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국회 문턱서 번번이 고배…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진 주목검찰 직접수사 제한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아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법무부도 검찰개혁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법무부가 13일 발표한 '2019년 주요 업무계획' 첫 번째 항목은 '검찰개혁의 제도화'다.지난해 업무보고 때 철저한 적폐청산 수사와 부정부패 척결을 우선 과제로 강조한 법무부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등 적폐청산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무게 추를 옮긴 것이다.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먼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만큼 (설치를 위한)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 기소권 부여·공수처장 인선 쟁점지난 8일 개각 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유임된 데에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는 분석이 많다.박 장관은 올해 1월 나온 2018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에서 현직 장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교체설이 돌았다.실제로 법무부와 함께 '미흡' 평가를 받은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두 교체됐다.대통령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국정 동력이 약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가 검찰개혁을 이룰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이 박 장관의 주된 유임 배경으로 보인다.'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의 저자이기도 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법·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갈라진 물이 합쳐지고, 당겨진 고무줄이 되돌아 가버릴지 모른다는 게 참으로 두렵다"고 밝히기도 했다.법무부는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입법화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박 장관은 "공수처는 독립기구로 설치돼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도적으로 담보되므로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공수처의 경우 현재 국회에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이 가운데 지난해 11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사실상 정부의 공수처 설치안으로 간주된다.공수처 수사 대상은 현직이나 퇴직 2년 이내 대통령,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 인사, 국회의원, 판검사 등과 이들의 가족들까지 포함된다.공수처는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가 수사·기소와 공소유지까지 맡도록 했다.처장·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이 배치되며 수사관 30명과 기타 인원 20명 등 총 75명 규모의 조직이 된다.쟁점은 공수처에 기소권까지 부여할지 문제와 공수처장 인선 방식,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등이다.◇ 검찰개혁 입법 논의 '공전'…패스트트랙으로 뚫을까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이 지금의 '지휘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검찰이 가진 기소권과 수사권 중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넘겨 검찰이 사법통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법무부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 단계에서 검찰이 수사 지휘하는 관행을 폐지하는 안을 내놨다.송치된 사건에 대해선 공소 제기·유지, 영장 청구 목적에 한해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1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유무죄 여부를 판단해 검찰에 넘기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 재판과정에 집중하는 구조다.검찰의 직접 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선거범죄와 경찰 공무원 직무 범죄 등으로 제한된다.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과 영장에 대한 이의제기 권한도 부여한다.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의 이 같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기초로 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다.문제는 검찰개혁 입법을 맡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대치 속에 계속해서 헛돌고 있다는 점이다.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공수처 설립 법안은 논의조차 제대로 시작을 못 했다.공수처 설치 법안은 16대 국회부터 수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법무부는 "의원입법안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공조해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3개 법안을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법안신속처리대상)에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이렇게 되면 한국당의 반대에도 올해 안에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국회 문턱에 막힌 ‘검찰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빼주겠다는 ‘당근’을 제시한 셈이다. 반면 선출직 공무원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공수처’의 본래 취지가 크게 퇴색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하다.조 수석은 이날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조 수석은 청원 답변에서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검사를 임명한다”며 중립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 개혁만을 위해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며 “소위 ‘힘 있는 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할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날 조 수석의 청원 답변을 두고 국민을 앞세운 ‘자문자답’이란 지적도 나온다. 그는 지난달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수처법 설치에 힘을 실어달라’는 글을 올렸고, 다음날 시작된 국민청원에는 한 달 새 30만 명이 넘게 참여했다. 답변 요건인 20만 건을 넘어서자 조 수석이 재차 답변자로 나서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며 공수처 신설을 촉구하고 나선 모습이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앞서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청와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이 검찰의 최종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검찰이 제시한 선행 조건들이 이행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문 총장은 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6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발표 직전에야 조정안 내용을 알게됐다”며 “우리가 생각한 수사권 조정방안을 청와대에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합의한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정부 합의안에 대해 완곡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문 총장은 “검찰에 대한 내부적·외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이 그물망처럼 얽혀있는데, 단순히 기능을 옮기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구조적 변경을 같이 해야한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 시행’이라는 조건이 이행돼야만 수사권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문 총장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 수사권 조정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며 “수사권 조정 문제는 엄밀히 경찰의 문제이지 검찰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모든 나라는 자치경찰제를 원형으로 하고 있다”며 “현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 기능을 경찰에 넘기면, 국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경찰이 수사도 독점하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현 방안에서 검찰이 경찰수사에 대한 보안수사 요구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과거 경험상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검찰에 징계권한만 줘서는 안된다”며 “형사처벌 조항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등을 갖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문 총장은 현재 검찰도 시대적 요구에 맞게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의사결정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며 “투명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 진술, 조서작성 등을 담은 ‘피의자신문제도’에 대해 “유지해야하느냐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외국처럼 우리도 이 부분을 크게 손질해야한다”고 말했다.한편 문 총장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권 조정안 관련, 검찰이 권한을 내려놓지 않고 인지수사권 등 실속을 챙겼다고 비판하자, “저희(검찰)가 다 내놓을 것 같으면 검찰과 경찰을 합치면 된다”며 “그렇게 되길 바라시나”라고 크게 반발했다. 여야 의원들이 이 발언에 대해 문제를 삼자 문 총장은 “부적절한 언행을 사과한다”고 답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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