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전자청원제도 도입' 개정안도 통과국회 운영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의결했다.'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는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애초 법안심사소위를 주 1회 이상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운영개선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최'로 확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상임위의 법안심사 정례화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한 바 있다.문 의장은 일하는 국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회 개혁의 제1호 법률로 소위원회 활성화를 핵심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 제안했다.운영위는 또 국민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의원 소개를 받아 청원하는 제도는 유지한 채 일정 수 이상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의원 소개 없이 전자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연합뉴스
법안소위 주1회 의무화 등 국회법 개정안 놓고 여야 이견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어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주 1회 이상 열도록 의무화하고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 외에 현안 등 심사를 위한 소위를 설치해 이원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소위의 주 1회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폈다.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법안소위의 매주 1회 개최 의무라고 하는데 무슨 국민학교(초등학교) 어린이회도 아니고 기계적인 접근은 (안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이고 자율성인데 무슨 5공(5공화국) 때도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같은 당 정양석 의원도 "주 1회를 못 지키면 바로 국회법을 위반하는 소위가 돼서 시민단체 (항의가) 감당이 되겠느냐"며 "횟수와 관련해 국회법에 위반되지 않는 상황들을 탄력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일하는 국회법 처리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얘기는 단지 20대 국회만의 얘기는 아니었다"며 "법안심사소위는 국회의 교착상태와 무관하게 국회의원의 본연의 역할인 법을 만드는 로메이커(lawmaker)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같은 당 박경미 의원도 "컨센서스(합의)를 이루고 있는 법안심사소위의 빈번한 개최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운영개선소위에서는 '국회법 개정에 관한 국회의장의 의견 제출' 안건도 함께 다뤄졌다.문희상 국회의장은 평소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설 소위원회 의무화와 법안심사 정례화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다.강효상 의원은 의장의 의견 제출에 대해 "국회가 의장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 원칙에도 안 맞는다"며 "국회의장은 하나의 같은 동료 의원이자 리더이지, 이런 식으로 (의견서) 한장을 만들어 의원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발했다.운영개선소위는 결국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회의를 끝냈다./연합뉴스
김관영 "청와대 불통 극복 위해 우리만 옳다는 인식 바로 잡아야"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5일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당으로서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세력과 손을 잡지 않겠다"고 말했다.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보궐선거 특성상 국민이 거대양당에 표를 몰아주면서 바른미래당의 참패로 끝났지만 실용정치의 씨앗을 뿌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손 대표는 "주변에서 질 게 뻔하다며 저를 말렸지만 후보를 냈으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의 자세"라면서 "탄핵에 대한 반성이 없는 자유한국당이나, 신적폐인 문재인정권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어 절망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손 대표는 "지금은 힘들더라도 단결하면 내년 총선에서 양당 체제의 균열을 확신한다"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처럼 뭉쳐야 하며, 당을 흔드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날 운영위를 언급한 뒤 "청와대는 불통의 이미지를 보여 줬고, 여당은 청와대 지키기에 급급했으며, 야당은 깎아내리기에 급급했다"면서 "청와대는 계속된 인사실패 극복을 위해 다양한 계층을 만난다고 하지만 그 소통 노력이 보여주기에 그쳐서는 안되고 우리 생각만 옳다는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