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고3 학생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면제되는 무상교육을 받는다. 2021년부터는 전체 고교생으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확정했다.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3 학생을 시작으로 내년 고2·3 학생에 이어 2021년 고교 전 학년에 전면 시행된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초·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사립학교 중 일부 외국어고와 예술고, 자율형사립고 등은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고교생 자녀 한 명을 둔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무상교육에 필요한 연간 2조원은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1조원씩 분담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유효한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정 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원 분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교부금만으로 무상교육 충분한데…정부, 1兆 추가 지출은 예산 낭비"“학생 수가 많이 줄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여력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무상교육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더라도 (중앙)정부가 비용을 추가로 떠안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9일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고교 무상교 재원의 절반인 1조원을 떠안는 방안이 확정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로 편입되는 고3과 학부모 표를 확보하기 위한 선심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정부 부담, 추가재원의 3분의 2당·정·청이 이날 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보면 국가와 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제외)의 절반씩을 분담하도록 돼 있다. 3학년에 한해 시행되는 올해 2학기만 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부담 비율이 더 높다. 총 소요액은 2021년 전 학년 시행 기준으로 1조9951억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정부와 교육청이 기존에 저소득층 자녀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금액 약 8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추가 소요 1조2063억원 중 정부는 7985억원을 부담한다. 3분의 2가량을 떠안는 셈이다.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증액해 추가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미 내국세의 20.27%를 매년 자동으로 시·도 교육청에 배정하는 데 더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교부금 예산을 따로 짜서 내려보내는 방안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중학교 무상교육도 이 같은 방식으로 추진됐다.학생 수는 주는데…“방만 지출부터 줄여야”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늘어나는 등 가정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라고 말했다.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무상교육 자체에 반대하지 않지만 교부금 증액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실질적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정 교부율을 올리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도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고교 무상교육 실시가 가능하다”며 “방만한 교육재정 지출을 합리화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지출을 삭감하는 등 교육재정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 증대에 따라 최근 수년간 매년 10% 안팎 증가했다. 2016년 43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52조4000억원으로, 다시 올해는 60조4000억원으로 1년 만에 8조원이 불어나는 등 최근 3년간 40% 급증했다. 반면 저출산 여파로 학생 수는 급격히 줄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약 723만 명이던 초·중·고교 학생 수는 지난해 558만 명으로 22.8% 감소했다. 2030년에는 426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5년짜리 대책’ 비판도당·정·청이 이날 내놓은 재원계획이 5년짜리에 불과하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2024년 이후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일단 시작부터 하기로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교육청이 협조하지 않으면 지방재정교부세율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야권이 반발해 관련 법 개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무상 복지에 이어 ‘무상 교육’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한 이후 재정 현황과 인구 변동 등 교육 여건을 감안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치권 일각에선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배경에도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을 당초 2020년 고3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10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갑자기 1년 앞당겼다. 국회 교육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선거연령 하향에 해당하는 고3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임도원/정의진 기자 van7691@hankyung.com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9일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재원 마련 방식에는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일각에선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치우쳐 교육의 질이 저하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전교조는 이날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공평한 교육 기회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한다”면서도 “(매년) 1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거나 협조를 구하지 못하면 과거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6년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담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충돌했던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환영과 우려의 뜻을 동시에 밝혔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확대 방침에 찬성한다”면서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내국세 총액 중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나가는 비율을 높여 무상교육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교육청이 무상교육 예산을 부담하면 학교 기본운영비가 감축돼 교육의 질이 피부에 와닿게 저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 안양시의 한 고교 교사 이모씨(27)는 “무상교육을 빌미로 교육과정에 국가 개입이 커지면 교사들의 자율적 수업이 방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각 교육청은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이날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소재 고3 학생에게 무상교육 지원 항목으로 명시된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려면 연간 1382억원이 필요하다. 당장 올 2학기에 필요한 690억원은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할 방침이지만 전체 학년으로 확대될 경우 필요한 4000여억원의 예산 확보 방안은 미정으로 알려졌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정부가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도의 ‘청년 국민연금 지원제도’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보건복지부는 9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에 대해 ‘재협의’ 의견을 지난달 26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복지 제도를 만들려면 복지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서 “지금 방안대로는 안 된다”며 사실상 반대한 것이다.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은 경기 지역 내 만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첫달치 보험료(9만원)를 대신 내주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첫달치만 내고 안 내다가 나중에 여력이 생기면 추후 납부(추납제도)할 수 있다. 이 추납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경기도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고 노후에 받는 연금도 커진다. 경기도에 따르면 18세 청년이 만 65~85세에 받게 될 연금 총액은 일반 가입자보다 3100만원 많아진다.경기도가 지난해 말 예산 147억원을 편성하며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자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경기도민에게만 적용되는 정책에 전체 가입자가 모은 국민연금이 투입되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추납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재정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복지부도 재협의 의견을 내면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연금재정 악화 문제를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기도가 현재 설계한 상태로는 사업 시행이 어렵다고 통보했다”며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하지만 경기도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은 일부 보완할 수 있다”면서도 “지역 청년에게 첫달치 보험료를 지원한다는 핵심은 그대로 끝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달 말 사업 수정안을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측은 수정안을 갖고 재협의를 하되 여기서도 뜻을 모으지 못하면 정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보장위원회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그러나 경기도가 제도의 큰 틀은 바꿀 수 없다는 기조여서 청년 국민연금 논란이 향후 법정 소송 등 최악의 사태까지 번질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대한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 협의와 조정 등 법적 절차 안에서 경기도와 합의를 보겠다”고 밝혔다.서민준 /윤상연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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