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평가…"'전략적 지위' 거론 등 핵언급 수위 강화" "韓 '당사자' 역할 거론한 것은 남북미 3자틀 염두 둔 것일수도"
전문가들은 미국의 '연내 결단'을 요구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대해 미국의 이른바 '빅딜' 제안을 재차 거부하며 공을 다시 미국에 넘긴 것으로 해석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때 제시한대로 '영변 핵시설 폐기-민생경제 관련 제재 해제' 교환을 필두로 하는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며 '연내'라는 시한을 제시했다는 분석이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13일 "김 위원장은 대화와 협상의 틀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미국식 빅딜안과 그것에 근거한 중재안은 받기 어렵다고 밝힌 것"이라며 "한국의 '당사자' 역할을 강조한 것은 남북미 3자 틀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고 교수는 "김 위원장이 '판'을 깬다는 이야기는 안 했다"며 "충격적인 말이 나오지 않고 (미국이 압박을 고수할 경우 갈 수 있다고 신년사에서 밝힌) '새로운 길'과 관련해서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나쁘지 않은 점"이라고 평가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이 "양쪽 이해관계가 부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찾는 조건 하에서 '조건부 3차 북미정상회담' 용의를 밝혔다"며 "북미협상은 그대로 여지를 갖고 있되 지금과 같은 미국의 계산법으로는 협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최후통첩'식으로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대북제재 해제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제재가 쉽게 해제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한 것처럼 말했다"며 "전반적으로 미국에 공을 넘기며 태도를 전환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 실장은 "제재 해제가 가장 급하고 실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지만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이 읽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당사자' 역할을 촉구한 것에 대해 "대북제재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계속 (대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창구로 한국을 붙잡고 있겠다는 의중이 읽혔다"고 평가했다.
핵 관련 언급의 수위가 높아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인태 책임연구위원은 "핵 문제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최근 연설에서 하지 않았던 '전략적 지위'라는 말이 나왔고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시킨'이라는 표현 등 이전에 비해 수위가 높은 표현이 있었다"며 "연설 전반부에 미국에 대해 톤을 높이고 뒤에 가서는 '연말까지 기다려보겠다', '3차 북미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식으로 톤을 낮췄다"고 분석했다.
자력갱생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길'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새로운 길'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으나,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이야기한 것이라고 본다"며 "한마디로 외세나 외부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경제를 포함해 국가발전을 이루어내겠다는 대내적인 메시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김 위원장이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과 협조의 유대를 강화·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외교적 다변화와 확장도 모색하고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이 북한 최고지도자로는 29년만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한 데 대해 김인태 책임연구위원은 "정치적 의미를 보자면 김정은이 통치 역사에서 한 장(章)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연설을 노동당의 당면한 지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0년 재선 목표 트럼프, 당분간 '빅딜·제재유지' 유지 관측재선가도 영향 수준까지 北압박 고조시 트럼프 고심 깊어질 듯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차 북미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연말까지 새 계산법을 용단하라'고 통첩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 역시 2020년 대선을 앞둔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빅딜' 원칙을 당장 내려놓을 수는 없는 만큼 북미가 대화의 문을 열어둔 채 긴 시간 팽팽한 긴장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다만 연말까지로 시한을 공언한 김 위원장이 핵·미사일 실험 재개 카드 등으로 점차 압박 수위를 올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가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북미협상의 향방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로서도 (북미정상회담을)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톱다운식' 접근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김 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라면서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김 위원장 역시 같은 방식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둔 것이다.그러나 김 위원장은 3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회담을) 하자고 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빅딜 원칙을 토대로 협상을 재개하자는 미국의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다.이어 "명백한 것은 미국이 지금의 정치적 계산법을 고집한다면 문제 해결의 전망은 어두울 것이며 매우 위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워온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물거품을 돌아갈 수 있다고 압박한 셈이다.다만 핵·미사일 실험 재개 등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가까스로 멈춰 세워놓은 북미대결의 초침이 영원히 다시 움직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수위를 조절했다.김 위원장이 이렇게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첫 대미 메시지를 내놓으며 '포스트 하노이' 전략을 분명히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연말까지로 시한이 정해진 공을 넘겨받은 셈이 됐다.2020년 대선을 앞두고 이미 재선가도에 들어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당장 빅딜 원칙과 '올바른 합의'에 대한 명분을 내려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나쁜 합의보다는 합의가 없는 것이 낫다'는 평가가 잇따랐다.트럼프 대통령이 11일 한미정상회담에 빅딜 원칙을 재확인하며 남북경협을 위한 대북제재 면제나 완화에 선을 그었던 데는 국내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다분하다는 분석이다.더구나 북핵 외교의 성과보다는 경제 상황이나 건강보험 정책 같은 국내이슈가 미국 대선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핵·미사일 실험 중단이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서 대북 빅딜 원칙을 고수하며 일단 재선 승리를 위한 선거운동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하지만 기존의 제재는 유지하되 추가 제재는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을 토대로 연말까지는 자력갱생과 내핍을 감당할 작정인 것으로 보이는 김 위원장이 언제까지 트럼프 대통령과의 훌륭한 관계를 내세우며 언행을 자제할지는 미지수다.시간이 갈수록 재선 승리에 더욱 몰두하게 될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김 위원장이 핵·미사일 실험 재개 경고나 '새로운 길' 모색 등으로 북미협상 궤도에서 이탈할 조짐을 보이며 미국 대선을 활용한 '몸값 높이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취재진 문답에서 빅딜을 원칙으로 '스몰딜'(smaller deals)도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터라 이를 통한 북미협상의 동력 유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그러나 북한과의 주고받기가 '양보'로 보일 경우 국내 정치적 타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의 계산법을 접으라고 한 김 위원장 사이에 조만간 접점이 마련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차 미북회담에 대한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연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릴 것이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12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2일 차 회의에서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북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다.그러나 "제재해제 때문에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이른바 '일괄타결식 빅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관련 "미국은 전혀 실현 불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만 머리를 굴리고 회담장에 찾아왔다"며 "우리를 마주하고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준비가 안 되어 있었으며 똑똑한 방향과 방법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우리도 물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중시하지만,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을 들이먹이려고 하는 미국식 대화법에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다"며 "하노이 조미수뇌회담과 같은 수뇌회담이 재현되는 데 대해서는 반갑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다"며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을 가상한 시험과 한미군사훈련 재개 움직임 등이 '노골화'되는 것에 "매우 불쾌"하다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노골화될수록 그에 화답하는 우리의 행동도 따라서게 되어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그러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련해서는 "나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처럼 적대적이지 않으며 우리는 여전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생각나면 아무 때든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남측을 향한 메시지도 내놨다. 그는 "남조선 당국과 손잡고 북남관계를 지속적이며 공고한 화해협력 관계로 전환시키고 평화롭고 공동번영하는 새로운 민족사를 써나가려는 것은 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라면서도 "(남측이) 외세의존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 것을 북남관계개선에 복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며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해 향후 문재인 정부의 '중재' 역할에 어려움을 예고했다.과거 김일성 주석 시절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해 왔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회의에서 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은 글자 수로 1만8000여 자에 달했다. 조선중앙방송 아나운서가 낭독한 시간을 기준으로 47분 분량이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김일성 1990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이후 처음…'매우 불쾌' 거침없는 표현 눈길대의원들, 기립박수에 '만세' 연호…인민복 입은 金, A4 크기 원고 넘겨가며 낭독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지도자로는 29년 만에 남측의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연단에 올라 미국을 향해 '돌직구' 압박을 날렸다.13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의 둘째 날 참석해 글자 수로 1만8천자, 47분 분량의 대내외 정책 등과 관련한 시정연설 전문을 전했다.김 위원장은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회의 첫날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나, 12일 회의 둘째 날에 참석했다.조선중앙TV는 13일 오후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 장면이 담긴 7분 분량의 편집영상을 방영했다.인민복 차림의 김 위원장이 회의 장소인 만수대의사당에 등장하자 의사당을 가득 메운 대의원들은 들뜬 표정으로 기립박수를 보내며 '만세'를 연호했다.눈물을 흘리는 대의원도 있었다.환영 속에 연단에 오른 김 위원장은 A4용지 크기의 시정연설 원고를 손으로 넘겨가며 낭독했다.글자수로 1만8천여 자에 달하는 긴 연설의 도중에 김 위원장은 몸을 좌우로 흔들며 풀어주는 모습도 보였다.영상 속에서는 무대 위 주석단에 앉은 간부들도, 객석을 가득 채운 대의원들도 하나같이 김 위원장의 발언을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하며 옮겨적었다.북한 최고지도자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한 것은 김일성 주석이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9기 1차 회의 이후 29년 만에 처음이다.'은둔의 지도자'로 불린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우 최고인민회의는 물론이고 육성 메시지를 발표한 사례 자체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할아버지 따라하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실제 김 위원장은 신년사 역시 집권 후 첫 새해였던 2012년 아버지의 신년 공동사설 형식을 한 차례 따른 뒤 이듬해부터 할아버지의 '육성통치'를 따라 하고 있다.이런 맥락에서 김 위원장의 이번 시정연설이 대내적으로는 김일성 주석의 연설을 연상시키며 자연스럽게 '체제 정통성'을 부각하면서 동시에 일종의 '당면한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관측된다.이번 시정연설에 김 위원장 특유의 '거침없는' 화법이 상당수 포함된 것도 특징이다.그는 연설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한미군사훈련 재개 등을 거론하면서 "나는 이러한 흐름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했다.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관련해서는 "하노이 조미(북미)수뇌회담과 같은 수뇌회담이 재현되는 데 대해서는 반갑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다"고 하는가 하면, 남측 정부를 향해선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가 아닌 당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이 제대로 된 자세로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의 표현"이라며 "어떤 결정이 끝난 상황이 아니라 협상에 아쉬움을 남긴 상황에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비속어 등 시정연설로는 담기 불합리한 그런 격에 맞지 않는 용어들이 있었다"며 "대외·대남 메시지 톤을 조금 더 부각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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