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임명 재가한 진영·박양우·문성혁 포함…野 반발에 정국경색 우려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이상 인사 10명으로 늘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으며, 이미 임명안을 재가한 진영 행정안전·박양우 문화체육관광·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5명의 신임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오후 2시에 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사퇴를 요구한 박영선·김연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야권의 반발 속에서 정국이 급격히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신임 장관들은 이날 임명장을 받고, 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에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전날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야당의 반대 속에 보고서는 기한까지 채택되지 못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더 기다릴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정상적 절차에 따라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고, 5명의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줄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이 오는 10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기 전 인사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생각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현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이상 인사의 수는 1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두 후보자 외에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인사다.
朴·金 임명안도 오전 중 재가할듯…野 반발에 정국경색 우려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이상 인사 11명으로 늘어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신임 장관 5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기로 했다.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사퇴를 요구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것으로, 야권의 반발 속에서 정국이 급격히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단에게 공지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날 오후 2시 본관 1층 충무실에서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임명장 수여 대상에는 이미 문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한 진영 행정안전·박양우 문화체육관광·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물론,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은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아직 재가하지 않았다"라면서도 "오전 중에 재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신임 장관들은 이날 임명장을 받고, 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에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전날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야당의 반대 속에 보고서는 기한까지 채택되지 못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더 기다릴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상적 절차에 따라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고, 5명의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줄 것"이라고 예고했다.여기에는 문 대통령이 10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기 전 인사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생각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함에 따라, 현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이상 인사의 수는 11명으로 늘어나게 됐다.두 후보자 외에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인사다./연합뉴스
文대통령, 오늘 박영선·김연철 장관 임명 가능성에 여야 대립추경 갈등도…민주 "산불피해 예산도 추경에 함께", 한국 "재해 추경만"여야는 4월 임시국회 첫날인 8일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 강행 문제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두 후보자를 이날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장관 임명은 국정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정쟁용 발목잡기'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대통령 고유권한인 장관 임명권을 훼손하지 말라고 맞섰다.지난달 인사청문 정국 이후 더욱 가팔라진 여야 대치 전선이 4월 국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며 경색된 정국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분위기다.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 등 여야 충돌 소재가 수두룩해 첫발을 뗀 4월 국회에 험로가 예상된다.여기에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 역시 향후 정국 흐름에 영향을 줄 변수로 꼽힌다.제1·2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단 김연철·박영선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고리로 대여 압박에 보조를 맞췄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야당 반대와 국민 여론은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독선과 오만 불통 정권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결사의 각오로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께서 오늘 독불장군식으로 기어코 내 사람이 먼저라고 임명하면 저희로서는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해) 임명 강행으로 답한다면 청와대와 대통령의 불통, 일방통행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일일 것"이라며 "이제라도 대통령은 무능, 무책임의 상징이 된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맞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고 몽니를 부리는 것은 제1야당"이라며 "더이상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장관 임명 강행이 국정 포기 선언이라는 정치 공세에 동의하는 국민은 없다"고 했다.여야는 추경 편성을 놓고도 대립했다.민주당은 강원지역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을 '미세먼지·경기 선제대응' 추경에 함께 넣어 처리할 것을 강조했고, 한국당은 일자리 예산이 포함된 추경이 '총선용 선심성'으로 변질할 수 있다며 추경안에 재해 관련 예산만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한국당은 지난주만 해도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의 추경안 포함에 '정치적 목적' 가능성을 거론하며 난색을 보였으나, 이날 미세먼지·포항지진 함께 산불 관련 예산을 추경에 포함하기로 입장을 선회한 모양새다.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을 위한 추경 편성 제안에 대해 총선을 위한 선심성 추경이라고 일축했다"며 "한국당은 지난 넉 달 동안 국민의 민생경제 활성화를 무엇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라"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재해 추경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이 정부가 하고 싶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총선용 추경에만 올인하지 않을까 걱정이 든다"며 "재해 추경만 분리해서 제출한다면 재해 추경에 대해서는 초스피드로 심사해 이 부분에 대한 추경안은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첨예한 여야 대립 속에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4월 국회 의사일정과 쟁점 법안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연합뉴스
"한국당, 민생경제 위해 뭐 했나…4월 국회도 정쟁 생각만"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8일 "장관 후보자의 인격을 모독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서울 종로 경교장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인신공격이 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한국당이 박 후보자에 대해 연일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거짓말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이런 식의 공작정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치졸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더이상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방해해선 안 된다.장관 임명 강행이 국정 포기 선언이라는 정치 공세에 동의하는 국민은 없다"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고 몽니를 부리는 것은 제1야당"이라고 꼬집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개회하는 4월 임시국회와 관련, "고성·속초 산불 후속 조치와 민생경제 입법 등 처리해야 할 안건이 아주 많은데, 한국당은 4월 국회도 정쟁으로 몰아갈 생각뿐인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제안에 대해 총선을 위한 선심성 추경이라고 일축했다"며 "한국당은 지난 넉 달 동안 국민의 민생경제 활성화를 무엇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라"고 촉구했다.그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분단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하셨던 김구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반도에서 대립과 반목의 역사를 끝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이번 주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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