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장관임명 강행' 충돌

추경·탄력근로 확대 법안 등
4월 국회에서 처리 '난기류'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첫날인 8일 문재인 대통령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장관 임명 문제가 경색된 정국에 냉기류를 더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두 장관을 8일 임명하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독재’ ‘독선’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무자격 장관 임명 강행을 지금이라도 재고하고 터무니없는 인사를 발탁한 청와대 인사 라인을 문책·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오늘 또다시 독선과 아집의 장관 임명식을 보게 됐다”며 “정부는 4·3 보궐선거에서 켜진 민심 경고등과 민의를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정쟁용 발목 잡기’ 탓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을 훼손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고 몽니를 부린 것은 제1 야당이었다”며 “더 이상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야 간 대치 정국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4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아무런 합의도 하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이달 말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추경안과 문 대통령의 통일부·중기부 장관 임명 강행을 놓고 여야 지도부 간 신경전이 있었다”고 전했다.

여야는 정부가 오는 25일을 전후해 국회에 제출할 추경안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을 ‘미세먼지·경기 선제 대응’ 추경에 함께 넣어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일자리 예산이 포함된 추경이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변질할 수 있다며 추경안에 재해 관련 예산만 넣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주만 해도 산불 피해 복구 관련 추경안 편성에 난색을 보였으나, 이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는 “재해 추경만 분리해서 제출한다면 그에 대해선 초스피드로 심사해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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