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포항지진특별법·특위구성 조속 추진

입력2019.04.02 09:26 수정2019.04.02 09:26

당정청, 포항지진특별법·특위구성 조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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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청, 포항지진 후속대책·개혁입법 협의

당정, 재정관리 점검 회의도…올해 예산 집행실적 점검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협의회를 열어 경북 포항지진 후속대책과 개혁 입법 문제를 논의한다.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하고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과 지원대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중점 추진법안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눈다.중점 추진법안으로는 공수처 설치법 외에 검찰·경찰수사권 조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과 데이터 활성화 3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이다.당정은 또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정관리 점검 회의를 열어 2019년도 예산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집행 관리방안 등을 논의한다.민주당에선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을 포함해 주요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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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책임자들 처벌해달라" 지열발전 관계자들 고소

범시민대책본부 "유발지진 가능성 알고도 물 주입 지속"2017년 포항지진이 인근 지역발전소 때문이라는 정부 조사결과와 관련해 지진을 촉발시킨 책임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검찰에 제출됐다.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상해 혐의로 윤운상 넥스지오 대표, 박정훈 포항지열발전 대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넥스지오는 포항지열발전 사업 컨소시엄을 주관한 업체이며, 포항지열발전은 넥스지오의 자회사다.범대본은 고소 대상 전직 산업부 장관이 누구인지는 "정쟁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며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범대본은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소인들은 포항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2017년 8월부터 또다시 물 주입을 실행하다가 결국 포항지진을 발생시킨 장본인"이라며 처벌을 촉구했다.범대본은 "이들은 지열발전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유발지진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전문가"라며 "지열발전 물 주입 과정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미소지진을 계측하고 그것이 대규모 지진의 전조 현상임을 알고 있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2017년 4월 15일 규모 3.2의 지진 발생으로 이후 더 큰 규모의 지진 발생 가능성이 생겼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물 주입을 지속했다는 것이다.살인 혐의로 고소한 배경에 대해서는 "진앙지 인접 지역 주민 김모(79)씨가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벽돌에 머리를 다친 뒤 입원 중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설명했다.범대본은 발전소 입지 선정 당시 활성단층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점, 미소지진 발생 후 관계기관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점 등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의혹도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당시 지열발전 컨소시엄 기관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사업에 참여했다고 범대본은 설명했다.범대본은 지진 피해자들을 모아 지난해 정부와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이 소송에는 최근까지 약 1천300명이 참여했다.앞서 정부조사연구단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근처 지열발전소 때문에 촉발됐다는 조사결과를 지난 20일 발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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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포항지진 지원, 추경 반영할 수 있는 사안" 검토 시사

성남시 청년배당 등 지자체 복지제도에는 "도입 신중해야""예타 개편 다음 달 발표…수도권·비수도권 평가 방식 개편"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된다면 포항 지진 지원 예산 반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홍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포항 지진 피해 관련 지원 예산 추경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문에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면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홍 장관은 "포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떻게 뭘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마 관련 부처에서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필요한 재원이 얼마인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지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지원할 사업 내용과 재원 규모가 된다면 그때 판단해도 될 것"이라며 "예비비로 지원할 수도 있고 추경이 편성된다면,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면 추경에도 반영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아직까지 정부 내에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고 말했으나, 김 의원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하자 "네"라고 대답했다.홍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복지 제도와 관련해서는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홍 부총리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경기도 성남의 청년배당(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등을 언급하며 현금성 복지지출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자 "그런 제도를 도입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이어 "지자체에서 지역에 국한하는 복지제도를 도입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게 돼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성남시를 포함해 재협의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또 "(이런 현상이)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며 나름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 지자체 몇 곳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약간 여유가 있다고 여기저기 제도를 도입하는 일은 복지제도 전체 틀에서 잘 짚어봐야 한다.복지부와 상의해서 방안을 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종합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정책성·경제성·지역균형성 세 요소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검토 포인트"라며 "복지사업 평가 방법, 예타 소요 기간 단축 등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기재위는 국가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수소차 충전소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종교인 퇴직금 과세를 2018년 이전에는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