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이력 조회·성범죄 의료인 점검 '무용지물'…뒤늦게 해임성관계 영상을 불법 유출해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의사가 공공의료기관인 전남 순천의료원에서 근무하다 최근 뒤늦게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순천시와 순천의료원은 지난해 성범죄 의료인 일제점검을 하고도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11일 순천의료원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A씨를 해임했다.A씨는 2015년 모 대학병원 전공의로 근무하던 중 여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성관계 영상 유출 사건으로 대학병원에서 나온 A씨는 재판 도중인 2017년 3월 순천의료원에 입사했다.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5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아 입사 당시 신원조회에서 걸러지지 못했다.A씨는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1심판결대로 형이 확정됐지만 이후에도 이를 숨기고 순천의료원에 계속 근무했다.지난해 7월 순천시에서 실시한 성범죄자 의료인 취업 일제점검에서도 주민등록번호 입력 실수로 A씨의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성범죄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제재는 없지만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간 유치원·학교·병원 등에 취업이 금지된다.뒤늦게 A씨의 성범죄 전력을 파악한 순천의료원은 지난달 2일 A씨를 직위 해제한 후 지난 5일 해임했다.순천의료원 관계자는 "입사 시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범죄 이력 조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며 "입사 이후에는 별도로 이를 거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상태"라고 말했다.A씨는 여자친구와 가진 성관계 영상을 P2P 사이트 공유폴더에 옮겨 놓아 이용자들이 제한 없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 기소됐다.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여자친구에서 지웠다고 거짓말한 점, P2P 공유폴더에 파일을 이동시킨 점, 영상에 A씨의 얼굴은 없고 여자친구의 얼굴만 노출된 점 등의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연합뉴스
민생불편 규제혁신방안 발표…타지역 종량제봉투 전국서 사용 가능정부, 한달간 규제혁신 시리즈 발표…"혁신성장 마중물 역할"내년 2월부터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각종 복지·의료 행정서비스 신청을 주소지뿐 아니라 전국의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정부는 1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50건을 확정했다.정부는 우선 의료·복지 등 행정서비스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노약자·환자·장애인·임산부 등이 서비스 신청을 위해 주소지의 관공서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구체적으로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영유아보육료 지원 ▲ 유아교육비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임신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 신생아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등 행정서비스 신청을 전국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행정서비스 관련 신청서류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기존에는 가족을 대신해 주민센터에서 지방세 납부를 확인하거나 출입국 사실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외에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했다.그러나 앞으로는 가족관계전산정보를 이용해 신분 확인이 되면 서류 제출을 면제해준다.교통사고 관련 연금 신청, 성범죄자 경력 조회,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등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된다.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세종시 등 51개 지자체에서도 타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현재 전국 228개 지자체(기초 226곳, 세종, 제주) 중 177곳은 이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타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갖고 있을 경우 스티커 부착, 봉투 교환 등을 통해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51개 지자체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다.정부는 또 일부 유통업·어업·운수업·식약업 등 일정 지역에서만 허용해주던 영업을 전국 또는 인접 지역으로 확대해주기로 했다.사업자의 영업권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서다.예를 들어 산지 유통인의 경우 농수산물을 수집해 여러 도매시장에 출하할 경우 도매시장마다 등록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하나의 시장에 등록해도 다른 시장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또한 의료용 마약 조제·판매지역, 화물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지역 등의 제한도 폐지 또는 완화된다.영업자 편의를 위한 위생교육 특례나 농수산물시설 건폐율 특례 등도 기존에는해당 시군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인접 또는 타 지역으로 확대된다.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편의시설 규모 제한을 완화해 주는 등 특정 지역에 가해지던 과도한 생활 불편도 개선된다.주민공동체의 의사결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오피스텔·상가 등의 건물에서 공용부분을 변경할 때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4분의 3 이상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완화한다.주민감사 청구 요건도 시·도 기준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한다.이밖에 위례신도시(송파·하남·성남)처럼 행정구역이 중첩되는 신도시의 주민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런 신도시에선 시·구간 택시요금이나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달라져 불편을 겪는데 지구지정 또는 계획수립 단계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불편사항을 미리 찾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이날 발표된 개선사항은 제도 개정 등에 따라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지만 일부 서비스는 올해 안에 시행되고 늦어도 내년 안에는 모두 시행될 예정이다.정부는 앞으로 한 달간 매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생과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내용을 논의하고 발표할 예정이다.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규제혁신을 통해 민생불편을 해소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차 공판이 길어져 12일이나 다음 주 초 보석 여부 결정될 듯'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여부 결정을 앞두고 경남도청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1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김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 이후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이 허가될지를 놓고 도청 공무원과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날 공판에서는 사건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 특검 측과 김 지사 측이 프레젠테이션 공방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2차 공판까지 진행 내용을 살펴본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도는 김 지사 2차 공판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보석 여부는 12일이나 다음 주 초에 결정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현재 도청 주변에서는 김 지사가 보석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명희진 도 정무특별보좌관은 "1차 공판에서 재판장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불구속 수사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해 이번 보석 심리에서도 그러한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본다"고 기대했다.김 지사가 2개월 보름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면 역점 추진한 경제·사회·도정혁신 등 3대 혁신과 함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문제 해결, 김해신공항 추진, 남부내륙고속철도 추진 등 현안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나 특검과 법조계에서는 공범으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돼 있는데 김 지사만 불구속으로 풀어줄 경우 특혜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 때문에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다면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버티던 경남 도정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명 특보는 "도지사 부재 속에 권한대행이 도정을 이끌어왔지만 한계가 있다"며 "도민들이 선출한 지사의 장기 공백은 지사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 전체의 문제다.재판은 충실히 받으면서 공인으로서 도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회는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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