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1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금태섭 "공수처 설치 반대…검찰개혁과 반대로 갈 위험"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설치에 성공한다면 개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 설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으며,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우병우 민정수석 체제에서 공수처가 있었다면 상황이 더 나아졌을까.

저는 훨씬 더 나빴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공수처 설치는 청와대의 전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치부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논쟁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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