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매번 참석했던 대륙철도 운영국 협의체…남북관계 소극적 태도 영향인 듯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국인 북한이 8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OSJD 사장단회의 개회 전날인 7일까지 참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통일부 당국자는 7일 "(OSJD 사장단회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북측 인사의 방남 승인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했다.회의 전날까지 북측이 참석 의사를 알려오지 않은 만큼 정부 내에서도 이번 행사에 북측 인사의 참가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OSJD 사장단회의는 동유럽과 아시아 국가 철도 운영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8∼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다.유라시아 횡단 철도 운영을 위한 주요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대륙철도의 유엔총회'라는 수식어도 붙는다.정부는 지난해 6월 OSJD 정회원 가입 후 처음으로 여는 국제 철도행사인 이번 회의에 북측을 초청하기 위해 OSJD 사무국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여러 채널로 북측의 의사를 타진해 왔다.남한보다 먼저 OSJD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북한은 그동안 사장단회의에 거의 매번 참석했고, 주로 철도성 등의 국장급 인사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그런데도 이번 서울회의에 북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은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를 비롯한 대외전략 전반을 재고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북한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즈음부터 남북협력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이 때문에 철도·도로 협력을 비롯한 교류 협력 의제를 두고 남북 간 유의미한 회담이나 접촉이 최근 들어서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연합뉴스
北, 연락사무소 철수로 대남압박…NYT "한미 간 균열 시도"남북·한미정상회담 필요성에도 일정은 '아직'…촉진자 역할 기로북한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철수를 내세워 대남압박 행보에 나서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2월 27∼28일·하노이) 결렬 이후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던 한반도 정세에 소용돌이가 일고 있다.그간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브리핑 등을 통해 '말'로만 불만을 터트렸던 북한이 회담결렬 3주 만에 단행한 첫 번째 '행동'의 타깃을 남측으로 잡으면서 북미대화 재개의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한국의 구상도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특히 한국이 남북관계를 관리하면서 한미관계도 이견이 부각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한편 북미관계를 촉진해야 하는 '3중 난제'에 직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철수는 남측을 향해 '빅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을 설득하라는 압박의 메시지를 보낸 것과 동시에 미국을 향해서도 '가만있지 않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일단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철수 직후인 2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추가제재 철회 지시' 방침을 밝히면서 과거와 같은 '치고받기'식 상황 악화는 피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다만 미국도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분위기였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제재 철회' 의지가 미국의 정책 전환을 의미하는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약한 고리'로 남북관계를 치고 들어옴에 따라 우리 정부의 부담은 더 커졌다는 평가다.북한은 개성 연락사무소 철수를 신호탄으로 남측을 향해 '미국이 아닌 우리의 편에 서라'는 압박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24일 논평에서 "한심한 것은 미국과 공조하여 평화체제 구축과 북남협력을 꿈꾸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라며 "남조선이 미국과 공조해야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한 게 대표적이다.이를 두고 북한이 한미동맹의 균열을 시도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그렇지 않아도 한국 정부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압박을 강화하는 미국과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던 상황에서 그 간극을 더욱 벌려놓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도 23일(현지시간) '북한이 한미동맹 균열을 추구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한이 한미 간 균열 조성을 위한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하노이회담 이후 벽에 부닥쳤다"고 평가했다.남북관계와 한미관계, 북미관계로 복잡하게 엮인 고차원 함수를 풀기 위해선 발 빠른 정상외교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여전히 강조하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톱 다운' 외교에서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특히 비핵화 협상 등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고된 상황에서 남북정상 간 만남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노선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설득하는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 중단'이라도 발표하면 이를 재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그중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이 가장 효과적인 채널"이라고 말했다.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모든 핵·미사일·대량살상무기(WMD) 폐기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의지를 확인해 북미 협상 재개의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트럼프 대통령과도 조속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위해선 협상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북한에 대화 의지를 발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특히 비핵화와 관련,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루는 '빅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는 원칙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러나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모두 아직은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다.북한은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의전을 총괄하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우선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준비에 관심이 쏠린듯한 분위기다.'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뒷배를 탄탄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미국과도 정상회담 일정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결렬 직후인 지난달 28일 전화통화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자"는 데 합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이를 준비하기 위한 한미외교장관회담도 3월 내로 추진됐지만 3월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성사가 쉽지 않아 보인다./연합뉴스
"비핵화 추동하려면 제재를 수단에 맞게 활용하는 것 필요"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1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상황 파악 등을 위한 대북특사 파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북측의 입장 정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노이회담 관련 북측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특사를 파견하거나 실무 접촉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런 필요성을 저희가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다만, 아직까지 북측에선 북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저희는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조 장관은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지금도 매일 북측과 하루 두세차례씩 접촉이 있다"며 "북측 사무소 직원들이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나름 관심을 갖고 있어 그걸 통해 (북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상당히 북측이 입장 표현을 조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북측이 나름 결과를 복기하고 향후 전략 방향을 모색해나가는 신중한 상황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해 제재가 현재로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여론이지만,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 (제재) 그 자체가 수단이기 때문에 수단에 맞게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협상 상황에 따라 제재 완화도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조 장관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관광 중단의 발단이 된 박왕자 씨 피격사건에 대해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는 "신변보장 등 여러 필요한 절차를 밟아나가면서 재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한편, 조 장관은 북한 식량사정과 관련해 "평가마다 조금 다르지만 많게는 10%, 보통은 5∼7% 작년보다 감산된 걸로 본다"고 설명했다.다만 제재의 영향에 대해서는 "북한의 장마당에 주민들이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아직 영향이 미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라 평가"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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