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론 檢개혁 힘들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작심발언
[정치人] 與 '초선들의 침묵' 깨고 소신파로 떠오른 금태섭

“초선들의 목소리가 없었던 자유한국당의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한다.”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린 ‘초선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를 말하다’ 토론회. 당내 과반을 차지하는 초선들은 당 내부를 향해 치열하게 비판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다짐은 오래가지 않았다. 인터넷전문은행 등 일부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기도 했지만 대부분 ‘찻잔 속 태풍’에 그쳤다.

20대에 국회에 들어온 여당 국회의원들을 두고 ‘침묵하는 초선들’이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금태섭 민주당 의원(사진)의 소신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금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만일 설치에 성공해도 개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이자 야당과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협상에서 최우선으로 꼽히는 공수처 설치에 초선 의원이 처음으로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금 의원은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128명의 의원들이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선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없다”며 “당·청이 유연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라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의원은 당내 초선들이 침묵하게 된 이유로 ‘열린우리당 트라우마’를 꼽으며 인식의 전환을 주문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당시 ‘108번뇌’로 불린 열린우리당 내 초선들이 청와대와 맞서면서 내부 분열이 가속화된 선례 때문에 말을 아낀다는 얘기다. 그는 “지금은 단합이 최우선인 것은 맞지만, 건강한 목소리마저 사라지면 안 된다”고 했다.

금 의원은 지난 1월 손혜원 무소속 의원(당시 민주당)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이해 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소신 발언을 내놨다. 당시 금 의원은 ‘문자 폭탄’에 휴대폰이 먹통될 정도로 친문(친문재인) 지지자들에게 비난받았다. 금 의원은 “건강한 비판에 전혀 부담을 갖지 않고 있다”며 “집권 중반기 이후에도 할 말이 있으면 또 할 것”이라고 했다.

금 의원은 검사 시절이었던 2006년 한 언론에 검찰의 후진적 수사 관행을 지적하며 피의자에게 대응 요령을 알려주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검찰총장 경고처분을 받고 사직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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