡이 정치국 위원에 선출됐다고만 보도해, 그가 상무위원이 아님을 예고했다.사실 김정일 체제와 현 김정은 정권에서도 총리가 상무위원에 오르지 못한 적이 있다.그런데도 현 총리가 아닌 박봉주 전 총리에게 정치국 상무위원 지위를 그대로 부여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박봉주는 김정은 집권 이후 총리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 김정은 위원장의 개혁적 의중을 잘 아는 인물로, 그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임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김 신임 총리의 경제 전반 운영에 대한 경험 부족 등을 참작해 박봉주에게 여전히 경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 것으로 관측된다.정치국 구성원은 상무위원과 위원, 후보위원 등 모두 34명으로 구성됐음을 알 수 있다.정치국 위원은 김 신임 총리와 함께 노동당 부위원장들인 리만건·박광호(선전)·리수용(국제)·김평해(행정인사)·태종수(군수)·오수용(경제)·안정수(경공업)·박태성(과학교육)·최휘(근로단체)·박태덕(농업)·김영철(대남), 리용호 외무상, 태형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김수길 군 총정치국장, 최부일 인민보안상, 정경택 국가보위상, 로두철 내각 부총리로 구성됐다.정치국 위원에서 해임된 인사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내놓은 양형섭, 지난해 김수길에게 군 총정치국장의 바통을 넘겨주고 명예직인 최고사령부 제1부사령관인 리명수뿐이다.그러나 기존 정치국 후보위원 등 7명이 추가로 위원에 오르면서 정치국 위원이 종전 13명에서 18명으로 대폭 늘어났다.국정 운영의 핵심인 노동당 부위원장 전원이 정치국 위원에 선출됐고 그 외 경제 관료 중 총리와 함께 국가 경제계획 전반을 관장하는 로 부총리, 군 및 치안기구 수장들이 정치국 위원에 올랐다.정치국 후보위원은 리영길 군 총참모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조연준 당 검열위원장, 김능오 평양시당 위원장, 리병철·조용원·김여정 당 제1부부장, 도당 위원장들인 박정남(강원도)·리히용(함경북도), 임철웅·김덕훈·리룡남 내각 부총리, 조춘룡 제2경제위원장 등이다.당 핵심 부서 제1부부장들과 내각 부총리들, 핵심 도 당위원장 등으로 종전보다 1명이 늘어난 13명으로 구성됐다.북한이 국가를 운영하는 주요 기구의 수장들로 노동당 정치국을 구성함으로써 공식 서열과 실제 서열을 일치시켰으며 노동당 중심 통치의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 운영시스템을 구축했다.노동당과 군 등 주요 간부 인사권 등을 가진 당 조직지도부장에 오른 것으로 강력히 추정되는 리만건이 전임 최룡해와 달리 상무위원에 오르지 못한 데서 이런 움직임이 더 확연히 드러난다.아울러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대북제재의 장기전에 대비해 자력갱생으로 경제난 타개를 꾀하는 북한이 강원도 등 성과를 낸 일부 도당 위원장들을 정치국에 포함해 도별 경쟁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