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0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재난방송 소홀 논란 등을 도마 위에 올리며 총공세를 펼쳤다.
특히 이 후보자의 지명을 '인사 참사의 화룡점정'이라고 몰아붙이며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하는 동시에 고교 무상교육 등을 '총선용 선심 쓰기'라며 여권을 향해 가파르게 날을 세웠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상상 초월 돈벌이 방법이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하더니 더 놀라운 분이 등장했다"면서 "대한민국 헌정질서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이미선 후보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자의 주식 과다보유와 이해충돌 논란을 언급하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행위로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만큼 헌법재판소를 맡기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한다면 의회와의 전면전으로 볼 테니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덧붙였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젠 하다하다 주식판사 헌법재판관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 후보자 부부의 35억원 상당 주식을 거론, "대통령의 '주식판사'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청와대 인사검증 참사의 화룡점정을 찍었다"며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국민의 매서운 분노를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또 "이 후보자는 '주식 투자는 남편이 했다'는 어불성설로 헌법재판관 자리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삐뚤어진 의지만 내비치고 있다"며 "최소한의 자질은커녕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란다"고 꼬집었다.
민 대변인은 그러면서 "김의겸(전 청와대 대변인)은 아내 탓, 이미선(후보자)는 남편 탓"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당은 당·정·청이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내년 총선을 의식한 꼼수", "내년 유권자가 될 고3을 노린 정치적 계략"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고교 무상교육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재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히 추진하는 것이나 고1이 아닌 고3부터 진행하는 것을 보면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추진하는 정책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국당은 '좌파독재저지 특별위원회'(좌파독재저지특위)와 '문정권 경제실정백서 특별위원회'(경제실정백서특위) 회의를 열어 권역별 국민보고 대회 개최 등 장외 투쟁계획과 경제 실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총선을 앞두고 문 정권의 약점을 집중 공략해 한국당이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정당임을 유권자에게 각인시키려는 의도다.
특히 경제실정백서특위에는 황교안 대표와 민간 경제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 일자리 현실을 '고용 폭정'이라고 규정하고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대표는 "정부가 세금 투입으로 일자리를 늘려 국민들을 속이는 고용 착시현상을 일으킨 것이 오늘 나온 3월 고용동향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런 통계를 갖고 고용이 나아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낯뜨거운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실정백서특위는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파헤치는 한편 기업의 채용능력을 극대화하고, 서민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할 방안을 구축해달라"고 덧붙였다.
좌파저지특위 위원장인 김태흠 의원은 통화에서 "문 대통령 임기 2년을 평가하고, 실정을 대대적으로 비판하는 국민보고 대회를 각 권역 당협별로 하기로 했다"면서 "다음달 중순 충청권에서 첫 일정을 잡아 4대강 보 해체 문제를 지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금 두고 보험사끼리 다툰 사건…이테크건설 유불리와 거의 무관'보험료 상승으로 오히려 불리한 판결' 지적도…"재판회피 주장도 다소 무리"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하면서 본인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가 관련된 사건을 맡아 회사 측에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는 논란이 정치권에서 제기되면서 실제 판결이 어땠는지 관심이 쏠린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재직 시절인 지난해 10월 11일 삼성화재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 사건에 정치권이 주목한 건 이 후보자가 주주인 이테크건설에서 하청을 준 업체가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를 둘러싸고 보험금 책임을 다투는 재판이었기 때문이다.2014년 9월 충북 제천의 한 시멘트회사의 발전설비 조립공사 중 기중기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대에 정전이 빚어졌고, 이로 인해 인근 공장에 설비피해가 발생하자 이 공사의 보험사인 삼성화재가 보험금 1억6천만원을 지급한 사건이다.일단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가 사고를 낸 기중기 회사의 공제보험사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이 후보자의 재판부가 이 사건을 맡았다.이 후보자의 재판부는 "삼성화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공사 보험계약에 따른 자신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삼성화재 쪽에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이 공사에서 삼성화재와 맺은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중 한 곳이 이테크건설이었다.기중기 공사 관련 부분을 이테크건설이 직접 수행한 것은 아니었고, 하청을 맡겼다.이 후보자의 재판부가 내린 판결은 보험업체 두 곳 사이에서 누가 사고 보험금을 부담하느냐의 문제를 두고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테크건설과는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두 보험사 중 누가 지느냐의 문제"라며 "피보험사에 불과한 이테크건설은 어떠한 판결 결과가 나오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더라도 판결에 따라 이테크건설이 간접적으로 유리한 점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추론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오히려 삼성화재가 패소함으로써 보험료가 상승할 요인이 된다면 피보험자인 이테크건설이 도리어 불리하게 여겨질 여지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다만, 판결의 유불리를 떠나 본인이 주식을 소유한 회사와 간접적으로라도 관련된 사건이므로 이 후보자가 재판을 맡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된다.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법관으로서 재판을 기피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반면에 그런 논리라면 판사나 판사 가족이 주식을 보유하는 회사와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는 사건은 모두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무리가 섞인 주장이라는 의견도 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부적절한 재판을 맡아 판결을 내렸다는 취지의 지적을 계속했다.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원고는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상 보험회사로, 보험회사가 패소했다"고 해명했다./연합뉴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열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부부가 35억원이 넘는 주식을 부당하게 보유했다’는 야당 의원 질타가 쏟아졌다. 일부 여당 의원 사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어 이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하면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野 “이 후보자, 내부 정보로 주식 거래”한국당은 이날 인사청문회 초반부터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35억원대 주식에 모든 화력을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 부부가 비상장사의 내부 정보를 활용해 24억원가량을 주식에 투자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 내외가 코스닥시장 상장설이 제기된 군장에너지의 1, 2대 주주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 약 24억원어치를 매입했다”며 “후보자의 배우자가 당시 두 업체 모회사인 OCI의 사건을 맡으면서 상장 정보를 입수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 내외는 2015년 12월 이후 24억600만원 규모의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을 사들였다. 이 후보자 부부 전체 재산인 42억6000만원 가운데 56.7%, 주식 투자 금액인 35억4880만원의 68%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017년 4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의 모회사인 OCI 사건을 수임했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를 향해 “사전에 내부 정보를 입수해 투기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이에 이 후보자는 “재산 문제는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며 “배우자가 종목 및 수량을 정해서 제 명의로 거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배우자에게 확인한 바로는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는 매출 규모가 상당한 중견기업”이라며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투자”라고 했다.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009년 이후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 거래 내역을 보면 후보자 명의로 1300여 회, 배우자 명의로 4100여 회 등 전부 5500여 차례 주식 거래를 했다”며 “이럴 거면 차라리 세계적 투자자인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주식 투자하며 사는 게 낫지 않냐”고 꼬집었다.○與 일각서도 “주식투자 부적절” 비판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처음에는 이 후보자가 ‘남성·서울대 출신·50대’가 많은 헌법재판관의 고정관념을 깬 인물이란 점에 의미를 둬야 한다며 그를 옹호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 사이에선 ‘판사로 재직하면서 주식 거래를 한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며 “국민은 판검사 정도면 고위공직자라고 생각하고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정보를 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우자가 투자한 것이어서 내용을 잘 모른다’는 이 후보자의 답변이 이어지자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청문회이지, 배우자 청문회가 아니다”며 “남편 얘기로 답변이 계속되면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이 지명한 이 후보자와 문형배 후보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경우 공직에 있으면서 부적절한 주식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긴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이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하면 의회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맡는 것 자체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자질이 의심될 만한 문제”라며 “이런 분에게 최고 존엄과 권한이 부여된 헌법재판관을 맡기는 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평화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이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고은이/김소현 기자 koko@hankyung.com
"헌법재판관 되면 조건 없이 주식 처분…세세하게 못챙겨 실수""내부정보 이용·이해충돌 금지 없어…불법적인 내용 없어"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0일 부부 합산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해 "재산 대부분을 주식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서 일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공직자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반성했다.그런 지적들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자는 "저는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배우자가 홈트레이닝으로 거래했다"며 "종목·수량 선정은 모두 배우자가 했다.주식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1년에 한 번 재산신고할 때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 후보자는 이어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조건 없이 주식을 처분하겠다"며 "약속을 드린다"고 답했다.그는 또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재산관리를 맡기고 세세히 챙겨보지 않은 것은 제 실수"라면서도 "주식거래와 관련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전반적인 재산 관리는 배우자가 했고, 가계 생활비 지출은 제가 담당했다"며 "남편은 2001년부터 주식을 했고, 제 명의로 시작한 건 2011년 6월 무렵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주식 논란' 이미선 "재산은 전적으로 남편이 관리…논란 송구" / 연합뉴스 (Yonhapnews)그러면서 "그전에 모두 남편 명의로 거래를 하다 보니 가계 자산이 남편에게 집중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나누기로 상의했다"며 "2011년 6월∼2014년 남편 명의 계좌에 있던 주식을 제 명의로 이체했다"고 덧붙였다.이 후보자는 "판사실 컴퓨터로 주식거래가 되지 않는다.차단돼서 접근되지 않는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이해충돌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주식거래에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다"고도 했다.그는 이어 이테크건설과 삼광유리 등 OCI그룹 계열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대해 "OCI가 구 동양제철화학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며 "이 기업도 상당히 큰 기업이고 중소기업 규모는 아니다.대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국민이 모르는 회사에 투자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테크건설은 그 쪽에서는 꽤 알아주는 중견기업이라고 한다"며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2007년부터 거래했으며, 남편의 거래 스타일을 알아보니 특정회사 주식을 한 번 선정하면 계속해서 거래하는 형태"라고 덧붙였다.이 후보자는 특히 남편인 오모 변호사가 OCI 관련 특허소송을 담당하며 내부정보를 입수한 게 아니냐는 질의에 "배우자가 담당한 소송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배우자로부터 확인했다"고 답했다.이 후보자는 또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창립됐을 때 발기인으로 참여했지만 과중한 업무 때문에 전혀 활동하지 못했다"며 "세미나나 법원 모임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그는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묻는 질의에 "보수인지 진보인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사안에 따라 보수로 볼 수도 있고 진보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의 남편은 과거 판사시절 마찬가지로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고, 특허법원에 근무할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심 판사, 이 후보자의 남편이 배석 판사였다.또 이 후보자의 여동생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민변 사무차장을 지냈다.이밖에 자녀 명의 펀드를 가입하며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지적에 "세무사가 (증여세 납부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실무적인 문제를 언급했다"고 답했다가, '후보자까지 된 입장에 그냥 납부하라'는 질타에 "적절하게 처리를 못한 것 같다.납부하겠다"고 답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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