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이틀 이상 열리는 것은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1일 차 결과를 오늘 아침에 발표했고 2일 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2000년 열린 최고인민회의 10기 3차 회의는 4월 4∼6일 사흘간 진행했었다.
'2일 차 회의가 진행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고 묻자 이 부대변인은 "3일 차 회의도 진행됐던 적이 있어서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거나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그는 또 북한의 이날 최고인민회의 결과 발표에 대해 "북한의 큰 통치구조 변경은 없는 가운데 김영남, 최태복 등 고령자가 물러나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무위원회는 제1부위원장 자리가 신설됐고 위원이 증가하는 등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관급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국무위원회 위원에 진입과 관련한 국무위원의 위상에 대해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에서도 김계관이 빠지고 그 자리에 최선희가 처음으로 진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헌법기관이나 조직과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이 연일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자력갱생이란 말을 25차례 언급했다.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이 같은 기조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시간은 북한 편’임을 대외에 보여주기 위한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 장기전을 시사함으로써 미국을 압박하려는 차원이란 지적이다.김정은의 최근 발언은 강온 양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김정은은 10일 당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조건과 실정에 맞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한 자립적 민족경제에 토대해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감으로써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돼 오판하는 적대세력에게 심각한 타격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표면적인 어조는 강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과 핵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기본적으로 미국을 겨냥했지만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수위를 조절했다”고 분석했다. 앞서 열린 정치국 전원회의에서도 김정은은 대미 비난과 핵 관련 언급을 자제했다. 지난달 15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평양 기자회견에서 “우리 최고지도부가 곧 결심을 명백히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발언들을 감안하면 ‘김정은의 결심’이 미국과의 대화 거부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미국과의 핵협상과 관련해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도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김정은이 올해 상반기엔 미·북과 남북한 사이의 현 교착상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단계적 합의, 단계적 이행방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기다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4일 김정은이 삼지연 건설 현장과 6일 원산갈마해양관광지구 건설 현장 현지 지도 과정에서 ‘속도 조절’을 지시한 점을 지목했다.한 북한 전문가는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 과정에서 경제제재 해제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역으로 대북제재의 효과가 먹히고 있음을 입증하는 전략적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장기전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날 최고인민회의에서도 북한 헌법 서문에 있는 ‘핵 보유국’이란 표현이 삭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장기전을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미국의 정치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북한 전문가는 “김정은은 미국 정부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재선 캠페인을 지켜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전문가들이 4월에 북한의 열병식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 데 대해 이날 국방당국은 현재까지 그와 관련한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한 비핵화 해법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하노이 결렬’ 이후 미·북 대화의 촉진자를 자처한 문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을 다시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란 분석이다. 회담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권 2기 체제’ 출범을 알리는 최고인민회의가 맞물려 있어 ‘한반도 비핵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문 대통령 “북·미 대화 재개 위해 최선 다할 것”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10~12일 미국을 공식 실무 방문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북·미 사이의 대화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한·미 간 합의가 중요하다는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톱다운식 접근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11일 낮 12시부터 2시간가량 예정돼 있다. 단독회담으로 시작해 핵심 각료와 참모가 배석하는 확대회담을 겸한 업무오찬을 잇따라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완전한 비핵화와 이를 달성하는 로드맵에 대해 한·미 간 의견이 일치한다”며 “이번 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북한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이견 가능성에는 “한·미 간 비핵화의 엔드 스테이트(최종 상태)와 로드맵이 일치한다”며 “이번 회담에서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제재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미·북 간)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고 협상 재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방문을 하루 앞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우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미 공조 재확인하는 수준 될 것”문 대통령은 1박3일간의 강행군을 통해 미국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법론을 조율할 계획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 전 제재 완화는 없다’는 미국을 상대로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한 단계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의 방미 협상 카드는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괜찮은 거래)이다. 이는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경우 대북제재 일부를 완화해주는 중재안을 의미한다.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스냅백(snapback)’ 조항을 안전장치로 넣는 등의 방안을 통해 점진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겠다는 전략이다. 청와대는 교착상태에 놓인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이른바 ‘조기 수확(early harvest)’ 방안을 제시하며 군불을 때고 있다.하지만 한·미 양국 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입장 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상당하다. 미국 측은 여전히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최근까지 “궁극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가 논의될 가능성도 희박하다.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번 회담은 한·미 공조를 재확인하는 무난한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과 미국의 비핵화에 대한 생각이 일치한다는 것 외에 북한을 설득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김정은 최고인민회의 메시지 변수11일로 예정된 북한 최고인민회의도 변수다. 폼페이오 장관은 5일 CBS방송에 출연해 “최고인민회의의 김 위원장 발언을 예의주시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이날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포스트 하노이’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회의가 열리는 만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최고인민회의는 우리나라의 국회 격으로 북한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김정은의 새 임기가 11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이번 회의에서 공식적인 ‘국가 원수’로 등극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통일부도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기관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고인민회의 전망에 대해 “과거의 북한 동향을 추정해보면, 일단은 최고인민회의가 (대의원 구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인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14기 1차 회의 이틀 앞으로…'직전 노동당회의 개최' 패턴 반복될지 관심통일부는 오는 11일 열릴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국가기관 인선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가직 재추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통일부 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최고인민회의 전망에 대해 "과거의 북한 동향을 추정해보면, 일단은 최고인민회의가 (대의원 구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인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최근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당·국가 최고직 추대 7주년을 기념하는 동향을 보이는 것을 언급하며 "추대하는 관련 동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주목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에도 (김 위원장을 당·국가 최고직으로) 추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래도 북한 성격상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지켜보겠다"고 답했다.최고인민회의는 남한의 정기국회 격으로, 북한은 지난달 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치렀다.오는 11일 회의는 새로 구성된 14기 대의원들이 처음으로 모이는 회의다.북한은 2014년 4월 9일 열린 13기 최고인민회의 첫 회의 때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국방위원회(현 국무위원회의 전신), 내각 등 국가 지도기관 구성원들을 선출했다.또 김정은 위원장을 당시의 국가 최고직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재추대했다.다만 이번 선거에서 김 위원장은 북한 최고지도자로서는 최초로 대의원에 선출되지 않아, 김 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변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13기 (1차 회의) 때는 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가 (최고인민회의에 앞서) 열렸다"며 "이번에도 당 차원의 회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공표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다.북한은 2014년 최고인민회의 13기 1차 회의 전날에 노동당의 핵심부인 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할 '국가지도기관 구성안'을 토의·의결했다.지난해에도 최고인민회의 이틀 전 정치국 회의를 개최해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할 예산안을 결정했다.북한의 과거 '경제·핵무력 병진노선'도 2013년 최고인민회의 12기 7차 회의 전날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시됐다.북한은 김정은 시대 들어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인 노동당에서 주요 안건을 미리 논의한 뒤 대의기구 격인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하는 패턴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복될지 관심이 쏠린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