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회담에서 정상 간 논의할 것"…'톱다운' 방식에 기대감美 대북 원칙론 메시지 여전…靑 "제재 틀 유지" 한미 호흡 맞추기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비핵화 합의에 기반한 대북 단계적 보상'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비핵화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제안한 '연속적 조기 수확(early harvest)'에 한미 정상이 의견접근을 이뤄낼지에 관심이 쏠린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 기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는 앞서 제시한 포괄적 비핵화 합의에 기반을 둔 단계적 보상 아이디어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 이슈에 대해서는 회담에서 정상 간 논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여기서 말한 '단계적 보상 아이디어'란 북미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큰 그림'에 합의토록 한 뒤 이를 전제로 이른바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만들어 최종 목표지점까지 다다르는 징검다리로 삼겠다는 구상을 뜻한다.앞서 청와대 측은 이를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한두 번의 연속적인 조기 수확"이라고 표현했다.다만 청와대는 당시 "최종 목표와 동떨어진 분절된 단계적 협상, 소위 '살라미 전술'은 충분히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결국 '굿 이너프 딜'로 북한에 비핵화 조치를 이행할 동력을 제공하되, 이는 어디까지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연속적인 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인 셈이다.구체적으로는 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가동 재개 등 부분적 제재완화를 '단계적 보상'으로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하노이 핵 담판 결렬 후 '비핵화 전까지 제재는 유지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 현재로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부분적 제재완화가 관철되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분석도 있다.그럼에도 청와대 내에서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역시 지난 5일 인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미정상회담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등이 의제로 다뤄지느냐'는 질문에 "저의 방미 과정에서는 전혀 언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이런 다른 어젠다에 대해서는 정상들 사이에서 좀 더 심도있게 얘기를 할 예정"이라고 여지를 두기도 했다.이처럼 '조기 수확'에 대한 기대감과는 별개로 청와대는 "제재 틀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제재 문제에서 한미 간 이견이 없다는 점을 거듭 부각했다.대북제재와 관련한 미국의 원칙론적 입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칫 한미 양국이 이 문제를 두고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문 대통령이 '중재역'이자 '촉진자'로서 비핵화 논의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데에도 굳건한 한미공조 유지는 필수라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기도 하다.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이날 기자들에게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상태인 '엔드 스테이트'(end state)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에 대해 한미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 역시 한미회담을 목전에 두고 빈틈없는 한미 간 비핵화 공조를 재확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한 비핵화 해법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하노이 결렬’ 이후 미·북 대화의 촉진자를 자처한 문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을 다시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란 분석이다. 회담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권 2기 체제’ 출범을 알리는 최고인민회의가 맞물려 있어 ‘한반도 비핵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문 대통령 “북·미 대화 재개 위해 최선 다할 것”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10~12일 미국을 공식 실무 방문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북·미 사이의 대화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한·미 간 합의가 중요하다는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톱다운식 접근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11일 낮 12시부터 2시간가량 예정돼 있다. 단독회담으로 시작해 핵심 각료와 참모가 배석하는 확대회담을 겸한 업무오찬을 잇따라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완전한 비핵화와 이를 달성하는 로드맵에 대해 한·미 간 의견이 일치한다”며 “이번 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북한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이견 가능성에는 “한·미 간 비핵화의 엔드 스테이트(최종 상태)와 로드맵이 일치한다”며 “이번 회담에서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제재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미·북 간)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고 협상 재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방문을 하루 앞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우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미 공조 재확인하는 수준 될 것”문 대통령은 1박3일간의 강행군을 통해 미국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법론을 조율할 계획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 전 제재 완화는 없다’는 미국을 상대로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한 단계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의 방미 협상 카드는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괜찮은 거래)이다. 이는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경우 대북제재 일부를 완화해주는 중재안을 의미한다.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스냅백(snapback)’ 조항을 안전장치로 넣는 등의 방안을 통해 점진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겠다는 전략이다. 청와대는 교착상태에 놓인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이른바 ‘조기 수확(early harvest)’ 방안을 제시하며 군불을 때고 있다.하지만 한·미 양국 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입장 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상당하다. 미국 측은 여전히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최근까지 “궁극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가 논의될 가능성도 희박하다.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번 회담은 한·미 공조를 재확인하는 무난한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과 미국의 비핵화에 대한 생각이 일치한다는 것 외에 북한을 설득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김정은 최고인민회의 메시지 변수11일로 예정된 북한 최고인민회의도 변수다. 폼페이오 장관은 5일 CBS방송에 출연해 “최고인민회의의 김 위원장 발언을 예의주시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이날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포스트 하노이’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회의가 열리는 만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최고인민회의는 우리나라의 국회 격으로 북한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김정은의 새 임기가 11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이번 회의에서 공식적인 ‘국가 원수’로 등극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통일부도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기관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고인민회의 전망에 대해 “과거의 북한 동향을 추정해보면, 일단은 최고인민회의가 (대의원 구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인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靑 "협상 재개 중요성 강조할 것"…북미대화 모멘텀 확보 주력美 '빅딜론'-北 '단계론' 견해차 해소 관건…견고한 한미동맹 재확인할 듯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후 교착에 빠진 비핵화의 해법을 모색하는 데 다시금 시동을 건다.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11일(현지시간) 정오께부터 백악관에서 정상 내외간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겸한 업무오찬을 한다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9일 브리핑에서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동력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아울러, 문 대통령이 일괄타결식 '빅딜'을 주장하는 미국과 단계적 접근법을 주장하는 북한의 견해차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지도 이번 회담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대화 재개에 필요한 여건 마련이 급선무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진전이 없는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동력을 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 차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하노이 회담 후 대화의 동력을 조속히 되살리기 위해 양국 간 협의가 중요하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개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이런 기조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비핵화 대화의 교착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복구 움직임을 나타내고 미국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중심으로 대북 압박 기조를 보이자 비핵화 협상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왔다.다행스러운 점은 북미 참모 간 공방이 벌어질 때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간 직접적인 비방을 자제하며 대화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다.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대화 재개 의지와 함께 '톱다운' 방식의 해법에 대한 한미 간 강한 공감대를 재확인한다면 북미 정상이 마주 앉을 분위기가 다시금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에 출연해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도 북미 접촉이 이어져 왔다"며 "3차 회담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의 '단계론'과 미국의 '빅딜론' 사이 접점 찾을 수 있을까문 대통령에게는 북미 정상이 대화 테이블에 머리를 맞대고 앉게 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비핵화 담판이 재차 결렬되는 것을 막도록 구체적 방법론을 둘러싼 양측의 견해차를 좁히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단계적 접근론'과 미국의 '일괄타결식 빅딜론' 사이에 현격한 입장 차이가 확인됐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17일 기자들과 만나 "일시에 완벽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라고 말해 '빅딜'은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결국, 문 대통령은 교착 상태의 장기화를 막는 동시에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딜)로 비핵화 협상 동력을 유지해 '빅딜'에 이르는 카드를 꺼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포괄적 합의와 그것의 단계적 이행' 원칙 등에 입각해 영변 핵시설 폐기나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검증 등 연속적인 '굿이너프딜' 등의 중재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포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게 하고 이런 바탕에서 '스몰딜'을 '굿 이너프 딜'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도 있다.◇ 비핵화 토대 될 견고한 한미동맹 재확인 기대문 대통령이 워싱턴 방문을 통해 하노이 회담 결렬 후 계속 제기된 '한미 공조 엇박자' 논란을 불식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그간 미국은 북한에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면서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미국의 이 같은 태도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협을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상반된 것으로 비친 탓에 '한미 갈등설'이 제기돼 왔다.그러나 문 대통령은 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60년 넘는 동맹의 역사에 걸맞은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도 완전히 일치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변함없는 한미 간 신뢰를 재확인하고 이를 비핵화 중재역·촉진자역의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청와대 관계자가 9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제재의 틀이 유지돼야 한다"고 한 것도 이러한 관측의 연속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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