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27일(현지시간) 북한에 충분히 속았다면서 대북압박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스틸웰 지명자는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은 우리가 그들의 말만 믿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안다"면서 "우리는 충분히 속았고 꾸준한 압박이 계속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간을 보면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도발도 없었다"면서 "느리고 참을성 있는 외교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스틸웰 지명자는 "북한과 관련된 상황이 지난 20년간보다 지금이 더 나아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신이 1994년 군산에서 근무했던 사실을 언급한 뒤 영변 핵시설이 발견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제재 철회 트윗 의미에 대한 제임스 리시 외교위원장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스틸웰 지명자는 외교위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기존 대북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느냐고 묻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해제돼선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는 이에 서명한 모든 당사자에 의해 제재가 이행돼야 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가드너 의원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의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제재 해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정확하다"면서 "장기간의 인내심 있는 압박은 매우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고 제재를 너무 빨리 풀어주는 것은 시작점으로 우리를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스틸웰 지명자는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과제에 맞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묻자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꼽았다.스틸웰 지명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는 한미동맹에 대해 "철통같다"고 언급했지만 모두 발언에서는 "일본과 한국, 호주, 필리핀과의 강력한 동맹관계"로 표현했다.그는 서면답변에서 "한미동맹은 철통같으며 우리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해 점점 더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며 "임명된다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과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유지를 위해 함께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스틸웰 예비역 공군 준장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 지명했다. 스틸웰 지명자가 인준되면 수전 손턴 전 차관보 대행의 지난해 7월 말 낙마 후 공석이었던 자리가 채워지게 되며 국무부 내 한반도 라인 정비 작업도 마무리된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에이브럼스, 美하원 청문회 출석…북미관계 악화시 조기 감시능력 우려도슈라이버 차관보 "北 위험한 행위 계속"…데이비드슨 태평양사령관 "北은 목전의 위협"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27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이 비핵화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관련한 맥 손베리 공화당 의원의 질문에 "우리가 관찰한 그들의 활동은 비핵화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외교적 관여 정책으로 인해 북한과의 관계에서 긴장이 완화했지만, 군사력 측면에서 검증 가능한 북한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긴장 완화와 관련해 남북 간 포괄적 군사 협정에 따라 이뤄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경계초소 제거 등 신뢰 구축 조치를 거론하며 "이런 조치들은 규모나 범위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이 가져오기 시작한 영향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지표"라고 설명했다.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그러나 "긴장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재래식 및 비대칭 군사력과 첨단 재래식 군수품 개발은 억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또 "북한군은 여전히 강력하고 위험하며 지난해 보고된 병력 구조, 준비태세와 뚜렷한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만약 북미관계가 다시 악화해 적대감이 고조될 경우 충분한 정보와 감시 능력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음도 내놓았다.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만일 북미관계가 부정적으로 바뀐다면 우리의 준비태세는 조기에 경보나 표시를 주기 위한 눈도 깜박이지 않는 감시를 제공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상황이 악화하기 시작하면 그럴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미리 제출한 서면진술에서 한미연합훈련 변경 등을 언급, "변화하는 전략 환경에서 준비태세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과의 동맹은 철통같이 지켜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도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우리의 문은 아직 외교를 위해 열려 있지만, 지금까지 비핵화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며 "북한의 위험한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슈라이버 차관보는 한국, 일본 등과 '철통같은 동맹'을 강조하고 "우리는 함께 북한의 침략을 단념하게 하고 있으며, 전쟁이 일어날 경우 본토를 보호하고 단호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필립 데이비드슨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역내 '5대 도전들' 가운데 북한을 가장 먼저 손꼽으며 "목전의 위협"이라고 표현했다.그는 서면진술에서 현 단계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생산능력 전체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군사대비태세를 철저히 함으로써 압박 작전을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換積) 행위에 대해 중국이 눈 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데이비드슨 사령관은 "중국은 도움이 안 된다, 지원도 안 한다"며 "자국 영해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에이브럼스 사령관도 "중국은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슈라이버 차관보는 "중국은 우리의 노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들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좀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압박했다.한편 슈라이버 차관보는 현재의 한미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상호 이익이 된다"면서 일각에서 거론된 '주둔비용+50'(cost plus 50) 구상에 대해선 "공식적인 지침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의 비용 전부를 주둔국에 넘기고, 거기에 50%의 프리미엄까지 요구할 것이라는 이같은 구상에 대해서는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도 지난 14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틀린 것"이라고 부인한 바 있다./연합뉴스
트럼프 제재철회 트윗 관련 '상의했나'에 "재무부 제재"라며 즉답 피해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북한이 핵 역량을 줄이는 것과 관련해 아직 북한의 '큰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며 제재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그러면서도 대북 압박과 함께 '외교적 관여'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희망적 전망을 견지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 역량이 늘었다고 보는가 감소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이 역량 감소라는 측면에서 "좋은 일"이라면서도 "우리는 아직 우리가 하노이 회담에서 희망했던 '큰 움직임'(big move)을 그들이 만들어내는 걸 보지 못했다"고 답변했다.이어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 "그들(북한)이 그 방향으로 조처를 하는 건 아직 못 봤다"고 부연했다.그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우리가 그들과 관여하고 협상해서 올바른 결과에 다다를 수 있다는데 희망적"이라며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을 환기, "이와 관련해 진짜 행동을 봐야 할 때"라며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를 촉구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우리 팀은 각급에서 관여를 이어가고 있다"며 "북한하고 (관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지난 며칠간 중국에 다녀왔고 지금 돌아오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압박 전략을 유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하고 (비핵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비건 특별대표가 역내 파트너들과 만나왔다"고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을 좋아한다는 게 제재를 취소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가'라는 질문에 '가장 광범위한 국제 공조'. '최대 규모 제재'라는 표현을 써가며 "우리는 역사상 북한에 대해 가장 강경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전임 행정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진지한 협상 및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면서도 가장 강경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의 임무는 실제로 (핵) 확산 위협을 감소시키고 북한이 비핵화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현 행정부에서 국제적 공조 하에 보다 많은 제재를 유지해왔다.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이행할 것이며, 세계의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 독려할 것"이라며 "이전 행정부들이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좋아한다'는 건 지난달 22일 '추가 대북 제재 철회 지시' 트윗 파문 당시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내놓은 성명의 내용이었다.폼페이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트윗으로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한 것이 당국의 해명과 달리 그 전날 발표된 재무부의 중국 해운사 대상 제재였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올리기 전에 그 결정에 대해 당신과 상의했는가.'예 아니면 아니오'로 대답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내가 기억하기로 그것은 재무부 제재였다"고 받아넘겼다.대북 제재가 합동부처적 성격을 지닌 점을 들어 상의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또다시 나오자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많은 논의를 해왔다"며 "내가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없는 이유는 베네수엘라나 이란, 중국 등과 관련된 제재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지속해서 논의를 해왔기 때문"이라며 넘어갔다.그러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 대통령이 결정을 내린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하루 만에 550조원 증발…실적·물가 압력에 기술주 투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206081554930.jpg)
![[단독] "경영보다 돈"…아워홈 매각 손잡은 남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472890.1.jpg)
![[신간] 로마 제국이 '최고 국가'로 우뚝 서기까지…'팍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K.36477517.3.jpg)