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하노이' 노선 '자력갱생' 천명…제재 장기전 대비시정연설로 하노이 회담 결렬 원인 주민에 공개하며 내부 결속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화의 문을 열어두되 미국의 태도 전환을 촉구하고, 내부적으론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판 '전략적 인내'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김정은 위원장은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에서 처음으로 육성으로 시정연설을 하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입장과 향후 정상회담 등 북미 협상 전반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전례 없이 소상히 밝혔다.그는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이 진정으로 조미관계를 개선하려는 생각이 있기는 있는가 하는 데 대한 경계심을 가지게 한 계기"라며 "미국은 전혀 실현 불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만 머리를 굴리고 회담장에 찾아왔다"고 평가했다.미국이 제시한 '일괄타결식 빅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북미대화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숨기지 않은 셈이다.특히 미국 주도로 이뤄지는 대북제재에 대해 "미국이 우리 국가의 근본이익에 배치되는 요구를 그 무슨 제재해제의 조건으로 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와 미국과의 대치는 어차피 장기성을 띠게 되어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제재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고도 말했다.경제발전과 이를 위한 환경 마련에 필요한 제재해제를 얻기 위해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카드까지 내놓았지만, 미국의 퇴짜를 맞은 상황에서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김 위원장은 "우리도 물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중시하지만,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을 들이 먹이려고 하는 미국식 대화법에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다"며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미국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만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북한이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결국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핵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론을 바꿔야 회담에 응할 것을 밝히면서 당분간 기다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이 미국과 대화의 문은 열어두면서도 시한을 올해 연말로 못 박은 것도 이런 연장선에서 해석된다.그는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며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밝혔다.올해 하반기로 가면서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위한 분위기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재선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움직여야 호응할 것이라는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사실 '김정은 권력'은 영원하지만, 미국은 선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만큼 '시간은 내 편'이라는 판단 속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과거 오바마 정부가 북한에 대해 무시전략을 추구하며 북한 정권이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전략적 인내정책'의 북한판인 셈이다.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나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처럼 적대적이지 않으며 우리는 여전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생각나면 아무 때든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다"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과 주변 참모들을 분리해 평가하고 대응하려는 모습도 보였다.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강경한 주문을 하면서 회담 판이 엎어진 것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대화의 동력을 채우고 합의를 만들겠다는 속내도 읽힌다.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은 북미 협상의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것이지만, 미국의 안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제재 해제에 목메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시한을 올해까지 잡아 당분간 더 버틸 수 있다는 것이지만, 제재 때문에 쫓기는 것처럼 보이면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오늘의 정치정세 흐름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앞서 지난 10일 열린 노동당 제7기 4차 전원회의에서는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발전을 '포스트 하노이' 노선으로 제시했다.집권 이후 내내 자력갱생의 경제노선을 유지해온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 완화에 대한 기대로 북미 협상에 나섰지만, 물거품이 돼버리면서 다시 자력갱생으로 현상 유지하는 정책 노선을 선택한 셈이다.내부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한 자력갱생을 앞세우다 보니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국가 경제에 대한 "통일적 장악과 통제, 전략적인 작전과 지휘"를 강조, 자율권을 앞세웠던 종전에 비교해 후퇴한 듯 느낌마저 들었다.김 위원장은 또 자력으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며 "대외경제협조와 기술교류, 무역활동을 다각적으로, 주동적으로 책략있게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도 이런 언급을 한 것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 무역국 외에도 라오스 등 제재의 틈을 비집고 다양한 국가와 경제교류에 나서는 최근 움직임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런 연장선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내부 기강 확립, 특히 간부와 기득권이 경제난 해소와 주민 생활 향상은 안중에 없이 관료주의와 부정부패행위를 하는 데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직접 천명했다.간부와 기득권의 부정부패에 환멸을 느끼는 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발언이다.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 내내 오로지 인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지지를 기대하기도 했다.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처음 시정연설을 통해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한 입장과 향후 북미 협상에 대해 소상히 밝힌 것은 내부적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하노이 회담 결렬 사실을 더는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책임을 미국의 '북한 체제 전복에 대한 야망'으로 돌리면서 내부 결속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연합뉴스
美는 한국에 "北 설득해달라"…北美, 모두 南을 중재자보다는 '같은 편' 기대남북정상회담 조기 성사 여부 불투명…대북제재로 남북관계 지지부진 상황 불만도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간 대화 재개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남측을 향해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가 될 것을 요구하며 대미의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정부의 중재역할에 '빨간불'이 켜졌다.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2일 차 회의에 참석해서 한 시정연설에서 "(남측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남측이) 외세의존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 것을 북남관계개선에 복종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또한 "진실로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의향이라면 우리의 입장과 의지에 공감하고 보조를 맞추어야 하며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이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혹은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 역할을 다짐해 온 문재인 정부에 대해 '외세'인 미국이 아닌 '같은 민족'은 북한과 한 편이 돼 달라는 요구로 읽힌다.북한이 '외세 배격'과 '민족 공조'를 강조한 것은 새롭지 않지만, 김 위원장이 노골적인 표현을 동원해 직접 이를 주문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미국은 미국대로 그간 동맹국인 한국이 '중재자'임을 자처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입장을 더 고려하겠다는 속내가 아니냐며 우리측에 서운함을 토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이 '빅딜'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해달라는 게 미국이 바라는 한국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다.북한과 미국이 모두 한국이 '중재자'가 아닌 '같은 편'에 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양측의 기대를 충족하면서 중재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은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인 중재 행보에 나서려는 시점에 나왔다.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또는 남북접촉을 통해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달라"라고 요청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조만간 특사 파견 등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김 위원장이 남측의 '중재 역할'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남북정상회담도 조기성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특히 김 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앞두고 남북 간 합의사항이 대북제재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미국은 남조선 당국에 '속도 조절'을 노골적으로 강박하고 있으며 북남합의 이행을 저들의 대조선제재압박정책에 복종시키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 있다"면서 이로 말미암아 관계개선이냐 파국이냐의 엄정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판문점 선언 1주년이 남북정상회담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의미다.일각에선 김 위원장 입장에선 비핵화와 관련한 문 대통령과의 합의사항이 북미 간 결실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남북은 지난해 9월 평양정상회담 합의문에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는 문구가 담겼다.김 위원장은 지난 2월 2차 북미정상회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카드로 내밀었지만 원하는 제재완화를 끌어내지는 못했다.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거론된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가 북미정상회담에서 관철되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교착 불구 북미협상 유지 신호…협상 재개시 최선희 권한 확대 가능성"한미정상회담 일정과 맞물려 진행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결과를 두고 미국 언론을 비롯한 외신은 대미(對美)라인의 약진에 주목했다.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 역할을 해온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제1부상으로 승진하고 국무위원회 위원에 선임된 것을 두고 향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블룸버그 통신은 12일(현지시간) 북한 최고인민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북미협상을 총괄해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국무위원회 위원에 재선임됐다며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포기하지 않은 신호라고 분석했다.통신은 또 "북미협상에서 상당히 눈에 띄는 역할을 해온 최 부상이 제1부상으로 승진했다"면서 "북미협상이 재개되면 최 제1부상에게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 "북미협상을 북한 외무성이 주도하게 되면 최 제1부상이 비건 대표의 카운터파트가 될 것"이라는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의 전망을 덧붙였다.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에 따라 북한 통일전선부에 있던 북미협상 주도권이 외무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비건 대표와 북미 실무협상을 진행했던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자리를 최 제1부상이 대신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뉴욕타임스(NYT)도 이번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주목할 인물로 최 제1부상을 꼽으면서 그가 북한의 대미협상에 있어 '붙박이' 같은 존재였다고 설명했다.NYT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로 김영철 부위원장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구구한 관측이 있었지만 최 제1부상의 위상은 그 이후로 강화됐다면서 그가 북한의 주된 대변인 역할을 해왔다고 전했다.로이터통신도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재개하려고 애를 쓰는 와중에 외교라인을 승진시켰다면서 "최 제1부상을 포함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온 여러 당국자들이 승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AP통신도 '미국과의 협상 교착 상황에서 북한이 외교라인을 강화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영철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최 제1부상 등 북미협상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국무위원에 재선임되거나 새로 선임됐다는 데 주목했다.통신은 "새로운 인선은 2017년식의 위협과 무기 실험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몇 달간 기복을 겪고 있는 비핵화 외교를 유지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바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