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논란 부상하며 발탁 취지 희석…주식 전량매각으로 부담 덜까야권 공세 속 법조계 "노동자 권익보호 관심많은 전문가" 평가도野 '지명철회·조-조 경질' 총공세…귀국 후 재송부 요청 주목12일 1박 3일 일정의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맞닥뜨릴 국내 현안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시한은 이날까지여서 청와대는 앞으로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마지막까지 보고서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과도한 주식 보유와 매매 논란이 제기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사퇴론이 제기되고 있다.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 부부는 재산 42억6천여만원 가운데 83%인 35억4천887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17억4천596만원)과 삼광글라스(6억5천937만원) 보유 주식이 재산의 절반을 넘었다.이를 두고 야당은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가 1대, 2대 주주로 있는 열병합 발전기업 군장에너지의 상장 추진 정보를 미리 알고 집중적으로 주식을 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처럼 모든 이슈가 주식 거래에 집중되면서 애초 이 후보자의 발탁 배경은 완전히 희석돼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노동 전문성과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 활동 등을 높이 평가해 발탁했다.청와대는 지난달 20일 이 후보자에 대해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노동법을 연구하며 노동자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에 노력했다"며 "뛰어난 실력과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의 법관"이라고 소개했다.유아 성폭력범의 감경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해 여성 인권보장 디딤돌상을 받은 이력도 거론했다.실제 법조계에서 이 후보자는 노동자 권익보호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처음 지명됐을 당시에는 여성 법관이자 지방대 출신 법관이라는 점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다양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모았다.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주식 보유 등과 관련해 불법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지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이 후보자가 이날 본인 소유 주식을 전량 매각했고 남편 오 모 변호사의 소유 주식도 헌법재판관 임명 뒤 처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도 청와대로선 주식 논란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는 대목이다.하지만 법관으로서 과도한 주식 보유와 매매는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여전하고, 야당은 대통령의 지명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며 공격의 고삐를 죄고 있다.잇따른 인사 논란으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경질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국 경색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돼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최근 며칠간 국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귀국하면 상황을 보고받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석호필' 스코필드 박사 추모식…노영민 비서실장, 메시지 대독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의 삶은 '자유와 독립, 정의와 평화'의 3·1운동 정신 바로 그 자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스코필드 박사 서거 49주기 추모식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강하고 굳센 호랑이의 마음으로 한국인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는 선생의 다짐이 특별한 울림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선생의 뜻을 이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평범한 모든 이들이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행진을 선생께서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시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34번째 민족대표 석호필, 스코필드 박사의 헌신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을 사랑하셨던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사단법인 호랑이스코필드기념사업회의 명예회장인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추도사에서 "박사님은 해방 이후에도 돌같이 굳은 의지로 김근태 선생 같은 민주화의 영웅을 키운 참스승이자, 범과 같은 기개로 독재정치와 맞선 혁명가요, 비둘기같이 자애롭게 가난한 이들을 돌본 박애주의자였다"고 밝혔다.석호필(石虎弼)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잘 알려진 스코필드 박사는 세브란스 의전에서 교수·선교사로 재직 중이던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당시 양민들이 일제에 의해 무참히 희생된 '제암리 학살사건'을 사진에 담아 일제 학살을 세상에 처음 알렸다.그는 광복 후 한국에 돌아와 1970년 서거할 때까지 서울대 수의과대학에서 외래교수로 근무하며 고아와 어려운 학생들을 돌봤으며, 독재정권에 맞선 민주화 운동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조만간 남북한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북한 비핵화 해법과 관련, “현시점에선 빅딜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며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도 “적절한 시기가 되면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 대해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한 발판은 마련했지만 북한 비핵화를 이끌 협상 카드로 제시했던 ‘부분적인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선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다시 '美·北대화 촉진자'로 나선 文…트럼프 "北 입장 알려달라"베트남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44일 만에 이뤄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는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에 다시 한번 힘이 실렸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조만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입장을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북핵의 완전한 제거를 위해 어떤 전술을 택할 것인지는 여전히 모호한 영역으로 남았다. 양측의 이견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한·미 정상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1박3일’간 이뤄진 이번 한·미 정상 간 만남은 애초부터 북핵 문제에 초점을 맞춘 실무 정상회담으로 설계됐다. 두 정상이 최우선 순위로 정한 의제는 ‘아군’끼리의 상황 정리다. ‘2·28 하노이 결렬’ 이후 적전(敵前) 분열로까지 비쳤던 서로의 의중을 파악하는 게 목표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번 회담을 평가하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하노이 회담 이후 제기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살리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말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두 정상은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통해 몇 가지 원칙을 확인했다. 대화와 외교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군사 긴장 완화와 남북한 관계 개선이 비핵화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려면 한·미 간 공조가 긴밀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고위 인사들을 만나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통령의 구상을 전달한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합의를 토대로 나온 게 ‘문(文)의 촉진자 역할’이다. 남북 관계 진전으로 미·북 핵협상의 물꼬를 트는 기존 방식에 백악관이 재신임을 보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문(文)의 제안’ 통했는지 미지수표면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청와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하나의 성과를 거두길 원했다. 북핵 제거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접근을 택할지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굿 이너프 딜(충분히 좋은 협상)’이라고 표현해왔다. ‘빅딜’을 고수하는 미국과 이에 맞서 배수진을 친 북한을 두루 만족시킬 현실적인 합의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 같은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관한 평가는 반반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아주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었다”며 전술적인 조합을 어느 정도 맞춰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0일 “대북제재에 약간의 여지를 두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반면 백악관이 청와대 제안에 귀를 기울이는 척만 했을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딜도 할 수 있고, 단계적인 접근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빅딜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한 게 주요 근거다. 남북 경협 재개 등을 북핵 협상의 모멘텀으로 활용하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서두르지 말라’는 우회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향후 관건은 문 대통령이 공언한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실제 성사될 수 있느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북한과 접촉할 것”이라고 했다. 사전 협의를 위한 대북 특사로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인 오는 27일 판문각 등에서 깜짝 회담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낙관적인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김정은이 문 대통령을 만나려 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은 제재에 동참하는 한국도 적대세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가져갈 ‘트럼프의 메시지’가 무엇이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워싱턴=박재원/박동휘 기자 wonderfu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