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대북제재 원칙 유지 속 "여지 두고 싶다"…입장 변화 감지文대통령, 트럼프와 회담서 부분적 제재완화 가능성 타진할 듯'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제재완화 가능성 미지수' 해석도대북제재 '원칙론'을 고수하던 미국이 기존의 입장에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청와대도 교착에 빠졌던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키우는 분위기다.미국이 완고한 태도에서 한발 물러난다면 '연속적 조기 수확(early harvest)' 등 청와대가 구상 중인 비핵화 방법론으로 미국을 설득해 북미 정상을 다시금 대화 테이블에 앉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0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북제재 해제에 여지를 둘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떤 제재도 해제돼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물음에 "그 부분에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고 대답했다.폼페이오 장관은 "때로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에 올바른 일이라 여겨지는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경우"라고 부연했다.이런 입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강경파를 중심으로 최대 압박 기조를 내세우던 미국이 사실상 처음으로 대북제재 문제에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어 관심을 끈다.특히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한 시점에 맞춰 나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이날 오후 워싱턴 DC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11일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7번째 한미정상회담을 한다.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이다.청와대는 구체적 방법론의 하나로 비핵화 진전에 필요한 한두 번의 '연속적 조기 수확'을 제안한 바 있다.북미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큰 그림에 합의하게 한 뒤 이에 이르는 과정에서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만들어 비핵화에 한 발짝씩 다가가게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결국 실질적인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 북한에 어떤 식으로 단계적인 보상을 할 수 있을지도 논의돼야 한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앞서 제시한 포괄적 비핵화 합의에 기반을 둔 단계적 보상 아이디어를 유지하나'라는 물음에 "그 이슈는 회담에서 정상 간에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구체적으로는 문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등을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분적 제재완화를 설득하리라는 예상이 일각에서 나온다.문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트럼프 한미정상 통화에서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부터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더는 길"이라고 한 바도 있다.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가 한미정상의 '톱다운 방식' 해결에 기대를 밝힌 만큼 단계적 대북 보상 방식에 실제로 양 정상이 공감대를 이룬다면 교착 상태인 북미 대화에 다시 속도가 붙을 공산이 작지 않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와 관련한 질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며 "중국, 북한, 베네수엘라 문제 등을 처리할 것"이라는 말로 외교현안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긍정적인 대목이다.다만, 대북제재 해제에 유연한 대응을 시사한 미국이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거론할 가능성이 있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가동 재개에 필요한 제재완화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미지수라는 해석도 있다.제재의 궁극적 목적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경제의 숨통을 트게 할 벌크 캐시(bulk cash·대량현금) 유입을 한꺼번에 허용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연합뉴스
"북과 중·러 등에 잘못된 신호 줄 수 있어"…유연론 편 폼페이오와 대비트럼프 행정부 대북 드라이브 성과 놓고 회의론…폼페이오와 설전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출석한 상원 외교위원회의 10일(현지시간) 청문회에서는 '하노이 노딜' 이후 표류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관여 드라이브가 도마 위에 올랐다.야당인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감추지 않은 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한 아무런 성과 없이 이용만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달 22일 '추가적 대북제재 철회 지시' 트윗 파문 등을 거론하며 미정부의 제재이완 움직임이 북한과 다른 나라 등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대북제재의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작 폼페이오 장관은 제재 문제와 관련, "약간의 여지를 두고 싶다"며 유연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 미묘한 대치 전선이 형성됐다.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성과가 부진하다는 민주당의 지적을 놓고는 폼페이오 장관이 발끈하는 등 설전도 벌어졌다.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청문회가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기로에 선 비핵화 협상 재개의 중대 분수령이 될 한미 정상회담 개최 하루 전에 열린 점을 주목하며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WP는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등을 거듭 제기했음에도 불구, 정작 비핵화 정의에 대한 북미 간 의견접근 여부 등 기본적 질문에도 답을 내놓는데 애를 먹었다고 전했다.민주당 벤 카딘(메릴랜드) 상원의원은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는데 한반도 비핵화가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는가"라며 비핵화 정의에 대한 북미 간 의견접근이 이뤄졌는지 물었다.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나는 그 대답에 '네, 아니오' 식으로 대답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하며 궁극적인 비핵화가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해 북한과 폭넓은 대화를 가져왔다는 말로 피해갔다.카딘 의원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를 '비핵화로 가는 첫걸음'으로 규정한 뒤 "정상회담이 두 차례 열렸는데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도 "이란으로부터 (제대로 된 핵 신고를) 제출받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지난해 탈퇴를 선언한 이란 핵 합의를 거론, "이란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했던 핵 신고는 순전히 엉터리였다"고 받아쳤다.같은 당의 제프 머클리(오리건) 상원의원은 '미사일 및 핵실험 동결→핵 자산에 대한 완전한 신고→ 핵 제거에 대한 합의→광범위한 검증체제 이행'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야구 경기에 비유하면서 "우리는 1루에 갇혀 있다.어떻게 1루를 벗어날 계획인가"라고 질의했다.폼페이오 장관은 "그리 멀리 움직이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긴 논의가 될 것이라는 걸 우리는 항상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비유가 정확하지 않다.해야 할 일이 매우 많이 남아 있지만 1루에 갇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그간의 협상 노력 등을 거론했다.머클리 의원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약화하고 있다.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동결한 동안에도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해왔다.우리는 1루에서조차 완전히 안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애드 마키(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2차례의 정상회담에도 불구,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 진전이 없었다"면서 "오히려 김정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해외 노예노동을 착취하는 한편으로 사이버 약탈 행위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김정은과 그 정권에 대한 압박을 완화함으로써 우리는 그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가 지난달 펴낸 북한의 제재위반 보고서를 거론, "국제적 압박 전략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마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적 대북제재 철회' 트윗 파문을 언급, "동맹과 파트너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을 상대로 보다 엄격한 제재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을 약화하고 있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등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폼페이오 장관은 "일부 말씀은 동의하지만 상당 부분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의 느슨한 제재 이행과 불법 환적 실태 등을 인정하면서도 "(제재) 이행 체제가 비효과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평양 외곽으로 시선을 돌려서 보면 그들은 (제재가) 매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마키 의원이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궁극적 전략이 뭐냐"고 추궁하자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시작 때 대북 압박도, 관여도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큰 성과를 이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론을 폈다.그러나 마키 의원은 "북한 경제가 나빠진 건 사실이지만 핵 포기라는 관점에서 김정은에게 실질적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으로 나빠지진 않았다"면서 "유일한 답은 더 강경하게 하는 것이다.현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평소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지론을 펴온 동아태 소위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의원은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완수하기 위한 의지를 입증하기 전까지 어떠한 대북제재도 해제돼선 안 된다는데 뜻을 같이하느냐"며 '동의'를 구했다.다만 돌아온 답은 "약간의 여지를 두고 싶다"는 것이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