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막 치면서도 일각서 우려…"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아"靑 인사 추천·검증에 볼멘소리도…"여당 부담 크다"더불어민주당은 10일 부부 합산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이 확산하자 일단 방어막을 치면서도 우려하는 분위기다.최근 국회의 검증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한 가운데 추가적인 인사 낙마는 고스란히 여권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분위기다.일단 민주당은 단순히 주식을 많이 보유했다는 점이 낙마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지도부의 한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주가조작을 했다면 문제지만, 과다 보유만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한 재선 의원은 "불법적인 거래가 아닌 상황에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이유로 공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법적 거래를 두고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밝혀진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거래 횟수 등을 거론하며 헌법재판관에게 기대되는 국민 눈높이에는 다소 맞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졌다.한 초선 의원은 "이 후보자와 배우자의 주식거래 횟수가 5천회를 넘는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와 다소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또 다른 재선의원은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횟수와 양이 상식적 수준보다 많기는 하다"며 "근무시간 주식 투자 여부나 별도 정보를 취득해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만약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국민 입장에서 용납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날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여당 의원들의 우려가 연이어 나왔다.백혜련 의원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금태섭 의원은 "판·검사는 국민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고 말했다.표창원 의원은 "헌법재판관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밝혔다.아울러 청와대가 인사 추천·검증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또 다른 초선 의원은 "추천되는 인사가 국회 인사청문회 벽을 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여당의 부담이 크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정의 "靑 인사검증 시스템에 적신호…조속히 조치해야"주식을 과다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정의당 데스노트'에 올랐다.'정의당 데스노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당이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목한 고위 공직 후보자가 예외 없이 낙마하는 일이 반복된 데 따라 생긴 정치권 은어다.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이 후보자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정도의 주식투자 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할 수 없다.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국민이 바라는 헌법재판관은 다양한 국민의 생각을 포용하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시대의 거울"이라며 "그 규모나 특성상 납득하기 어려운 투자 행태로 국민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정 대변인은 "본인의 과거 소신이나 판결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국민 상식에 맞는 도덕성도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사법개혁과 공정사회를 중요 과제로 추진했던 정의당으로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그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의당이 이 논평을 발표한 것은 이날 오후 5시 30분으로, 아직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던 때였다.정의당이 인사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특정 고위 공직 후보자를 겨냥해 부적격 의견을 밝히고, 청와대에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에는 청문회 후에도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보수 야당들이 지명철회나 자진사퇴를 거세게 요구하는 와중에 캐스팅보트처럼 '데스노트'를 꺼내 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정의당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 했는지 모르겠다"며 "청문회를 지켜보다 단호하게 입장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보험금 두고 보험사끼리 다툰 사건…이테크건설 유불리와 거의 무관'보험료 상승으로 오히려 불리한 판결' 지적도…"재판회피 주장도 다소 무리"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하면서 본인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가 관련된 사건을 맡아 회사 측에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는 논란이 정치권에서 제기되면서 실제 판결이 어땠는지 관심이 쏠린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재직 시절인 지난해 10월 11일 삼성화재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 사건에 정치권이 주목한 건 이 후보자가 주주인 이테크건설에서 하청을 준 업체가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를 둘러싸고 보험금 책임을 다투는 재판이었기 때문이다.2014년 9월 충북 제천의 한 시멘트회사의 발전설비 조립공사 중 기중기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대에 정전이 빚어졌고, 이로 인해 인근 공장에 설비피해가 발생하자 이 공사의 보험사인 삼성화재가 보험금 1억6천만원을 지급한 사건이다.일단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가 사고를 낸 기중기 회사의 공제보험사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이 후보자의 재판부가 이 사건을 맡았다.이 후보자의 재판부는 "삼성화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공사 보험계약에 따른 자신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삼성화재 쪽에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이 공사에서 삼성화재와 맺은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중 한 곳이 이테크건설이었다.기중기 공사 관련 부분을 이테크건설이 직접 수행한 것은 아니었고, 하청을 맡겼다.이 후보자의 재판부가 내린 판결은 보험업체 두 곳 사이에서 누가 사고 보험금을 부담하느냐의 문제를 두고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테크건설과는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두 보험사 중 누가 지느냐의 문제"라며 "피보험사에 불과한 이테크건설은 어떠한 판결 결과가 나오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더라도 판결에 따라 이테크건설이 간접적으로 유리한 점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추론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오히려 삼성화재가 패소함으로써 보험료가 상승할 요인이 된다면 피보험자인 이테크건설이 도리어 불리하게 여겨질 여지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다만, 판결의 유불리를 떠나 본인이 주식을 소유한 회사와 간접적으로라도 관련된 사건이므로 이 후보자가 재판을 맡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된다.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법관으로서 재판을 기피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반면에 그런 논리라면 판사나 판사 가족이 주식을 보유하는 회사와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는 사건은 모두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무리가 섞인 주장이라는 의견도 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부적절한 재판을 맡아 판결을 내렸다는 취지의 지적을 계속했다.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원고는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상 보험회사로, 보험회사가 패소했다"고 해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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