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니터링 강화…철원 두루미월동지역은 겨울철 탐방 제한할 수도녹색연합 "보전해야 할 DMZ가 난개발 내몰려" 비판세계적인 생태계 보고인 비무장지대(DMZ)에 일반 국민이 산책할 수 있는 '평화 안보 체험길'(DMZ 평화둘레길)이 생겨도 환경오염 우려는 크지 않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3일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월 말부터 DMZ와 연결된 강원도 고성, 강원도 철원, 경기도 파주 등 3개 지역을 단계적으로 국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다.DMZ는 한국전쟁 종전 이후 사실상 인간의 발길이 끊기면서 자연 상태가 잘 보전됐다.이 때문에 세계적인 생태계 연구 대상으로 꼽힌다.정부는 이번 평화둘레길 개방으로 새로 짓는 시설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기존 군사용 도로 시설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에서 환경부와 사전 협의할 사항은 없다"며 "화장실 이외에는 새로 설치하는 시설이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인간의 발길이 닿게 된다는 점에서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무인 카메라 등을 이용해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전문조사인력도 주기적으로 들어가 생태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환경부가 특히 관심 있게 지켜볼 지역은 철원이다.철원은 전 세계적으로 두루미 최대 월동지역이다.정부 관계자는 "두루미가 겨울을 나는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탐방을 제한하는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환경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시민단체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보전해야 할 DMZ가 문재인 정부의 평화둘레길 사업 추진으로 난개발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녹색연합은 "조성부터 관리·운영까지 상당한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 민관협력 사업이지만 정부는 단 3개월 만에 탐방로를 조성해 발길을 끌어들이려 한다"며 "생태계 보고가 한순간에 망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긴장 상존' 서부·중부전선 GP까지 개방…'해빙' 흐름 유지노력 일환인듯'대북통보 및 동의·유엔사 승인 절차 없이 서둘러 정책 발표' 지적도北 '9·19 군사합의' 이행 소극적인 상황서 추진하는 점도 논란 소지정부가 3일 발표한 '비무장지대(DMZ) 평화둘레길'은 민간인 관광객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상존하는 DMZ에 진입해 시범철수 GP(감시초소) 혹은 비상주 GP를 방문하는 관광코스다.관광 프로그램은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만 이뤄지는 것이긴 하다.그러나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이 DMZ 내 GP 11개씩을 시범철수하고도 여전히 북측 150여개, 남측 50여개의 GP에서 중무장한 장병들이 경계를 서고 있어 관광객의 DMZ 진입에 따른 안전 문제가 숙제로 제기되고 있다.아울러 관광객들이 전방지역의 민간인통제선을 넘어 DMZ까지 들어섬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군의 경계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정부는 이날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임진각에서 출발해 도라전망대를 경유해 시범철수 파주GP까지 방문하는 서부전선 코스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출발해 DMZ 내 화살머리고지까지 방문하는 중부전선 코스 ▲통일전망대에서 출발해 금강산전망대를 견학하고 복귀하는 동부전선 코스 등 'DMZ 평화둘레길'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고 밝혔다.서부전선과 중부전선은 DMZ 안으로 진입하는 코스이고, 동부전선은 DMZ 남방한계선(철책) 부근까지만 접근하는 관광코스다.정부는 이달 말부터 GOP(일반전초) 철책선 이남의 고성지역(동부전선)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파주(서부전선)와 철원(중부전선) 지역 둘레길도 방문객 접수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이어서 개방할 예정이다.당초 DMZ 안으로 진입하는 서부전선과 중부전선 코스도 이달부터 개방할 예정이었으나 관광객 안전 문제 등을 보완해 시행키로 했다.서부전선과 중부전선 둘레길 개방시기는 5~6월로 예상된다.국방부는 "군(軍)은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춘 가운데 경계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방문객의 견학이 가능토록 조치했다"며 "개방되는 GP는 철거된 GP 또는 비상주 GP로, 현행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국방부는 또한 "경호지원도 군단 특공연대에서 제공해 현행 작전부대의 부담을 최소화했다"며 "특히, DMZ 내 이동 때는 군 경호 아래 차량으로 단체 이동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관광객이 3중 철책이 설치된 DMZ 남방한계선을 통과해 GP까지 이동할 때는 차량으로 이동하지만, 철거 GP와 비상주 GP에 도착해서는 차량에서 내려 북측 지역을 조망하게 된다.문제는 GP에 도착해 하차했을 때 여전히 운영되는 북측 GP 중화기에 노출된다는 점이다.관광객이 방문하게 될 파주 철거 GP와 지금도 운영되는 가장 가까운 북측 GP와의 거리는 1.5㎞ 이내로 북측 GP에 배치된 고사총의 사거리 안에 들어온다.아울러 DMZ 남북 장병이 지금도 수색·매복 작전을 수행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DMZ 남측지역을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에도 군사적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게다가 GP 혹은 GOP(일반전초)에서 근무하는 국군 장병들도 관광객의 유출입에 따라 북한군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므로 경계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전방의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국방부는 이번 DMZ 평화둘레길은 지난해 체결된 9·19 군사합의 이후 남북 간에 쌓아온 신뢰를 전제로 한 사업이라고 설명하나 올해 들어 군사합의는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원활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남북이 군사합의를 통해 4월 1일부터 화살머리고지에서 시작하기로 약속한 DMZ 남북공동유해발굴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아 남측 단독으로 해당 지역에서 기초 유해발굴 작업을 진행 중이다.우리 정부가 DMZ 평화둘레길 사업을 발표하기 전에 북측에 통보해 동의를 얻는 절차가 없었고, 정전협정에 따라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국방부 당국자는 "우리 지역에서 안보 견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통보할 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니다"면서 "(북측 통보) 필요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군 당국은 DMZ로 진입하는 서부전선과 중부전선 코스는 유엔사와 협의를 마치고 민간에 개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당국자는 유엔사 승인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유엔사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만 확인되면 승인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물론 국방부도 민간인 DMZ 관광의 안전을 100% 장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이 때문에 군 당국은 DMZ 평화둘레길의 코스와 관광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안전 우려를 최소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 관계자는 "(DMZ 평화둘레길 관광이) 100% 안전하다고 군인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GP 후방지역(DMZ 남측지역)이기 때문에 안전이 확보된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안전장비와 관련해서는 "민수용 방탄복과 방탄 헬멧을 경호차량에 휴대하고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군 당국은 관광객이 GP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릴 때는 방탄복과 헬멧을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관광 프로젝트를 넘어 2월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국 주도로 한반도 긴장 완화의 분위기를 이어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아울러 향후 북미협상의 방향을 고민하는 북미 양측과 국제사회를 향해 한반도 평화의 흐름에 지속 동참하기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이 내포됐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국방부는 "남북 분단의 상징이었던 GOP 이북 DMZ를 일반 국민에게 최초로 개방하는 조치"라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향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DMZ 평화둘레길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그럼에도 군 일각에선 DMZ 내 GP가 모두 철거되는 수준으로 9·19 군사합의가 이행되는 단계에서 시작해도 늦지 않을 텐데 정부가 너무 서둘러 DMZ 평화둘레길 관광을 시작하려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지난 2월 말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목표로 한 남북 및 북미 대화도 교착상태인 터에 굳이 DMZ 평화둘레길 관광을 현시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익명을 요구한 군의 한 관계자는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고(故) 박왕자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교훈 삼아 DMZ 평화둘레길 관광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통일부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 차원이라 협력기금 활용"정부가 민간인이 민간인통제선을 넘어 비무장지대(DMZ)까지 들어가 견학할 수 있는 'DMZ 평화둘레길' 조성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약 4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정부는 3일 제30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DMZ 평화둘레길 조성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이에 따라 평화둘레길 조성을 위한 사업비 가운데 일부가 43억8천150만원 범위에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된다.지원금은 민통선부터 남북 합의에 따라 철거된 소초(GP) 구간에 CCTV를 비롯한 안전시설과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데 사용되며,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받아 집행한다.이번 1단계 평화둘레길 개방 구간은 파주(임진각∼도라산전망대∼GP), 철원(백마고지 전적비∼GP), 고성(통일전망대∼금강산전망대) 등 3곳이다.이달 말부터 일반전초(GOP) 철책 이남의 고성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되고, 파주와 철원 지역도 방문객 접수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개방된다.고성 구간은 통일전망대에서 출발해 해안 철책을 따라 금강산전망대까지 구간별로 도보와 차량으로 이동하는 A코스와 노약자 등을 배려해 통일전망대에서 금강산전망대를 차량으로 오가는 B코스로 나뉘어 운영된다.파주 구간은 임진각에서 출발해 도라전망대를 경유, GP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며, 철원은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GP까지 도보와 차량으로 움직인다.통일부 관계자는 "남북협력사업은 아니지만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 차원이고 DMZ 평화지대화의 초기사업이기 때문에 남북협력기금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남북은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체결해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약속했다.평화둘레길 사업은 남북 군사 합의 이행 차원에서 DMZ 내 철수 GP 등을 중심으로 둘레길을 연결해 DMZ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생태·평화의 상징 지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DMZ 생태·환경 보존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기존 도로와 숲길 등을 그대로 활용하는 등 인위적 개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또 DMZ 내에 조성되는 'DMZ 세계평화공원'의 초기사업으로서 의미도 지니며, 세계평화공원의 전체적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꾸며진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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