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법안 처리 압박하며 여론전…한국, 최고 수위 대여투쟁 예고
추경 심사 전부터 기싸움…바른미래 내홍, 평화·정의 공조도 변수


4월 임시국회가 소집 첫날인 8일부터 삐걱거렸다.

올해 들어 1·2월 내내 헛바퀴만 돌리던 국회는 가까스로 열린 3월 임시국회에 기대를 걸었지만, 일부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는 데 그치는 '체면치레' 수준의 성과로 4월 국회를 기약했다.

그러나 여야는 4·3 보궐선거가 끝난 후에도 대치전선을 유지한 채 서로 '네 탓'만 하고 있다.

여야의 국회 의사일정 조율 실패로 4월 국회 첫날인 이날 개회식조차 열리지 못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는 모양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당분간 계속된 전망이다.

3월 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일하는 국회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4월 국회를 맞았지만, 결국 '빈손 국회'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개회식 날짜도 못 정한 4월 국회…또다시 '빈손' 우려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는 4월 국회의 최대 현안이다.

우선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고려할 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선거제 개혁안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유치원 3법, 택시업계 지원법, 빅데이터 3법, 공정거래법 등도 주요 쟁점 법안으로 꼽힌다.

여야가 날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하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이들 법안을 4월 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법안 내용에 이견을 보이는 자유한국당이 민생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지난 넉 달 동안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라"고 여론전을 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에 협치 노력부터 보이라고 압박한다.

한국당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하자 강력한 대여 공세를 예고한 상태다.

"결국 대통령이 민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포기했다"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는 정부·여당을 향한 투쟁심이 깊게 배어있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결사의 각오로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한 상태다.

다만 한국당은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할 경우 실익이 없는 것은 물론 역풍에 휩싸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국회 보이콧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월 문 대통령이 여야 간 갈등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을 강행하자 국회 보이콧 카드를 꺼낸 든 바 있다.
개회식 날짜도 못 정한 4월 국회…또다시 '빈손' 우려

여야 갈등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둘러싸고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부가 오는 25일께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추경안의 세부 항목과 규모를 두고 일찌감치 기 싸움을 시작한 모양새다.

민주당은 선제적 경기대응, 미세먼지 해결, 포항지진피해 대책,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 등을 위한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재해 관련 추경'으로 국한한 상태다.

다만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오는 11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중국 상하이를 공동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이견 조율에 진전을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추경안이 4월 국회 막바지에 국회에 제출되는 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임기가 5월 8일까지로 거의 끝나가는 점 등은 이번에도 '빈손 국회'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에 더욱 힘을 싣는다.

이밖에 4·3 보선 직후 수면 위로 드러난 바른미래당 내홍 사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재구성 협상 등의 추이도 정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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