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전매체가 7일 스텔스 전투기 F-35A 2대의 국내 도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배신적 망동"이라고 비난하며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고 주장했다.
대남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이날 '첨단 전쟁장비 도입 책동은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F-35A의 공군 청주기지 도착을 거론하며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적대 행위로서 온 겨레의 염원과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노력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북남선언들과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에 배치되게 박근혜 역도가 대결 시대에 계획하였던 전쟁장비 반입 놀음을 고스란히 실행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배신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이 매체는 "사드와 같은 전쟁장비들을 하나라도 끌어내갈 대신 도리어 스텔스 전투기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현 당국의 처사가 선제타격을 떠들며 동족 대결에 광분하던 박근혜 정권과 과연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변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은 외부로부터의 전쟁장비 도입 놀음이 가져올 파국적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군의 전략무기로 운용될 스텔스 전투기 F-35A 2대는 지난달 29일 공군 청주기지에 도착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 반열에 오르게 됐다.
북한은 남측의 전력증강에 대해 그동안 선전매체 등을 통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출해 왔다.
스텔스기 도입에 대해서도 "군사적 대결이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망쳐 놓을 수 있다"고 선전매체를 통해 앞서 주장한 바 있다.
은밀 침투·선별적 타격능력 갖춘 전략무기…수령절차 거쳐 4~5월께 전력화2021년까지 40대 모두 전력화…비행단장 주관 인도식 행사에 공군총장 참석우리 공군의 전략무기로 운용될 스텔스 전투기 F-35A 2대가 29일 한국에 처음 도착했다.방위사업청은 "오늘 오후 2시 35분께 F-35A 전투기 2대를 운영기지인 공군 청주기지에 안전하게 인계했다"고 밝혔다.우리 공군의 첫 F-35A 2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의 루크 공군기지에서 출발해 하와이 등을 거쳐 총거리 1만3천800여㎞를 비행해 청주기지에 안착했다.미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KC-135 공중급유기로부터 공중급유를 받으며 타고 왔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한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 반열에 오르게 됐다.F-35A는 뛰어난 스텔스 능력을 바탕으로 지원 전력 없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은밀히 침투해 목표물을 선별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이다.3·4세대 전투기를 주력으로 하는 우리 공군의 전술·전략이 변화하고, 공중급유기까지 함께 운영하면서 공중 전투 행동반경도 획기적으로 늘게 됐다.전쟁억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평가했다.왕정홍 방사청장은 "안정적 사업관리를 통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며 "주변국들의 스텔스기 도입에 따른 대응 등 전방위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공군의 작전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청주기지에 도착한 F-35A는 우리 공군이 작년 말까지 미국 현지에서 인수한 6대 중 2대다.한국도 '스텔스기'보유국...F-35A 2대 첫 도착 / 연합뉴스 (Yonhapnews)국내 처음 도착한 F-35A 2대는 공군 자체 수령절차를 거쳐 4~5월께 전력화될 예정이다.다음 달부터도 거의 매달 F-35A 2대씩이 국내에 도착할 예정으로, 올해 총 10여대가 전력화될 것으로 알려졌다.군의 한 관계자는 "2021년까지 우리 정부가 주문한 F-35A 40대가 모두 예정대로 전력화될 것"이라고 밝혔다.공군은 이날 첫 F-35A 스텔스기 국내인도 환영 행사를 청주 제17전투비행단장(준장) 주관으로 거행했다.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F-35A 전력화 현장 점검 등을 위해 청주기지를 찾았으며, F-35A 환영행사에도 참석했다.공군은 "이 총장이 F-35A를 조종해 인계한 미 공군 조종사들에게 꽃다발을 증정하고 격려했다"고 전했다.공군은 F-35A 공식 전력화 행사를 4~5월께 거행할 것으로 예상된다.최대 속력 마하 1.8로 전투행동반경이 1천93㎞인 F-35A는 공대공미사일과 합동직격탄(JDAM), 소구경 정밀유도폭탄(SDB) 등으로 무장한다.특히,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 때문에 적 미사일을 탐지, 추적,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개념인 '전략표적 타격'(옛 '킬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앞서 정부는 2014년 3월 24일에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7조4천억원을 투입해 F-35A 40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20대를 추가 구매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2017년 말부터는 우리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미국으로 파견돼 비행훈련을 받았고 작년 7월에는 미국 루크 공군기지에서 한국 조종사가 처음으로 단독비행 훈련을 했다.F-35A가 처음으로 국내 도착함에 따라 우리 군의 전력증강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온 북한의 반응도 주목된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월 20일 남측의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을 비판하며 "군사적 대결이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망쳐 놓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
F-35A 6대 美현지서 인수…그 중 첫 2대 3월말 국내 도착軍 "올해 중 10여대 실전배치…2021년까지 40대 모두 전력화"우리 공군이 작년 말까지 미국 현지에서 인수한 스텔스 전투기 F-35A 6대 중 2대가 오는 3월 말 한국에 도착한다.13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주문한 F-35A 40대 중 1호기가 작년 3월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소재 록히드마틴 공장에서 출고된 이후 5대가 추가 출고됐다.출고된 F-35A 6대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수락검사 절차를 거쳐 작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미국 애리조나의 루크 공군기지에서 우리 공군에 인도됐다.군의 한 관계자는 "우리 공군이 인수한 F-35A 6대 중 2대가 오는 3월 말 한국에 도착한다"며 "처음 도입되는 F-35A 2대는 전력화 과정을 거쳐 4~5월께 실전배치된다"고 말했다.3월 이후로도 거의 매달 F-35A 2대가 한국에 도착해 올해 10여대가 전력화될 것으로 전해졌다.올해로 한국도 명실상부한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이 되는 셈이다.군의 다른 관계자는 "2021년까지 우리 정부가 주문한 F-35A 40대가 모두 예정대로 전력화될 것"이라고 밝혔다.최대 속력 마하 1.8로 전투행동반경이 1천93㎞인 F-35A는 공대공미사일과 합동직격탄(JDAM), 소구경 정밀유도폭탄(SDB) 등으로 무장한다.특히,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은 스텔스 기능 때문에 적 미사일을 탐지, 추적,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개념인 '전략표적 타격'(옛 '킬 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앞서 정부는 2014년 3월 24일에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7조4천억원을 투입해 F-35A 40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2017년 말부터는 우리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미국으로 파견돼 비행훈련을 받았고 작년 7월에는 미국 루크 공군기지에서 한국 조종사가 처음으로 단독비행 훈련을 했다.우리 공군의 첫 F-35A 2대는 미국 본토에서 출발해 하와이와 괌을 거쳐 3월 말 한국에 도착한다.미국 전투기 조종사가 미 공군의 공중급유를 받으며 가져올 예정이다.운반책임은 제조사인 록히드마틴에 있기 때문이다.F-35A 국내 도입 이후 전력화 행사를 개최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작년 3월 말 F-35A 1호기 출고식에 대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한 것을 비롯해 우리 정부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 상황에 따라서는 F-35A 국내 도입이 '로키(low key)'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다만, 7조원대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대형 무기체계 도입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전력화 행사가 개최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연합뉴스
확전으로 치닫고 있는 미·중 통상전쟁의 불씨가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라는 지적이 나왔다.19일(현지시간)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중국은 현실 세계 혹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도둑질로 미국 첨단기술 산업의 핵심을 노리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자, 미국 CNBC는 ‘F-35 전투기가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의 최첨단 F-35 전투기 기술을 해킹해 J-31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보고 무역적자 축소는 물론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통상전쟁에 나섰다는 것이다.보도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이 주하이(珠海) 에어쇼에서 J-31 전투기 시제품 모습을 드러내자 미 정부 인사들은 경악했다. 선양항공기제조공사가 개발 중인 이 전투기는 엔진이 두 개인 것만 빼면 F-35와 거의 같았기 때문이다.F-35처럼 레이더를 피할 수 있으면서도 최고의 비행 성능을 내는 스텔스 전투기는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불린다. F-35 전투기는 미국도 2015년에야 실전배치했을 정도로 최신 기종이다.중국이 개발 중인 J-31 전투기의 비행 성능이 최첨단 F-35 전투기와 대등한 수준으로 알려지자 곧바로 기술 탈취 의혹이 제기됐다. 그리고 얼마 뒤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국 국가안보국(NSA) 요원이 폭로한 비밀문서를 통해 중국이 해킹으로 전투기 설계와 관련한 막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F-35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됐다. 2001년 미 정부와 록히드마틴의 초기 계약 규모만 2000억달러(약 220조원)에 달했고 영국과 네덜란드, 캐나다 등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가들도 적게는 1억1000만달러에서 최대 20억달러를 투자했다. 10년 넘는 개발 기간에 각종 결함을 수정하고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총 비용이 1조4000억달러(약 1500조원)를 넘어섰다는 얘기도 나온다.중국은 기술을 탈취해 손쉽게 짝퉁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고, 이를 이란과 파키스탄 등에 판매하려는 시도까지 하면서 미 정부가 강력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중국이 해외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무차별적으로 도용해 세계 각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나바로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관세 부과 조치들은 순수하게 방어적이란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으로부터 가장 가치가 높은 미국 기술을 지키고자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가치 높은 기술’로 항공, 차세대 철도 및 운송, 인공지능, 증강현실, 생명공학, 신에너지 자동차, 정밀농업, 로봇공학 등을 꼽았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상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가 결국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CNBC는 “아이폰 제조 과정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 수치의 실질적 함의를 잘못 읽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높은 관세를 매기면 중국보다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더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CNBC는 중국 공장에서 제조되는 아이폰 사례를 들어 미 정부의 관세 부과가 어떻게 미국과 세계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지 분석했다. 아이폰 제조 과정을 살펴볼 때 전체 원가에서 직접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비용은 3~6%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생산원가의 94~97%는 중국 이외 국가에서 생산한 부품 값이다.CNBC는 소비자 가격 1000달러인 아이폰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15개 핵심 부품 및 조립 공정의 원가가 372달러라고 전했다. 삼성에서 제조하는 디스플레이 패널이 110달러로 가장 비싸고 미국과 영국, 스위스에서 생산하는 앱프로세서와 센서의 원가는 44.2달러다. SK하이닉스와 일본 도시바가 공급하는 메모리칩도 33.45달러에 달한다. 반면 중국 몫은 제품 조립 비용과 배터리팩 공급분을 합쳐 14달러뿐이다.통계상으로 지난해 미국이 중국과의 휴대폰 교역에서 입은 적자 규모는 약 700억달러다. 전체 무역적자액(3750억달러)의 18%를 차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아이폰 제조원가 372달러를 모두 중국 몫으로 인식했을 때의 숫자다. 세계 무역은 각국에서 제조한 부품과 소재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이뤄진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관세를 올리면 생산단가가 높아지고 그 피해는 소비자와 기업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CNBC는 “미국 소비자들은 20년간 세계화와 자유무역으로 값싼 상품을 쓸 수 있었지만 관세 장벽은 이런 장점을 없앨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적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미국과 중국 모두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고 보도했다.통상전쟁이 격화하면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막대한 서비스 교역 흑자도 타격을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대중국 관광 수입은 2016년 307억달러에서 지난해 368억달러로 20% 증가했다. 반면 중국의 2016년 대미국 관광 수입은 45억달러에 그쳤다. CNBC는 “서비스 무역은 제조업과 달리 생산과 소비가 국내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가치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