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갱생 강조하며 제재 대비…급격한 대미정책 전환 없을 듯 김정은, 당 간부 문제점 직접 지적…'부패와 전쟁' 등 내부기강 잡기 지속 예상
북한이 9일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10일에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전략적 선택에 관심이 집중된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전날 열린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 소식을 전하며 "정치국은 조성된 혁명정세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투쟁 방향과 방도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10일에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포스트 하노이' 노선과 정책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제시될 것임을 공개한 것이다.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이날 북한 매체의 보도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제시할 향후 대내외 정책 방향의 윤곽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에도 북한의 급격한 노선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긴장된 정세에 대처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전략적 노선'은 작년 4월 20일 열린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의미한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에도 작년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경제병진'노선의 완료를 선언하고 채택한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에서 탈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달 들어 김정은 위원장이 본격적인 경제부문 시찰에 나서고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최룡해 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가 연일 경제 현장을 다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의 악순환을 택하기보다는 경제와 주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부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자체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전략적 선택을 굳혔음을 보여준다.
이번 회의에서 대미 비난이나 '새로운 길' 등 강경 행보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은 채 '긴장한 정세'만을 언급했다는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판단과 결정이 당장 미국에 대한 유화적 태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경제발전을 언급하면서도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일괄타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제재 완화 등의 조치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허리띠 졸라매기'를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북한 지도부의 입장을 엿볼 수 있다.
앞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도 지난달 15일 평양주재 대사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미국의 '강도적 요구'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런 협상을 할 계획도 없다고 밝혀 당분간 미국과 냉각국면이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내부적으로 노동당 간부를 포함해 기득권 세력에 대한 감시와 사회 전반의 내부 기강확립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권력의 핵심인 노동당 부서와 내각의 사업 실태를 직접 분석하고 특히 정치국 위원 및 후보위원들, 정부와 지방당 간부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난 장점과 결함을 지적했다고 중앙통신이 소개했다.
북한 매체는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의 이런 지적을 가감 없이 전했다.
김 위원장이 "형식주의, 요령주의, 주관주의, 보신주의, 패배주의와 당세도, 관료주의를 비롯한 온갖 부정적 현상을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간부와 기득권부터 다잡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북한은 이미 작년 말부터 간부와 기득권층을 겨냥한 '부패와의 전쟁'에 나섰으며 부정부패를 저지른 인사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고 엄벌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치국 확대회의 결과로만 보면 2017년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보여준다"며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양보할 수도 없는 만큼 급격한 노선 변화가 나올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은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도 작년 당 정치국 확대회의와 마찬가지로 11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 의제인 '작년도 국가 예산 집행'과 '올해 집행할 국가 예산'에 대해 논의하고 승인했다.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에 앞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와 노동당 전원회의를 잇달아 개최함으로써 김정은 시대 들어 노동당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의 전통적 국정 운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북한의 ‘포스트 하노이’ 전략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과의 정상 회담 ‘틀’을 유지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을 상대로 국제 여론전을 펴는 양동 전법이다. 2017년부터 가해진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들 제재가 핵·미사일 실험을 이유로 공표된 만큼 약 15개월 간 실험을 중단한 현 상황에선 해제되야한다는 게 북한의 논리다.‘2·28 하노이 결렬’ 이전만해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담판으로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노이 회담 직전까지 양측 실무협상팀은 연락사무소 개설 등 관계 정상화와 관련된 부분엔 전격 합의했으나 비핵화에 대해선 두 정상의 ‘협상’에 맡기기 위해 공란으로 비워놨다.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 덕분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서 외교를 활발히 펼쳤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 자신감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이전 정부와는 달리 ‘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을 고수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왜 이런 확신을 갖게 됐는 지는 상당한 논쟁 거리다. 문 대통령의 확신이 김정은에게까지 전달됐거나,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허풍 어법이 김정은의 오해를 낳았을 수도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하노이 회담장에 들어서기 전까지만해도 김정은과 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같은 시각은 트럼프 대통령과 존 볼턴 국가안전보장이사회 보좌관 등 보수적인 참모진들과의 대립을 강조하는 편인데, 이들은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매파’ 참모진의 견해를 전격 수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이유가 무엇이었건 간에, 김정은은 ‘하노이 결렬’로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3월1일 하노이 심야회견에서 표현했듯이 ‘(그들의) 역사상 처음으로 영변핵시설 영구폐기’라는 획기적인 카드를 꺼냈음에도 미국은 일언지하에 퇴짜를 놨다. 미국은 영변 외 다른 핵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상황에서 경제제재가 해제된다면, 미국 스스로 북한의 추가 핵무기 생산에 돈을 대주는 모순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끝까지 고민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칫 자신의 정치적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결정은 내리지 않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김정은은 하노이에서 또 다시 열차를 타고 평양으로 복귀하면서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화가 났을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들의 참모들은 주로 강경책을 건의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실제,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에서 불온한 움직임을 보이며 세계의 이목을 다시 한번 집중시켰다. 미 CSIS와 국가정보원 등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에서 공언한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발사대에 대한 국제사찰이 이뤄질 경우에 대비해 이벤트용 시설물을 짓고 있었다. 문제는 건설 작업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도 이뤄졌다는 점이다. 북한은 작업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무언의 위협을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해 던진 것이다.북한 내 강경파의 움직임은 3월15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평양 기자회견에서 절정에 달했다. 최선희는 이용호와 함께 하노이에서 긴급 심야회견을 했던 인물이다. 그의 거친 입은 늘 미국을 공격하는데 사용되곤 했는데, 이런 이유로 미 언론은 최선희의 기자회견을 ‘공견견의 귀환’이라고 표현했다. 최선희는 러시아 등 친북 언론들을 모아 놓고, 공개적으로 미국을 비난했다. 강도같다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김정은 성명’이 조만간 있을 것이라는 등의 위협도 서슴치 않았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의 언론은 북핵 협상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4월11일로 예정돼 있는 최고인민회의 전에 김정은이 ‘새로운 길’을 천명할 것이란 전망도 심심치 않게 나왔다.하지만 최근 북한의 행보는 김정은이 내부 강경파의 입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징후다. 얼마 전엔 유엔대표부 대사와 베이징, 모스크바 주재 대사를 불러들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외교의 타깃을 미국에서 유엔 안보리로 바꾸고 있다고 분석한다.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이용호가 주장한 민생과 관련한 경제 제재를 무너뜨리는 게 목표라는 얘기다.유엔 안보리가 2017년 북한에 가한 3건의 제재는 2371호, 2375호, 2397호다. 각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6차 핵실험, ICBM 화성-15형 발사를 이유로 결의됐다.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 15개 이사국 전원 만장일치로 단행됐다. 이들 제재는 북한을 옥죄는데 매우 효과적임이 입증됐다. 북한은 거의 모든 물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됐고, 원유 공급도 최소한으로 제한받았다.북한은 중국, 러시아를 지렛대 삼아 경제제재의 해제를 유엔 안보리 안건으로 올리는데 집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안보리 제재문에도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약 15개월 간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고, 북한핵의 심장이라고 주장하는 영변핵시설을 영구폐기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제재를 해제해야한다는 게 북한의 논법이다.북한이 양동 전략의 일환으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공략한다고 해도 실제 제재 둑이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의 동의없이 제재 해제가 이뤄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끄는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주재 독일 대사도 당분간 대북제재 해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이달 초 강조한 바 있다. 그는 “하노이 정상회담 결과에서 알 수 있듯,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조치를 원하는 국제사회의 목표에 조금도 근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그럼에도 북한은 왜 양동 전략을 펴는 것일까. 한국이라는 ‘파트너’의 존재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국제 여론전을 도와주고, 미국을 설득해준다면 제재의 둑에 구멍을 낼 수도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평양 정상회담 직후 유럽 순방길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파했다. 최선희가 15일 평양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향해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다”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북한을 도와야 할 당사자로서 적극 활약해달라는 압박이라는 얘기다.북한의 이 같은 ‘포스트 하노이’ 전략은 향후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매우 곤란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조야에서도 한국은 중재자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당사자라며 북한편에 서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의 중간에서 한국의 외교는 샌드위치 신세가 돼 버렸다. 게다가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한다고 한 지 사흘만에 일부 직원을 복귀시키는 등의 변덕마저 부리고 있다. 우리 정부를 진정한 파트너로 보고 있는 지조차 의문스럽다. 길어지는 청와대의 침묵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방황하는, 고민의 깊이를 웅변한다.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얘기해온 것과 다른 ‘불편한 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우선 북한의 비핵화 의지.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분명하다”고 공언해왔다. 하노이 회담의 뚜껑을 열어보니 아니었다. 북한은 이미 알려진 영변 핵시설만 폐기 대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리면서 미국에 사실상 거의 모든 유엔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그나마 영변 핵시설 전체 폐기 의사조차 막판까지 불명확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북한의 제안을 수용했다면 미국은 영변을 제외한 나머지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지렛대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 크게 가자”며 빅딜을 요구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거부했다. ‘핵이냐 경제냐’ 양자택일 대신 김정은은 ‘핵과 경제’ 둘 다 가지려는 야심을 드러냈다.북한 비핵화 의지 부족둘째, 비핵화 정의. 우리 정부는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개념에 차이가 없다”는 식으로 설명해왔다. 하지만 역시 아니었다. 미국은 핵, 미사일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까지 북한의 모든 대량파괴무기(WMD) 폐기를 비핵화 개념으로 내걸었다. 반면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 정의에 동의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비핵화 개념도 제시하지 않았다.북한 실무협상단은 심지어 ‘비핵화’라는 말조차 함부로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 비핵화 정의조차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다음은 한·미 공조. 우리 정부는 한·미 공조에 이상이 없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하노이 회담 결렬 직전까지 회담 결과를 낙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차하면 회담장을 그냥 걸어나오는 노딜은 예상도 못했다. 미국이 협상 카드 노출을 꺼려 ‘빅딜 아니면 노딜 카드’를 함구했다고 하더라도 미 정부의 기류조차 못 읽은 건 뼈아픈 대목이다.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회담 결렬 직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얘기부터 꺼냈다. 미국이 제재 강화를 외치는 상황에서 말이다. 이달 초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워싱턴DC를 방문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나고 돌아간 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가차 없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노이 회담에 이어 회담 이후에도 연타로 한·미 간 균열이 노출된 것이다.한·미 공조도 흔들이뿐만 아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12일 연례보고서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제재 품목인 ‘번호판 없는 벤츠’를 타고 평양에서 카퍼레이드를 하는 사진을 넣었다. 미 재무부는 21일 대북제재를 발표하면서 동맹국 선박으로는 유일하게 한국 선적의 배를 요주의 대상에 올렸다. 물샐 틈 없는 한·미 공조와는 거리가 있는 대목이다.마지막으로 한국 중재자론. 우리 정부는 북핵 협상에서 중재자를 자처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북한은 “한국은 미국의 동맹으로,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라며 한국 때리기에 나섰다. 미·북 관계가 틀어지자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해버렸다. 반면 미국 조야에선 “한국이 북한을 설득하기보다 동맹인 미국을 설득하는 데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이러다 한국이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hohoboy@hankyung.com
대의원 아닌 김정은 2기 권력재편 주목…국무위·내각 물갈이 전망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로 안팎의 정세가 순탄치 않은 가운데 새로 구성된 제14기 최고인민회의의 첫 회의가 내달 11일 열려 주목된다.이번 회의는 김정은 정권의 2기 출범을 선언하는 자리인 데다 북미 간 협상이 교착에 빠진 상황이어서 북한이 내놓을 결단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당 중심 국가인 북한에서 중요한 결정은 노동당 회의를 통해 이뤄지지만, 중요한 정책 방향이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를 통해 공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앞서 201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에서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해 핵 보유 의지를 분명히 했고, 2017년 4월 열린 제13기 5차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산하에 '외교위원회'를 부활해 대외관계 개선 의지도 드러냈다.특히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나 정치국 회의에서 주요 정책과 노선을 선언하고 직후에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이나 결정을 채택해 정책을 뒷받침해왔다.북한은 작년 4월에도 최고인민회의 제13기 6차 회의에 앞서 당 전원회의를 열어 '핵·경제병진'노선 대신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선언했으며, 최고인민회의는 전년보다 5.1% 포인트 증가한 예산안을 채택하고 지출총액의 47.6%를 '인민생활향상' 자금으로 돌렸다.일단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은 강경 도발의 과거 회귀보다는 국제사회의 장기적인 대북제재에 맞서 경제건설과 주민 생활 향상에 집중하는 정책과 법령 입안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미국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조심스러운 대미 행보를 걸으면서 주민들에게 외부 의존이 아닌 자력갱생과 자강력으로 경제건설에 총력하자고 역설하고 있는 북한의 최근 태도가 이런 전망을 낳는다.그런데도 최근 미국이 대북제재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계속할지 말지 곧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향후 행보를 한쪽으로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한 북한 전문가는 "내달 11일 최고인민회의까지 아직 20일 가까운 시간인 만큼 북한 지도부가 향후 정책 방향을 숙고해 결정하고 노동당과 최고인민회의의 추인을 받게 될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해놓은 이야기가 있어 급격한 방향전환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오히려 최근 북한이 경제건설을 강조하며 각 도(道), 군(郡)별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 분권화를 강화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책정이나 조직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이번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는 '김정은식 권력체제'의 재편이다.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0일 치러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북한 역사상 최고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대의원에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김정은 위원장이 대의원이 아니지만, 그가 위원장을 맡은 국무위원회는 2016년 제13기 4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 주권의 최고정책 지도기관이 됐고, 구성원도 해마다 국무위원장의 제의로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에서 임명돼왔다.북한 헌법은 국무위원장을 '공화국의 최고영도자'로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으며, 특히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 또는 소환한다"고 명시돼 있다.이런 맥락에서 김정은 정권의 헌법상 최고 국가권력 기구인 국무위원회 대신 새 국가기구가 탄생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그러나 국무위원회는 김정은 정권의 핵심 국가기구로 정상국가 지향 차원으로 출범한 지 불과 3년 만에 폐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국무위원회는 헌법상 국가전반사업을 총괄하는 기구인 데다 김정은이 국무위원장 직책을 애용하는 것으로 보여 3년만에 없애고 새 기구를 내올 것 같지는 않다"며 "다만 김정은이 대의원이 아닌 만큼 현행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무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호 관계를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그동안 줄곧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역임해온 최태복이 이번에 대의원에 선출되지 못해 다른 인물이 의장에 뽑힐지, 아니면 새 권력기구 재편에 따른 것인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지난 10일 치러진 선거에서 대의원 교체율이 약 5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김정은 2기 정권을 구성할 국무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등 주요 권력기관의 인사에서 큰 폭의 물갈이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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