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세계 미군주둔국에 적용할 '가이드라인' 마련중…첫상대가 한국트럼프 대폭 증액요구 가능성…정부 "합리적 수준 넘어서는 인상은 불가"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비준 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벌써 시선은 11차 협정문 마련을 위한 협상에 쏠리고 있다.한미가 '국내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취지의 외교문서를 이날 교환한 뒤 곧바로 발효될 10차 협정은 유효기간이 1년(2019년)짜리다.그간 유효기간이 통상 3∼5년이었는데 이번엔 미국이 미군이 있는 세계 각국과의 주둔비용 분담 방식에 대한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1년'을 고집한 결과다.이에 따라 한미는 2020년 이후에 대해 적용할 11차 협정문을 만들기 위한 협상을 조만간 시작해야 한다.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우리측에 협상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협상은 이르면 상반기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로선 미국이 어떤 원칙을 들고나올지 예상하기 힘들다.이와 관련, 최근 미국이 해외 미군의 주둔비용 전부를 주둔국에 넘기고 여기에 50%의 프리미엄까지 요구할 것이라는 미국 언론 보도가 있었다.올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 정도인 1조389억원임을 고려하면, 미국의 요구가 지금의 3배인 3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당혹스러운 보도였다.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지난달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이를 부인했지만, 미국의 인상 요구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게 거세질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미국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을 향해서도 연일 국방비 추가 부담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도 심상치 않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나토 외교장관회의에서 "시민들이 국방비 지출이나 안보비용 지출 확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지겨운 변명을 되풀이할 때가 아니다"라며 말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3일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독일을 지목하며 "반드시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며 압박했다.미국이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이를 적용할 첫 번째 협상 상대국은 한국이 될 전망이다.우리가 협상에 참고할 전례도 없는 셈이어서 부담이 더 크다.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여부가 걸린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외교 성과로 내세우려 할 수 있다는 점도 쉽지 않은 협상이 예상되는 배경의 하나다.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해올지 모르지만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급격한 인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한미는 10차 협정에 사인하기까지 11개월에 걸쳐 10차례 협상을 진행했는데, 미국이 새로운 기준을 들고나올 11차 협정 협상은 이보다 더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한미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11차 협정이 적시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양국이 합의하면 현행 협정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10차 특별협정문에 담았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총액은 한미가 새로 합의해야 해 어려운 협상이기는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미국이 언제라도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제안할 수 있다고 보고 방위비분담금 협상팀을 꾸리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10차 협상팀을 이끌었던 장원삼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도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연합뉴스
천정배 의원 자료…"방위비분담금 집행내역 전반 감사 필요"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4일 "한국이 지난 5년간 미국 측에 제공한 방위비분담금 중 954억2천만원이 주일미군 소속 항공기 정비 등 비(非) 주한미군 장비를 정비하는 데 지원됐다"고 밝혔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천 의원은 국방부에서 제9차(2014∼2019년)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기간 방위비분담금 사용 내역과 관련해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비주한미군 장비에 대한 정비 지원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43억7천만원, 2015년 185억4천만원, 2016년 219억4천만원, 2017년 189억1천만원, 2018년 116억6천만원이었다.국방부는 이러한 군수지원에 대해 "대부분 유사시 연합작전계획에 의해 한반도에 우선 증원되는 전력에 대한 정비 지원으로, 대상 장비는 주일 미군이 보유한 F-15전투기, HH-60헬리콥터 등이다"라고 천 의원에게 밝혔다.국방부는 "이러한 지원 근거는 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발효 이후 체결된 '군수 분야 이행합의서'의 '보수 및 정비 업무'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천 의원은 "국방부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인 주한미군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일부 경비를 부담한다'는 근본 원칙을 무너뜨린 심각한 문제"라며 "이러한 방위비분담금의 집행은 국회의 비준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말했다.이어 "방위비분담금 집행 내역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며 "국회가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 동의 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이 해외 미군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그 집행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유럽 동맹의 핵심축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창설 70주년을 이틀 앞두고 또다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꺼냈다. 동맹보다 ‘돈 문제’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다시 한번 드러나면서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과 만나 “NATO 회원국들이 더 많은 분담금을 지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4일 열리는 ‘70주년 생일잔치’를 위해 워싱턴DC를 찾은 NATO 수장을 향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라”고 압박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독일을 지목해 “솔직히 독일은 그들의 공평한 몫, 마땅히 내야 할 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이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NATO가 정한 국방예산 가이드라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다. 적어도 2024년까지 이 기준을 지켜야 한다. 지난해 이 기준에 부합한 나라는 29개 회원국 중 7개국뿐이었다. 미국이 3.39%로 가장 높고 그리스, 영국, 에스토니아,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2~2.2%대다.그나마 미국을 제외한 주요 강대국 중에선 영국만 기준을 넘는다. 독일(1.23%)을 비롯해 프랑스(1.82%), 이탈리아(1.15%), 스페인(0.93%) 등 유럽 주요 경제 대국도 국방비 기여도가 기준치보다 낮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배경이다.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부터 유럽과 한국 등 주요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고 압박했다. 2017년 5월 NATO 정상회의에선 NATO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액이 가이드라인에 미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 납세자들에게 불공평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트럼프 대통령의 ‘NATO 압박’은 이미 효과를 내고 있다. NATO는 올해 1월 내년 방위비 분담금을 1000억달러 인상하기로 했다. 미국을 제외한 NATO 회원국들은 지난해 3120억달러 정도의 방위비를 분담했는데, 내년 말에는 4120억달러를 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어느 시점에선가 가이드라인(GDP의 2%)보다 더 높게 가야 한다”며 NATO 회원국들의 ‘추가 부담’을 요구했다. 작년엔 “방위비 비중을 GDP의 4%로 올리라”고도 했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압박은 NATO에 전례 없는 긴장을 불러왔다. 일부 유럽 회원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NATO 흔들기’에 맞서 독자적인 ‘유럽군’ 창설을 거론하기도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우리는 중국, 러시아, 심지어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며 유럽군 창설을 주장했다. 당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언젠가 실질적이고 진정한 유럽군을 창설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모욕적”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NATO의 양대 축인 미국과 유럽이 삐걱거리는 모습을 노출했다.러시아의 재부상은 NATO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러시아는 2008년 조지아를 무력 침공한 데 이어 2014년엔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다.이런 가운데 NATO는 3, 4일 워싱턴DC에서 ‘NATO 외교장관 회의’를 연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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